남한 국세청, 탈북자 세금 교육
2006.12.28
남한 국세청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매달 정기적인 세금 교육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세금에 관한 지식이 없는 탈북자들이 남에게 이름을 빌려준 뒤 사기 당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라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나라가 걷는 돈을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이라는 것은 북한에는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세금은 남한 생활에서 처음 접해보는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세금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 세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인 국세청이 12월부터 탈북자 정착 교육 시설인 하나원에서 정기적으로 탈북자들에게 세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사업자 등록 절차와 소득세 납부 등 탈북자들이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기본적인 세금 상식입니다. 하나원에 파견돼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박영범 조사관은 교육에 참여하는 탈북자들의 호응이 좋고 특히 여성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전했습니다.
박영범: 누구나 가져야하는 의무다 사회적 공통 경비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잘 이해하십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금정기교육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탈북자들이 세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고 세금을 안내고 도망쳐버리는 등의 명의 도용 사기 피해 사례도 심심히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영범 조사관의 말입니다.
박: 자영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기 이름을 남에게 빌려줘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업자등록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자영업을 준비하는 탈북자들은 국세청 민원 상담원 등을 이용해 사업에 필요한 과정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