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 없어”-놀랜드 박사

유엔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제재 이후 북한의 무역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정아름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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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6년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의결한 대북 제재 결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박사가 '효력없는 유엔의 대북 제재(The Non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18일 밝혔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놀랜드 박사는 공고한 국제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과 경제 교류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이 제재를 충분히 실행치 않고, 이에 대한 의지 또한 약해 실효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유엔 제재 결의는 수출이 금지된 무기류와 사치품에 대해 세부 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각 회원국들이 각자 정하도록 돼있지만, 중국이 사치품 세부 항목을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고가의 시계, 차, 등 사치품과 담배를 북한에 예전에 비해 더 많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사치품 양은 2006년에는 5천만 달러 상당, 2007년에는 12억 달러 상당에 각각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한국의 경우에도 경제 제재가 발효한 이후 북한에 무기나 사치품을 수출한 적은 없지만, 북한과 한 전체 교역량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한국 두 나라가 대북 무역을 늘리면서 북한의 총 무역량도 늘어 났고, (aggregate trade) 결국 북한이 유엔 제재로 느낄 압박감은 전혀 없어졌다고 놀랜드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유엔 제재가 북한과 진행하고 있는 핵 협상에서 미칠 효과는 거의 없다면서, 유엔이 수츨을 금지하는 항목을 세부화하고 경제적 조치밖에 다른 정치적 수단이 수반할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놀랜드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놀랜드 박사는 유엔 제재가 중국의 협조 없이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북한이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나 정치적 압박감을 느낄 가망성을 배제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10월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유엔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과 관련한 물품,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구입과 수입을 금지 당했습니다.

앞서,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7월 “지금은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이 중요한 때여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할 시기가 아니지만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말께 대북 제재 결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적당하다”는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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