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란 핵 결의안 후속 조치 합의 진통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30일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채택한 의장성명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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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외무장관들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모여, 29일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의장성명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의장성명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에 협조하는 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국 외무장관들은 이란 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부 장관은,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고 협상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각국 장관들은 그러나, 이란이 30일 안으로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취를 취할 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등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미국, 영국과, 무력 사용에 반대하며 외교적 해결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팽팽히 맞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에 대한 섣부른 제재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과학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소장은 이란에 대해 핵 활동 중단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위협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빠른 제재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David Albright: I was in the group that didn't want to threaten Iran or imply if they didn't agree then the sanctions are going to happen or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I don't think we are at that point yet.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러나 의장성명에서 명시된 30일 이내에 이란이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각 국가들이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조치의 구체적인 예로 그는 이란의 핵 관계자나 지도급 인사들의 관련국 여행이나, 은행계좌 보유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유럽 기업들이 이란과 사업을 중단하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조치는 러시아가 이란 남부 부셰르에 건설 중인 경수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경수로 공사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이란으로서는 이 공사가 중단될 경우, 경수로 가동은 물론 경수로를 통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등 위험부담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