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중국에 탈북자들 망명신청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촉구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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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23일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중국 정부가 이들에게 망명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판무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부터의 방중기간동안 탈북자 한 명이 북송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 당국에게 명백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남한 행을 희망하며 중국 내 한국학교 진입을 시도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여성 1명을 지난달 북송했다고 최근 남한 정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구테레스 판무관은 북한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만일 이들이 북송돼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마땅히 국제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레스 판무관의 말입니다.

Guterres: Of course one of the reasons why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might be meaningful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return to a country where people might face persecution based on reasons that are expressively defined in the convention.

따라서 그는 향후 과제는 중국이 속히 망명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난민과 관련된 적절한 법이 중국에서 제정된 후라야,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주권과 난민관련 국제법 사이의 영역이 명확해진다는 설명입니다.

Guterres: What we intend to do and suggest I believe is the creation of a Chinese asylum system is a crucial element because it allows for a clarification that is very important and we'll be very strongly engaged in support of those efforts.

구테레스 판무관은 중국 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취급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 측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양측은 향후 이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구테레스 판무관의 방문 이틀째인 지난 21일 중국 내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구테레스 판무관은 방중기간 동안 일부 탈북자들을 만났음을 시사했지만, 중국 내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수의 탈북자가 숨어살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이들을 어느 정도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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