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한 측에 대량살상확산 방지구상 적극 참여 요청
2006.10.23
미국은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식 참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 약속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3년부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남한의 전면적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 구상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나포해 수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현재 전 세계 70여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윤광웅 남한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핵확산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은 매우 중요한 국가로 이 구상에 동참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남한이 반드시 PSI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미국 측은 반복해서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근 남한을 방문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남한의 PSI 참여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남한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PSI 8개 항목 가운데 차단훈련을 비롯해 5개항에만 참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상에 대한 정식 참여, 그리고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참여를 보류해왔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한의 PSI 부분 참여결정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남한의 한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이달 말 걸프만에서 실시되는 PSI 해상훈련에 남한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의 참관인단만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3일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을 통해 대북제재를 이끌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남한과 중국이 이 구상 참여를 주저하면서 미국과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