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한에 대한 확고한 핵우산 제공 합의

미국은 20일 개최된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남한에 대한 확고한 핵우산 제공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또 시기를 놓고 논란이 됐던 전시작전 통제권은 오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남한이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수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한미 양국간 합의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우선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더욱 심화된 핵위협에 대해 유사시 미국이 확고한 핵우산을 남한에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남한에 대한 ‘확장된 억지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유사시 미국의 신속한 지원과 북한 핵 억지력 보장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Rumsfeld: U.S. reaffirms its firm commitment to the R.O.K including continuation of the extended deterrence offered by the U.S. nuclear umbrella.

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조속히 복귀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핵우산 제공 약속을 해주면서 남한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전면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럼스펠드 장관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핵확산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남한은 매우 중요한 국가로 이 구상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남한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남한의 PSI 참여를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문제도 합의됐다구요?

네, 한미 두 나라는 오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과 미국은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공동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을 남한에 이양하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한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은 남한에 대한 지원전력을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