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보고서: “북한난민 해결책 노력 계속”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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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5일 미국은 북한난민들의 곤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5일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가 정부에 대해 북한 난민보호와 지원, 그리고 이들의 영구적 재정착을 위한 편의 제공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의 미국 재정착 수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미 정부 부처 간 논의의 진척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보고서와 관련한 기자설명회에서 배리 로웬크론 (Barry F. Lowenkron) 미 국무부 차관보는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북한 정권, 난민, 인도지원, 그리고 대북 다자접근 등의 문제들을 갖고 백악관과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Barry F. Lowenkron: ...our Special Envoy Jay Lefkowitz has been working these issues both here (State Department), in the White House and on the Hill...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레프코위츠 특사가 남한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 대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활발한 국제적 움직임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각각의 대북 양자관계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하며, 지속적인 개선 (concrete, verifiable, and sustained improvements)을 요구토록 촉구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미국이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압제적인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문제를 미국이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와 생체실험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인권상황이 열악한 95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 지원을 위한 미 정부의 정책과 조치들을 미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남한은 95개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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