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투명성에 문제 있어” - 미 국제개발처


200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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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 원조임무를 담당하는 미 국제개발처(USAID)가 지난 15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북지원식량에 대한 분배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효한 미 북한인권법의 보고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의회에 제출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제개발처는 세계식량계획(WFP)에 지난 2004년 7월 모두 5만톤(MT)의 대북식량 지원을 약속했고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식량 지원을 이미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가로 환산해 2천2백만 달러어치입니다.

또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 외에도 지난 2004년 용천역 폭파사건과 관련해 2십4만2천 달러 어치의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검사용 실험장비 3세트, 시가로 3천 달러 어치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미국이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투명하게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큰 힘을 쓰고 있으며, 미 정부 관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관리들에게 분배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한 예로 보고서는 미국 정부 관리들이 직접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을 통해 만약 북한이 지원식량 분배 투명성을 보다 높인다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 측 반응은 부정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세계식량계획(WFP)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지원 분배 투명성과 관련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네 가지 조건을 북한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네 가지 기준이란 우선 북한 당국이 식량을 지원받는 집단의 명단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는 사전에 방문 통보를 하지 않으면 식량 분배 현장을 확인할 수 없게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세계식량계획은 또 북한의 203개 행정구역 모두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넷째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세계식량계획이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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