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합의서 이행 때까지 WFP 통한 대북 식량지원 중단

북한이 미국과 합의한 의정서 (protocol)를 충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미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식량 지원은 중단하고, 미국의 비정부 구호 단체를 통한 지원은 계속하는 이원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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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관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 정부의 대표단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세계식량계획 요원에게 입국사증을 내주는 문제를 놓고 북측과 집중적으로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세계식량계획에게 전담시킬 예정이던 6차 선적분을 미국 비정부 구호단체에게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는 옥수수 2만 1천톤을 실은 6차 선적분은 이번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악천후 (rough seas) 탓에, 당초 예정됐던 연말을 넘겨 1월 2일 남포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는 식량 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합의 사항 가운데 북한이 지키고 있지 않은 ‘다른 여러 기술적 문제 (other technical issues)’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기술적 문제'가 무엇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대해, 이 관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 중"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이 지난 5월 전격적으로 합의한 의정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요원들이 24시간 이내로 통지할 경우, 식량을 저장한 창고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등, 과거에 비해 진전된 감시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에 소재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당분간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를 통해서만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커스 놀랜드: So right now,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upply aid through the NGOs, but that's only 20% of the original commitment...(현재, 미국은 비정부 구호 단체를 통해서 식량을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비정부 구호 단체는 미국이 북한에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 톤 가운데, 10만 톤만 분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 지원량 가운데 20%에 밖에 안 되는 양이죠. 북한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미국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지원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다음달 19일 경에 옥수수와 콩 등 모두 4천 9백 40톤을 실은 7차분 역시, 세계식량계획을 통하지 않고, 미국의 비정부 구호 단체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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