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과 거래기업 미국 내 자산동결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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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27일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조지 부시 행정부가 무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시리아 기업 여덟 군데와 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금융 행정명령 (WMD Proliferation Financing Executive Order)’라는 명칭의 초안에 기록돼 있는 이 같은 조치를 7월초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 출국하기에 앞서 서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9.11 사건 이후 취해진 미국 내 알 카에다 자산동결조치를 모방한 것으로 미국정부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키시거나 도움을 주는 측의 자산을 봉쇄 또는 동결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량살상 무기의 거래를 막고 미국인이 이들 기업과의 거래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해당 기업은 여덟 군데로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미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세 곳은 북한 기업이고 이란은 에너지부를 포함해 네 곳, 나머지 한 곳은 시리아 정부의 연구시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국제적 제재 조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기업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외국은행까지 포함해 8곳의 기업과 연관된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전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조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 대북봉쇄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북한과의 거래 기업까지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는 과거 조치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신문이 인용한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유럽에 있는 은행이라도 만일 행정명령초안 목록에 포함된 8개 기업과 거래를 한다면, 그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북한과 이란 측과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 새로운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미국 관리들은 예상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그리고 은행들이 자신들의 자산이 합법적인 기업 거래로 인해서 동결될 경우,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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