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북한인권법안 제 3회 - 북한난민 신분조정


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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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미국 연방하원이 23일 제출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증진을 그 내용으로 하는 '2004 북한인권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 째 시간으로 북한 난민 신분조정에 대한 내용을 이진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이 부분에는 일단 미국에 들어온 북한 국적의 사람에 대한 신분조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죠? 답: 네, 이 법안에 따르면요,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신분 검사를 마치고 입국허가를 받게되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에 의해 미국에 영구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2003년 7월 1일 이후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북한 난민들에게 제한됩니다.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은 미국 입국허가가 내려진 후 18개월 내에 해야 하구요, 미국에서 1년이상 실제로 체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문: 그런데 법안은 신분조정 신청을 한 북한 사람에 대해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소정의 신상확인 절차를 밟게 돼 있고, 또 신청한 북한인도 협조해야죠? 답: 그렇습니다. 이 법안에는 신분조정 신청인이 북한 정부나 정부관리, 공작원 혹은 인민대표들의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들어왔으며, 미국 정부에 전적으로 협조에 왔고 또 협조할 것인지 여부를 국토안보부장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할 당시나 입국후에도 북한 공작원이나, 인민대표, 혹은 북한 정부관리로 활동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미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부터 판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분 &# xC870;정을 허락받은 뒤 위의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지위부여 이전에 위반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되면 국토부 장관은 영주권지위를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문: 이번 법안은 미국에 들어온 북한 난민들이 신변을 보장받아야 하는 근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답: 네, 법안은 북한 난민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신변에 위험이 생기는 특수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난민들은 임시적으로 '보호신분'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특수상황의 종료를 결정하는 것은 미 국토안보부장관의 권한인데요, 국토안보부장관은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국가별 '인권실태 보고서'와 '인신매매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과 인신매매 상황이 만족할만큼 개선됐는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이 더 이상 포함돼지 않았는 지의 여부도 고려하게 됩니다.

문: 끝으로 법안은 신분조정을 받은 북한 난민에 대해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죠? 답: 북한에서 태어나거나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미국에 입국해 신분조정을 거친 사람은 이민당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80일의 허가 제한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장관은 법안 발효후 1년내, 그리고 향후 5년간 매년 북한 난민의 신분조정 &# xC0C1;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p> <p> 지금까지 지난 23일 미국 하원에 상정된 '2004 북한인권법안' 의 내용에 대해 이진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p> <p> </p> <div class="copyright"> &#169; 2004 Radio Free Asia </div> <!--end content div--> <!--end sidebar div--> <!--IE6 likes this div--> <!--end wrapper div--> <!--end containe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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