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아버지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함께 평양 제60훈련기지를 찾아 신형 주력 전차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보인 김주애.

이와 관련해 한국 국가정보원은 6일 김정은 총비서의 후계자 시절의 모습을 차용해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이는 준비된 미래 지도자라는 시각을 통해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애가 전차 조종을 한 것이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이전의 ‘지도자’ 대신 ‘여성 후계자’라는 표현을 써, 후계자 준비 과정을 넘어 이미 김주애가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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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김 총비서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선대의 색채를 희석하려는 시도가 관찰됐다며,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통해 김 총비서의 지도력 선전에 집중하고 만수대의사당 이름을 평양의사당으로 바꾼 것,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부각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방 후 75년 동안과 구별되는 새 시대 개막을 선포함으로써 선대와의 단절 그리고 선대의 영향력, 색채를 줄이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를 통해서 김정은만이 북한의 지도자라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단행된 인사와 관련해선 “원로 세대가 퇴진하며 당 조직 지도부 출신 친위세력을 전면에 배치하고 전문 관료를 발탁해 김 총비서의 정책 장악력을 제고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장에 대해서는 “당 정치국에 재진입했고, 당 총무부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김정은의 복심’으로 지시 이행을 점검하는 가운데 대외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비서의 측근 조용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것을 언급하며 “김정은의 정책 구상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의회 차원의 외교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STR/AFP)

“북 ‘두 국가론’, 이미 법·제도에 상당히 반영”

이른바 ‘두 국가론’ 기조가 여러 법과 제도상에 상당히 반영됐다는 평가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직접 입수한 2024년 6월 개정 노동당 규약에서 ‘공화국 북반구 사회주의 건설, 통일전선 등의 문구가 삭제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될 새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 장면을 공개한 데 대해 “출력 증대, 탄소 섬유를 이용한 동체 경량화를 통해 다탄두 탑재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해서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관계가 매우 깊은 이란에 아직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동향을 전하면서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조전을 보내지 않았고, 둘째 아들이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는데도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중국, 러시아와 달리 북한 외무성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단 두 차례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란을 지지하거나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번의 최고인민회의와 당대회를 통해 두드러진 것은, 말로는 대결과 평화를 내세우고 있고 어떤 선택에든 대응하겠다면서도 대미 자극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본인 육성으로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이후 미북 간 새로운 관계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금 보이는 태도가 오는 5월에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이달 들어 중국산 식품 반입이 금지됐다”며 “지난달 말 신의주의 한 주택에서 중국산 ‘꼴빠스’(소시지)를 먹은 주민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 이후 취해진 조치”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달 30일 신의주의 한 주택에서 두 남성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며 “오랜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은 장기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회포를 나누던 자리에서 함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날 마신 술은 국산(북한산)이었고, 안주는 중국산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다”며 “당국은 이들이 먹은 꼴빠스(꼴바사)가 독극물 등에 오염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동시에 중국산 식품 거래를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오랜만에 북·중 세관이 개통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번 사건으로 분위기가 다시 냉랭해졌다”며 “사법당국은 주민들에게 ‘사회 불안을 조성해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불순 적대분자의 책동일 수 있으니 경각심을 높이라’고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망 원인이 국산 술 때문인지, 중국산 꼴빠스(꼴바사)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도 무작정 중국산 식품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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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4일 “최근 당국이 중국산 식품 반입을 금지했다”며 “사법당국이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중국산 식품과 연관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북·중 세관이 개통되면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졌지만 식품은 반입이 금지된 상태”라며 “신의주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중국산 식품을 팔면서 장사하던 주민들은 대체 식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이 조중 교역을 이용한 한국 괴뢰들의 책동이라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어, 중국산 식품 반입이 언제 재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중국산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입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나선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전연 탄원을 결의한 학교 졸업생들이 최전연 부대에 나갈 바엔 차라리 민경부대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며 “민경부대가 일반 부대에 비해 물자 공급(보급)이 좋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전국에서 졸업을 앞둔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최전연 부대 탄원(자원) 결의 모임이 열렸다”며 “탄원 모임이 아니더라도 북쪽 출신이 최전연 부대에 가는 건 거의 확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대적으로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양강도 등 내륙지역 초모생 대부분이 최전방 부대에 갔다”며 “군인이 자기 고향 혹은 고향 가까운 곳에서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게 당국의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결과 최전방 부대에 갈게 뻔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초모생(군 입대 대상)들이 민경부대에 보내줄 것을 원하고 있다”며 “민경부대가 각종 후방 물자를 총참모부에서 직접 공급받는 관계로 다른 부대에 비해 생활조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경은 민사행정경찰의 줄임말로 비무장지대에 투입돼 휴전선을 경계하는 군인을 뜻합니다. 정전협정 제9조에 따라 비무장지대에는 무장한 군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민정경찰’, 북한은 ‘민경’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경부대를 통합해 ‘남부국경경비대’가 새로 편성된다는 소문도

소식통은 “요즘 각 군단에 소속된 민경부대를 하나로 통합해 남부국경경비대를 새로 만든다는 소문도 민경부대 입대를 부추기고 있다”며 “민경부대가 입당 뽄트와 대학 추천이 많고 제대 후 간부 등용에서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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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양강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5일 “지금까지 누구나 최전연부대에 가는 걸 꺼려왔다”며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지가 별로 없고 산세가 험한 최전연 부대에 가면 10년 동안 시내 구경 한번 못하고 산골 귀신으로 살아야 한다”며 “곧 군대에 나갈 초모생들이 민경부대에 가겠다고 하는 건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경부대가 일반 부대에 비해 대우가 좋기 때문”이라며 “민경부대는 식량, 남새(채소), 담배 등의 후방 물자 공급과 대우가 나은 편”이라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최근 민경부대가 남부국경경비대로 바뀐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현재 군단, 사단, 연대에 소속된 민경부대가 독립해 총참모부 직속(직할)이 되면 여러 면에서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북한 민경부대는 각 전방 군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하지만 물자 보급만은 총참모부가 직접 군단을 거치지 않고 각 부대까지 직송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단, 사단, 연대를 거치는 도중에 발생하는 물자 유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사실 맨날 전투근무에 시달리는 민경부대가 일반 부대보다 더 힘들다”며 “그럼에도 민경부대에 가겠다고 하는 건 10년간 최전연에 나가 고생할 자신을 달래는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한국 정부는 3일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LAMD, 즉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 전력화하는 전략 및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은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LAMD 조기 전력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담았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북한이 2024년 발표한 방사포 증강 계획에 대비해 LAMD 전력화 시기를 2031년에서 몇 년 정도 앞당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의 말입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LAMD 전력화 계획을 앞당길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력화를 앞당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앞당길 예정입니까?) 1년 정도는 앞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8년경까지?) 네.

비행시험을 위해 만든 시제품을 완성품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고, 시험에서 이미 소진된 유도탄 수량 만큼을 다시 확보해 전력화하는 방식으로 조기 전력화가 이뤄질 방침입니다.

LAMD 연구개발을 위해선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8천4백20억 원, 미화로 5억6천만 달러 정도가 투입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개발하고 있는 LAMD는 단거리·저고도 대공무기체계로, 동시 다발적으로 무리 지어 날아오는 북한 장사정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LAMD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선보인 ‘아이언돔’보다 동시에 더 많은 표적을 공략할 수 있는 고성능 무기체계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간헐적인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아이언돔’에 비해 LAMD는 대량으로 쏟아지는 탄을 막아낼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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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北, 위성발사장 인근 마을 철거해 발사장 확장하는 듯”

이런 가운데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 두 개 마을을 지난달 완전히 철거해 발사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 자강동과 장야동이 지도상에서 사라졌는데, 항구 인근 몇 개를 제외한 마을 내 수백 개 건물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9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방력 강화 5개년계획 과제에 진화된 정찰위성과 위성 공격용 특수자산 등이 포함된 만큼, 서해 위성 발사장 확장을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발사한 곳으로, 지난 2012년 이후 북한이 시도한 일곱 차례 위성 발사가 모두 이 곳에서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김정은 당 총비서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방문한 뒤 새 발사대 설치와 시험 시설 증설 등 끊임없이 시설 확장과 개조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연방상원 의원단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존 커티스 미 공화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만8천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이를 강조하고자 초당적으로 방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오는 2030년까지 2백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약속으로, 미국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섀힌 미국 민주당 의원은 한국 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언급하며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반으로 관련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문제”라면서 한미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북 간의 대화가 중요하고, 이러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만드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고, 우리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겠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한반도 방위는 한국의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해 체제를 지켜준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30일 “요즘 당에서 명색이나마 유지하던 무상제도가 사회주의 사회의 표상이 아니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더는 제도적인 공짜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주에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데 대한 정기 강연이 진행 되었다”며 “그동안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 선전하던 무상혜택 제도와 평등분배가 더는 사회주의 사회의 표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TR/AFP)

평양종합병원, 지방병원의 치료비에 대한 불만

또 소식통은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북한 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서 “당국이 평양종합병원과 지방 병원의 진단비와 치료비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들이 많다고 스스로 공개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기존의 무상치료제가 사회주의 제도의 표상이라는 인식은 그릇된 것으로 지적했다”며 “모든 것을 국가가 부담하고 주민들이 공짜로 누려야 사회주의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며 향후 유상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공짜제도가 아니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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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최근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강연과 회의를 통해 무상제도가 더는 사회주의 사회의 표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개인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소식통은 “개인이 선택하고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주민이 당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였다”며 하지만 “이제 당국이 개인의 선택권은 없고 유상제도만 주장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개인에게 직업의 선택권과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직 39호실 고위간부 출신 탈북자 리정호 씨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당국이 무상제도를 폐지하는 움직임은 극심한 재정난과 경제 붕괴의 직접적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리정호 : 해방 이후 근 80년간 북한 정권은 무상치료, 무상교육, 등 국가배급제를 통해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약속해왔고, 그 대가로 주민들을 당과 국가에 충성하도록 길들여왔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병원비를 받기 시작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는 더 이상 인민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1일 화상으로 양국 군 협력 방안을 논의한 랜디 조지 미국 육군참모총장과 김규하 한국 육군참모총장.

한국 육군에 따르면 양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군사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장은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연합훈련 발전방안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군사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조지 총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군 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총장은 한국 육군의 전투준비 능력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 연합훈련과 군사혁신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육군 변혁 사례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현황, 무인기와 대무인기·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기술 분야 활동 사례도 공유했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미국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태평양지상군(LANPAC) 다자회의 등에서 교류를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북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공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작전헬기 ‘시호크’(MH-60R)가 이날 작전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경남 진해 제62해상항공전대에서 시호크 인수식을 열고, 전력화를 끝낸 시호크 두 대가 공식 작전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말 미국 정부와 체결한 시호크 열 두 대를 도입하는 계약에 따라, 이 가운데 두 대가 처음으로 작전배치된 것입니다.

‘시호크’는 뛰어난 탐지장비와 무장을 바탕으로 해상에서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감시와 정찰, 인명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입니다.

주로 동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보조 연료통을 장착하면 네 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신호를 탐지·식별·추진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 넓은 해역에서 대잠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북한 공기부양정을 비롯한 수상함 등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함유도탄과 수중 잠수함 공격용 경어뢰를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률 한국 해군참모총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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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률 한국 해군참모총장: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펼치게 될 시호크는 매의 위용처럼 뛰어난 탐지·추적능력과 무장, 신속한 기동력으로 적에게 참담한 패배를, 아군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명예위원 사망 소식에 조전으로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휘영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전을 통해 장 명예위원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이 평생 ‘올림픽 운동’ 발전과 스포츠 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국제 체육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육을 통한 우정과 상호 이해 증진,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 장웅 IOC 명예위원은 지난 1996년 IOC 총회에서 선출돼 20여 년 동안 북한을 대표하는 국제 체육계 인사로 활동했습니다.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실무위원회 북측위원장으로 단일팀 결성에 기여했고,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 입장에서도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날 한국 국회에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북한이탈주민 특별위원회가 검토해 온 입법과 정책안을 국회와 통일부, 탈북민들에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RFA)

탈북민 단체 측은 하나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 정보 공유 단절 해소, 기능 왜곡 수정, 수요자 중심 운영, 당사자 참여 확대, 운영 기준 유연화 등 다섯 가지 핵심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정부 측은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등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자리 기회 확대,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동혁 한국 통일부 자립지원과장의 말입니다.

권동혁 한국 통일부 자립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만족감, 자존감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런 행사들을 통해 탈북민들의 사회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탈북해 한국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제3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이미 외부 환경에 익숙해진 현실을 반영해, 일회성 교육보다는 심리 상담과 위기 관리 등 실질적인 자립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8일 “요즘 바닷가 해안 지역에 군부대 소속 수산기지가 들어서고 있다”며 “해안 경계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민간 수산사업소 대신 군부대 수산기지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함경북도 해안 지역은 청진시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군부대 수산기지가 차지한 상태”라며 “청진시만 해도 9군단 수산기지, 600군부대 수산기지, 25대 수산기지 등이 대부분의 해안가에 포진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부대 어선만 출항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어 “그런데 올해 초 도당에서 민간 수산사업소에 소속된 해안 지역 수산업체와 부업기지들에 군부대 수산기지로 교체된다는 지시를 내렸다”며 “봄철 어로 작업이 시작되면 군부대 어선만 출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해안에 군 수산기지가 배치되는 배경은 해안선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는 군 당국의 지시와 함께 배를 이용한 주민 탈출 차단이 포함된 것”이라며 “해안 경계 강화와 탈출방지가 군부대 수산기지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경북도 해안 지역은 바다를 활용한 수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김책, 어랑, 경성, 연진, 삼해, 락산에 이르는 도내의 전 해안에 국영수산사업소를 비롯한 크고 작은 수산업체가 분포돼 있지만, 대부분 큰 공장, 기업소의 부업선이거나 국영수산사업소의 수산기지들입니다.

소식통은 “현재 국영수산사업소인 고말산 수산사업소와 청진수산사업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지역마다 분포돼 있는 부업수산기지들과 국영수산기지는 대부분 군부대 기지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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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28일 “요즘 해안가는 군 소속 수산기지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민간 수산사업소 소속의 수산기지들을 군부에 넘겨주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는 올해 초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가 하달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군 당국은 일부 서해안을 주요 군사작전지역으로 정하고, 어떤 형태의 민간 어로 작업이나 수산물 채취도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시로 인해 어민들은 바닷가에 살아도 고기잡이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며 “새로 배치되는 군부대 수산기지 종사자들도 군사 비밀을 유지할 데 대한 지시로 하여 전부 해당 군인들과 그 가족들로 구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양식사업소와 수산사업소는 행정 절차에 따라 해안가 어민들을 인근 공장, 농장, 목장으로 이직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고기잡이로 살아온 어민들에게 육지에서 일하라는 당국의 처사에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 삭주군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월 20일 “해외군사작전 참전 전사자들이 2개 부류로 갈린 평가를 받는다”며 “전사자 부모와 자녀들이 받는 대우가 다르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 기준은 전사자가 숨질 당시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것”이라며 “죽을 때 ‘김정은 만세’를 외쳤거나, 화점을 몸으로 막았거나, 포로가 되지 않으려 자폭했거나 한 경우 1부류이고, 아무런 충성 행동을 보이지 않고 불시에 사망한 경우 2부류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죽음도 충성도 기준... 평양 또는 지방 거주, 학교 차등

소식통은 “삭주군 읍내에 아들을 잃은 부모가 있는데 이들은 다른 전사자 가족들처럼 평양 거주 대상에 속하지 못했다”며 “아들이 전사자 평가 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모는 20살밖에 안된 아들을 잃고도 마치 죄를 진 것처럼 풀이 죽어 있다”며 “그 집 아들에 대해 ‘아무래도 죽는 걸 왜 남들처럼 자랑스럽게 죽지 못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영예(상이)군인도 부류에 따라 대우가 다르다”며 “전투의 앞장에서 돌격하다 총에 맞았거나 지휘관에게 날아오는 총탄을 자기 몸으로 막는 등 소위 충성을 보인 사람은 높은 훈장을 받고 신의주영예군인경제대학에 갔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고향의 영예군인공장에 배치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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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31일 “참전 전사자 자녀 중 일부는 평양에 있는 학원에 가고, 일부는 지방에 있는 학원에 갔다”며 “전사한 아버지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따라 자녀가 가는 학원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부령군에 사는 한 노인 부부의 아들이 참전 전사자”라며 “군관이었던 아들에게 9살 손자가 있는데 작년 가을 남포혁명학원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부부는 당국이 손자를 키워준다고 한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지만 다른 유자녀들이 평양에 있는 만경대혁명학원에 간 것을 알고는 매우 섭섭해 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만경대혁명학원은 남포혁명학원에 비해 급이 더 높다”며 “원아들이 입는 교복이나 같은 군복 색깔부터 다를 뿐 아니라 숙식, 교육 조건은 물론 졸업 후 전망문제까지 차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만경대혁명학원처럼 ‘혁명’이 붙은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이 있습니다. 혁명학원은 특별한 공을 세우고 사망한 부모의 자녀들이 가며 각 도에 있는 일반 학원은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유자녀가 만경대혁명학원이나 칠골혁명학원에 갔으면 아버지가 충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는 의미”라며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목숨을 잃고도 그 무슨 기준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의 상징적 단체인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주민들을 출신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분하고 차별 대우해온 것을 생각하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재평 회장: 북한은 역대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와 출신성분, 사회계급적 환경을 기준으로 전 주민을 구분해 평가했고 이는 간부 등용, 노동당 입당 및 대학 추천 등에 활용됐습니다. 특히 지도자에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모든 평가의 핵심기준이 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무인기가 대거 투입돼 전쟁 판도를 바꾼 대규모 현대전으로 기록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만 명 넘는 병력을 러시아 측에 파병한 북한이 실전을 통해 무인기 대응 능력을 비롯한 소중한 실전 경험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완전히 달라진 이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이 북한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자, 앞으로 어떻게 군대를 건설할지 배우는 장소가 됐고 그 가운데 무인기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 군이 전장 경험과 세부적인 전술뿐 아니라, 무인기 전력 운용 등 현대전의 판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체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FA)

그러면서 무인기가 이른바 ‘빈자의 순항미사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용이나 기술적 장벽이 다른 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북한 군이 전력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재료를 구해 만들 수 있는 수준인 만큼, 개발과 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 기존에 있는 상용 기술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고, 제조 비용이 한화로 2~3천 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은 더 싸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무인기 전력에 있어서는 남북 간 물적, 기술적 기반 차이가 크지 않은데다 북한이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어, 한국 군 무인기 운용 역량이 북한에 뒤쳐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은 2024년 말부터 러시아에서 피를 흘리며 무인기를 배워 왔습니다. 이걸 갖고 들어와서 계속 연습하고 있고, 김정은이 직접 가서 챙깁니다. 최고지도자가 소대, 중대 단위 전술을 챙긴다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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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연구위원은 한국이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군단급무인기 ‘송골매’ 개발을 시작하고 2000년대 초반엔 이스라엘제 ‘하피’ 모델을 1백대 이상 보유한 무인기 선진국이었지만, 교리와 전투 기술 등 개선이 더뎌 북한에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TR/AFP)

다만 여전히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감을 갖고 운용 능력과 전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와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전술과 교리를 발전시킬 수 있게, 마음 편하게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무인기 기술 협력과 관련해선 “공급망의 맹주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주도권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가장 신뢰성 있는 부품 공급자, 러시아는 전쟁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북한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인기 생산 부문에서 노동력 공급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 28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힌 한국 외교부.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30일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이 주권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등 두 가지를 절충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정 장관은 이런 결정이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 한국 정부가 예고한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하는 데 미칠 영향에 대해 “통일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향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도 한국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아래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정부 내에선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상황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인 만큼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인권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잘 지켰다는 평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제기됩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의 말입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오히려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 강도를 높였어야 하고,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우리가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더욱 초반부터 주도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어야 합니다.

유럽연합(EU)과 호주(오스트랄리아)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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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공개한 것은 동시에 여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점을 시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STR/AFP)

북한 관영매체가 29일 공개한 새 엔진의 최대 추진력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시험 때보다 26% 정도 증가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는 이미 확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탄두 수를 늘려 공격력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존의 ‘화성-19형’과 길이는 비슷할 수 있는데, 직경은 좀 더 굵어졌다, 이렇게 본다면 다탄두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경이 커진 만큼 탄두부가 더 뭉툭해지면서 더 많은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질이 탄소섬유라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경량화를 통해 탄두 여러 개를 실어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곧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선 앞선 고체연료 미사일들 모두 시험발사 단계를 거쳤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란 사태에 쏠려 있는 틈을 노려 시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이 이란에서 시선을 떼기 어려운 시점에 북한이 무력 시위를 통해 협상력과 억제력을 과시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뿐 아니라 이란, 그 다음에 쿠바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북한도 그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2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ICBM에 쓰일 새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이 실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7일 “함경남도에서 3개 군이 올해 지방발전정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며 “이전보다 늘어난 공사량에 상관없이 연말까지 공사를 끝내야 하는 각 지역 당국이 주민들을 수시로 공사에 내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년 차 지방발전 20X10정책, 공사량은 2배?

소식통은 “‘지방발전 20x10정책’이 추진된 지 올해로3년째”라며 “지금까지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식료공장, 일용품공장, 옷공장 등의 경공업 공장 3개를 건설하면 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3개의 공업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더해 병원과 종합봉사소도 건설해야 한다”며 “공사량이 2배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겉으로 보기엔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군대가 맡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책임은 각 지역에 있다”며 “늘어난 공사량에 상관없이 올해 말까지 모든 건설을 끝내고 준공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급해진 지역 당국이 주민들을 공사에 동원하고 있다”며 “리원군의 경우 기초 공사에 동원된 주민들이 채 녹지 않은 땅을 곡괭이로 파헤치느라 고생했고 지금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당국의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 현장에 나가 각종 작업에 동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현장에 동원돼 하는 각종 작업중 제일 하기 싫은 작업이 시멘트 하차”라며 “옷은 물론 얼굴과 머리가 온통 시멘트로 범벅이 되는데 몸을 씻을 곳이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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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도, 지방공업공장 완공 위해 인력 총동원

북 일부 주민들, 실효성 없는 지방공장 신축 비난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8일 “명간군도 올해 지방발전정책 20개 대상 지역에 선정되었다”며 “쩍하면 주민들이 공사에 동원되고 모래 자갈 등 각종 건설 자재를 바치라는 과제가 하달되는데 정말 죽을 맛”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건설의 첫 공정인 기초파기부터 주민들이 동원되었고 기초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모든 가정 세대에 콩 자갈(콩알 크기 자갈), 주먹 자갈(주먹 크기 자갈), 막돌 등의 과제가 하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막돌은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지만 콩 자갈이나 주먹 자갈은 구하기 어렵다”며 “콩 자갈 10바께쯔(양동이), 주먹 자갈 5바께쯔 과제를 하기 위해 주민들이 채 녹지 않은 명간천에 들어가 자갈을 채취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건설을 담당한 124연대 군인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해야 한다”며 “군 당국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자식같은 어린 군인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울 데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주민들 더 고달프게 하는 지방 발전 정책”

“실제로 군 당국이 요구하는 건 떡, 빵 등의 음식과 두부, 김치 같은 반찬”이라며 “군인들이 배가 불러야 작업에 열성을 발휘해 공사가 잘 추진된다는 논리”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각 가정 세대에 장갑 5컬레를 바치라는 과제도 하달되었다”며 “지방 발전을 위한다는 정책이 지방 주민들을 더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새해 벽두부터 차디찬 강에 들어가 자갈을 채취하고, 쩍하면 공사에 동원되고, 지원물자를 바쳐야 하는 상황에 주민들속에서 ‘지방발전정책이 사람 잡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27일 한국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 1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검은색 옷을 입고 기념식장을 찾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용사들을 기렸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강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 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안보와 평화, 보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도 한순간도 없었다”며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밑바탕에는 특별한 희생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나라를 지키다 숨진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고, 천안함 피격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한주호 준위 유족과 대화하며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선화 작업 동향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뿐 아니라 한국 군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방위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도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당국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참석해 대통령과 악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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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기업에 대한 보상 등 강화”

이런 가운데 정부는 탈북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2년 만에 대면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탈북민 일자리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정부는 올해 탈북민 고용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와 관련해 재정지원금을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미화로 2만 달러 정도에서 4천만 원, 즉 2만 7천 달러 정도로 올렸습니다.

우선 구매 지원 대상 기업을 탈북민이 사업주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선 구매 대상도 물품 뿐 아니라 용역과 공사 등 서비스까지 넓혔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부권에 권역별 심리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간부들과 주민들 속에서 김정은의 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전과 다른 그의 모습이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렵게 전화로 연결된 이 소식통은 “지난 달 김정은의 딸이 신형 저격수 보총 사격을 하는 독사진이 소개된데 이어 땅크를 모는 사진까지 나왔다”며 “지금까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지켜보기만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은 2월 28일 김정은이 고위 간부들에게 신형 저격수 보총(소총)을 선물한 소식과 함께 보총 사격을 하는 김주애의 단독 사진을 실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김정은을 따라 군수공장을 찾은 김주애가 권총 사격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고 또 20일에는 김정은이 탱크부대 훈련을 참관한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과 군 간부들이 탄 탱크를 김주애가 운전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일, 김정은도 아버지 따라 땅크 몰아

소식통은 “김정은 딸이 아버지를 따라 군수공장과 군부대에 가서 사격을 하고 땅크를 모는 모습은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을 따라 군부대를 시찰하던 모습, 그리고 김정은이 김정일을 따라 105땅크 사단에 가서 땅크를 몰았던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군사와 관련한 김정은의 딸 사진을 연속 공개하는 이유는 비록 나이는 어려도 총을 잘 쏘고 땅크도 모는 등 군사에 밝다는 인식을 주려는 의도”라며 “김정은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위대성 교육 내용 중 김정은이 9살 때 3초 안에 10발을 쏴 다 명중시켰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이 김정은의 딸이 몇 살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 가운데 그가 15살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이런 걸 누가 함부로 지어낼 게 아닌 만큼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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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민들 “김주애, TV에 안 나왔으면…”

“김주애 27살 되면 조직비서 될거야”

이와 관련 양강도의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최근 김정은의 딸이 몇 안되는 고위 간부들과 나란히 서서 실탄 사격하는 사진과 땅크를 모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나이가 몇 살인지 제일 궁금해 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김정은 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소학교 학생일 것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은 고급중학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작년부터 여성들속에서 김정은의 딸이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그 근거는 허리와 엉치(엉덩이) 등을 보면 어린 때를 벗고 성장기에 들어선 여성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총을 쏘는 사진과 땅크를 모는 사진을 이유로 그의 나이가 15살은 됐을 것이라 말한다”며 “그 근거는 학생들이 15~16살 때 붉은청년근위대 훈련 가서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사격을 한다는 점에서 15살도 안된 아이가 총을 쏘는 모습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거주하는 한 조선족 소식통도 26일 “북한 주민들은 김주애의 나이를 15살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작년에 중국의 한 대학에 공부하러 온 북한 학생을 우연히 알게 돼 그와 친하게 됐다”며 “얼마전 그와 대화하던 도중 김정은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가 김주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의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에 유학 오는 정도면 일반 주민의 자식이 아닌 게 분명하고 집도 평양”이라며 “그가 확신 있게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등 외부에서는 김주애 나이를 13살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한국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김주애를 2013년생, 올해 13살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26일 오전 평택 한국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16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

이재섭 한국 해군 2함대사령관이 주관한 추모식에는 용사들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2함대 지휘관 및 참모, 국회의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경률 한국 해군참모총장은 해군과 해병대가 천안함 46용사의 희생 위에 오늘날 바다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한국 해양안보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란 내용을 담은 조전을 전했습니다.

김경률 한국 해군참모총장(대독): 46용사들이 바다 위에 새긴 희생과 유가족들의 염원을 잊지 않고 해군·해병대 장병과 함께 대한민국 바다의 평화를 굳건히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해군사관학교 47기 출신으로 전날 취임한 김 총장은 당시 취임사에서도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해군·해병대에 부여된 소명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넘볼 수 없도록 강한 해군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번영과 안전보장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재섭 한국 해군 2함대사령관은 추모사에서 “천안함 46용사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바다를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섭 한국 해군 2함대사령관: 그들이 보여주고 남긴 헌신과 유산이 대한민국과 해군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지금 우리 바다를 지키는 후배 장병들에게 군인으로서 사명감과 책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은 천안함 전시시설과 ‘천안함’으로 이름 붙인 3천1백톤 급 신형 호위함을 둘러보며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 신형 호위함은 지난 2021년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을 담아 ‘천안함’으로 명명됐습니다.

천안함 피격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인근 바다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 해군 초계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침몰한 사건입니다.

당시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했고, 58명은 구조됐습니다.

당국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전투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해상기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정빛나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해군은 ‘제11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3월 27일까지 동·서해 해상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서해수호의 날’ 당일인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훈련엔 해군 1·2·3함대사령부와 기동함대사령부 예하 수상함 2십여 척, 잠수함,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해군은 1함대사령부가 동해에서 대잠전과 대잠·대함 일제사격, 전술기동 등을, 2함대사령부는 서해에서 국지도발 및 무인기 대응 등을, 3함대사령부는 동해에서 해양차단훈련과 해상방공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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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차관, 한국 핵잠 건조에 “광범위 절차 진행 중”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열린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팀을 구성하는 문제나 어떤 성과물을 도출할 것인지 등에 대해 기관 간 협력이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인프라 관련 부분을 담당하는 가운데, 자신은 국무부에서 잠재적 핵연료 관련 부분을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뤄진 한미 회담에서 합의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요즘 젊은 여성들 속에서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려는 경쟁이 있다”면서 “남성들 속에서 나타나던 경쟁이 여성들로 확대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여기(북한)에서 차량 운전은 기관 기업소, 단위에 등록된 국영 차량에 한하여 운전면허를 가진 대상이 맡았다”면서 “하지만 이 차량들의 운행과 관리는 전부 남성들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지난해부터 개인차량 소유제가 공식화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의 자가용 소유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게다가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도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성들 자가용을 구매하는 이유?

소식통은 또 “가까운 지인은 최근 20대 딸에게 자가용 승용차를 사 주었다”면서 “올해 들어 나타난 여성의 자가용 차량도, 여성 운전사의 모습도 일반 주민들에겐 생소한 풍경이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청진시에 2~30대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자가용을 구매하는 현상이 늘었다”면서 “여성에게 자가용은 곧 그의 경제력을 나타나는 것이어서 결혼과 직업의 선택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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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성들 속 운전면허 취득 바람...“남자면 운전할 줄 알아야”

북 청진시, 소형 도로 청소차 도입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올해 들어 신의주에 여성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주로 20~30대 여성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신선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자가용 차량 등록이 허용되면서 자가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젊은 여성들 속에서 자가용을 소유하려는 분위기가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여성 운전자의 자가용은 주로 승용차”라면서 “가끔 여성이 기업소 명의로 롱구방(승합차)이나 자동차(트럭) 운행을 주관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여성이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은 최근 들어 처음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예전에는 운전하는 남자가 인기가 많았지만, 요즘은 여성들도 차를 소유하려는 경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중국산 승용차의 중고와 신차의 판매가격은 (미화)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다양한 데 젊은 여성들 속에서 관심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한국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25일 서울에서 공동 주최한 ‘적대의 종식과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대회.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 간 평화적 공존이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남북 관계를 폐허로 만든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적 공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RFA)

정 장관은 통일이 궁극적 목표라면서도, 지금은 평화공존 자체를 정책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 패러다임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법적으로 남북 간 평화적 공존관계가 제도화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정 장관은 “향후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국가들 간 논의가 시작될 때 비로소 한반도 문제 해결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용기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서훈 전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미북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의 돌파구를 다시 열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갈 수 없다면 그 돌파구는 미북 정상회담일 수 있습니다.

서 전 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지금, 어려운 여건일수록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정상 간 만남이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 위력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어 중동 사태 등 불안이 세계로 번지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만남은 빠를수록 좋고, 큰 합의도 좋지만 작은 합의도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제15기 출범을 계기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낸 최고인민회의 분석 자료에서 당 정책 입법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번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용원이 의장을 겸직하면서 그 동안 회의 진행 역할에 머물던 의장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격인 국무위원회 ‘국가보위성’ 명칭을 ‘국가정보국’으로 바꾼 것은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정상국가화를 시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경제통인 김덕훈을 내각에 신설한 제1부총리에 임명하고 이를 국무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경제분야에 역량을 쏟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내각 인사에서 부총리 7명 가운데 4명, 상급 37명 가운데 17명을 각각 교체한 것에는 성과주의 인사 개편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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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 군사 및 보안 기관들이 민간 기업으로 위장해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고, 군 인력을 강제 노동 형태로 파견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날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에서 열린 ‘무기 개발과 사회 억압을 지탱하는 자금 구조: 군·안보기관 산하 기업을 통한 북러 협력 사업’ 보고서 출간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들 조직이 “러시아 교육 비자 제도와 금융 제도를 이용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 기록과 기업 등록 자료, 전직 북한 관료와 해외 파견 노동자를 심층 인터뷰한 내용 등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교육 기관에 등록하는 등 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건설과 산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고, 군사 인력들은 현대판 노예제와 다름 없는 조건 아래 인신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백 개 이상의 북한 관련 기관이 이런 체계에 관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어떤 국제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 책임 조사관을 맡은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예 노동, 제재 회피, 군사 자금 조달이 국가 최고 권력 구조에 의해 조율되는 하나의 체계”가 드러났다며, 이들 사례만큼 인권과 안보 문제가 밀접하게 직결된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삼광축산농장은 평안북도 운산군에 위치한 도농촌경리위원회 소속 농장으로 지난 2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하에 조업식이 진행됐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도에서 삼광축산농장 같은 현대적인 새 축산 기지를 꾸리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시, 군 간부들이 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2월 말 전국의 시, 군당 책임비서와 인민위원장들이 삼광축산농장을 참관했다”며 “이후 삼광축산농장을 표본으로 지방에도 현대적인 축산 기지를 꾸리라는 지시가 포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축산 관련 시설뿐 아니라 주택, 학교, 병원, 회관, 상점 등 리 전체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모된 삼광축산농장 건설을 평안북도가 아닌 중앙당 재정경리부가 직접 맡아 진행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축산 농장’은 식은 죽 먹기, ‘축산 기지’는?

그는 “국가가 축산 농장 하나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지만 지방이 자체로 축산 기지를 꾸리는 건 쉽지 않다”며 “지방발전 20x10정책에서 중요한 지방공업공장 건설, 농촌주택 건설을 진행하는 것도 힘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 군 간부들이 자기 지역이 새 축산 농장 대상지로 지정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며 “주민뿐 아니라 간부들도 많이 지쳐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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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선전 세포축산기지, 가축 전염병 탓 애물단지 전락”

북, 염소 먹이 고려 않고 목장만 확장

이와 관련 나선시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당국은 삼광축산농장을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축산업 발전의 본보기’라 칭하지만 주민들은 이에 무관심한 반응”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삼광축산농장을 본보기로 각 지방에 현대적 축산 기지를 자체로 꾸리라고 한다”며 “10년 전에도 전국을 달달 볶아 큰 규모의 풀판과 축산 기지를 꾸렸으나 지금까지 그 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을 포괄하는 5만여 정보 면적의 ‘세포지구 축산 기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기로 2012년 착공해 5년만인 2017년 완공됐습니다.

그는 “세포지구 축산 기지가 통합생산체계와 수의방역체계를 갖췄다고 하지만 가축 전염병이 심한 데다 사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성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도 당국은 새 축산 기지가 꾸려지면 각종 고기 제품과 젖 가공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이런 선전을 한두 해 들은 게 아니”라며 “새 축산 기지 건설로 노력 동원, 지원물자 등 들볶일 걱정만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간부들도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주는 건 하나도 없이 하라는 과제만 가득한데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당에 대한 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리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24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전날 시정연설한 내용을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이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껏 보여 온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는 정부가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서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도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비서 시정연설을 통해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며,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 관계로 남북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조 아래 일관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 총비서가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해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빛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정빛나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한국 군과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 하에서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총비서의 대남 적대 발언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그 수위 면에선 근본적 규범을 개정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말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체제 내에서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국가의 공식적, 법적 의지로 확정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했다는 표현은 지금까지 나온 표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남북 관계 단절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이 같은 기조가 헌법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새로운 국경선 획정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체계인 ‘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그 동안 내세워 온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치안 기능을 체제 탄압과 정권 보위에 활용해 온 과거와 달리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전반적으로 경찰 제도를 일반국가와 비슷하게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보 수집 기능 강화와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차원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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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한국 정부,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해야”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기관 간의 심도 있고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FABRICE COFFRINI/AFP)

정부 내에서는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 국제인권연맹(FIDH)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을 포기한다면 이는 국내적, 국제적으로 깊이 우려스러운 신호가 될 것이며, 한국은 북한인권 문제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중대한 북한 내 인권문제에 원칙적인 입장을 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중국 료녕성 심양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오는 30일부터 북한 관광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심양시의 여행사들이 일제히 북한관광상품 홍보에 나서면서 관광재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그는 “편도 열차만 오가던 조-중 열차가 양방향 운행을 개통하면서 북한 관광재개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Florence Lo/Reuters)

베이징에서 단둥을 거쳐 북한 신의주, 평양까지 운행하는 조-중 국제 열차는 그동안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편도 열차가 운행하다가 지난 12일, 양방향 운행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운행이 중단된 지 약 6년 만에 개통이었습니다.

북한관광 재개에 대한 광고는 웨이신, 더우인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관광 상품은 8일 여행에 1인당 4,680위안(679 달러)에서 7,500위안(1,030달러)로 1급 호텔에 숙박할 수 있으며 평양과 개성, 묘향산 등지를 관광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광고는 날짜별 정확한 일정을 게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화보다 관련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내 여행 전문지, 트레블데일리는 13일 “북한관광 예약을 위해 2천~3천 위안의 보증금 지불을 유도하는 경우 진위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RFA)

심양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재개하면서 복장, 머리 스타일 등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짧은 치마나 찢어진 청바지 등을 입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북한 당국은 “자유로운 풍조를 북한 체제를 좀 먹는 악성문화”로 규정하고 전 인민을 대상으로 교양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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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국인 관광객 부담스러워... ‘통제’ 방침 고민 중”

“중국∙서방 관광객 북한 방문 또 지연”

이와 관련해 단둥 현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중국내 북한 여행사들은 전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들로 근거 없이 관광 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사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2024년 관광 재개를 소개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소식통은 “북한 관광이 재개된다고 해도 새로 알려진 관광 규제는 여전할 것”이라며 “관광 기간에 휴대전화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귀국하는 관광객의 카메라를 전부 검열하고 불편한 장면은 삭제하는 것도 전부터 중국인 관광객들 속에서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방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고려투어, 영파이오니어 투어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지 않았으며 현재 관광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문의하는 고객에게는 예약금을 요구하는 북한여행상품 사기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23일 오후 한국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1년에 지출하는 방위비가 북한 연간 국민총생산보다 훨씬 크다며, 자주국방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실제로 한국 국방 방위력 수준을 보면,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 국민총생산,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라는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군사력으로 세계 다섯번째 라는 외부 기구 평가를 인용하며, 방위산업 역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이어 “자신감을 갖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복잡해진 안보 정세로 인해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과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첫날 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최측근 조용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국가로 가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이런 부분은 정상화, 정상 국가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1차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을 주시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선이 세대 교체이자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최고인민회의까지 조용원이라는 최측근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김정은의 명실상부한 1인 지배 체제를 의미한다, 완전한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른바 ‘빨치산’을 대표하는 전임자 최룡해가 자신의 지분을 갖고 지금껏 김 총비서와 사실상 협업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조용원을 통해 김정은 1인 체제가 완성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수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내각 산하에 둔 것에 대해, 내각 지도부가 오히려 규모가 더 큰 군수 부문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공업을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민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쓰는 곳입니다. 앞으로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될지 의문이고,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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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장 주변 탈북민 조사...‘염색체 변이’ 25%

한편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색체 변이를 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지난 2024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 출신 탈북민 35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를 한 결과, 34%인 12명에게서 방사선 노출에 의한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다만 이들 12명 가운데 방사선 피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암 발병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난해 검사받은 59명 가운데 15명도 염색체 이상 가능성을 보였는데, 지난 3년 간 검사 인원 모두 174명 중 44명, 즉 2006년 실시된 1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인근에서 탈출한 주민의 25%가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이상 가능성을 보인 것입니다.

통일부는 다만 피검사자의 연령과 의료 관련 피폭 경험, 흡연 이력,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 다양한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 결과만으로는 어떤 요인으로부터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나타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문가 판단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해당 검사가 보다 면밀하게 이뤄지고 그 결과도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발표해온 지난 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해 오는 여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양강도에서 내곡 온천을 관광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보천군 내곡리에 있는 내곡 온천은 오래전부터 산간 휴양지로 유명해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며 “현재 요양소와 답사숙영소가 여러 개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발 약 8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내곡 온천은 약 500년 전에 발견되었으며 수온은 45도 정도로 라돈이 많이 함유돼 있어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비롯한 신경계통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의 의도는 내곡 온천을 관광지로 꾸려 평양에서 백두산을 보기 위해 오는 외국인 뿐 아니라 혜산 시내 1일 관광을 오는 중국인들까지 내곡 온천을 찾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 당국은 과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혜산 시내 1일 관광을 1박 2일 일정으로 만들어 내곡 온천과 삼지연시까지 돌러 보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혜산 시내에 있는 김정숙사범대학과 혜산농림대학도 참관지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혜산, 청진, 신의주, 만포 등 중국과 인접한 북한 여러 지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1일 단기 관광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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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함경북도에서도 새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포, 염분진, 청암 후보... 외국인 관광객 올까?

소식통은 “도에서는 경성군에 새로 꾸려진 온포휴양소와 염분진해안공원을 새로운 관광 대상지로 지명했다”며 “지방 수준을 능가해 중앙 급 수준으로 꾸려진 두 대상지가 새 관광지에 포함된 건 응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성군이 산과 바다 모두 경치가 좋은 곳으로 유명하지만 지금까지는 청진 시내를 둘러본 외국인들이 칠보산으로 가는 도중 잠시 들려 온천욕을 하는 곳에 불과했다”며 “이제는 온천욕 외에도 온포휴양소와 염분진 해안가를 참관하고 바닷가에 지어진 멋진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확실한 관광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청진 시내에 있는 청암유치원도 외국인들이 참관할 대상지에 포함되었다”며 “청암유치원은 오래 전부터 높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많이 키워낸 곳으로 유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이 주민지 한 가운데 있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며 “3, 4월 위생월간을 맞아 유치원과 주변 일대를 문화적으로 꾸리는 깜빠니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당국의 지시로 새 관광지를 개발한다 해도 외국인들이 얼마나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면 외화를 벌 수 있는 만큼 관광지가 있는 시, 군 당국이 관광지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양 정상은 이란 사태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걸친 현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반도 등 지역 안보 및 방위 협력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한국·일본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결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양국 군사 협력 필요성도 언급하며 “강력한 방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에 첨단 능력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한 백악관은 중거리 미사일 공동생산 확대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을 포함한 폭넓은 안전 보장 협력을 추진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이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함께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지했다고 밝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일본은 이란이 주변 국가를 공격하는 것과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비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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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딸 김주애와 신형 전차·무인기 훈련 지도

이런 가운데 김정은 총비서가 딸 김주애와 함께 신형 전차와 무인기를 동원한 군부대 훈련을 참관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시기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한 대응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연일 군사 관련 활동을 공개하고 있는 김 총비서의 딸 김주애에 대해선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동안 보도된 모든 훈련에 동행했다”면서도 “김정은 후계 내정과 관련해선 정보기관 판단에 유념하며 함께 동향을 살펴볼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신형 전차에 능동방어체계와 원격사격통제체계, 대전차미사일, 360도 전방위 무인기 대응 체계 등이 탑재됐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최근 참전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 그런 무기 체계를 북한이 개발하고 오늘은 실제로 요격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북한의 전차나 기타 재래 전력이 점점 한국 군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어서, 나중에 한반도 유사시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이번 훈련에 무인공격기가 참여했고 실시간 정찰자료에 근거해 적 지휘 거점과 대장갑 화력진지를 타격했다고 전한데 대해 “무인기가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하는 모습까지 공개됐다”며 역시 참전을 통해 무인기 전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기체를 개발해 실전에 투입하려는 의도로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실전에서 얻은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위협적인 무인기 공격 체계를 개발 중이라는 경고는 최근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은 실전에서 피를 흘려가며 무인기 기술을 배웠다”면서, 한국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사태 등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이날 김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신형 주력전차 ‘천마-20’을 동원한 공격 훈련을 지도한 현장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 총비서의 최근 군사 행보를 빠짐없이 수행해 온 김주애는 신형 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당국이 곧 졸업할 고급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전연 부대에 탄원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로 졸업반 학생 전체가 참가하는 탄원(자원) 결의 모임이 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졸업반 학생들의 최전연 부대 탄원 모임은 청년동맹이 관할하고 있다”며 “청년동맹이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심을 안고 총대를 잡고 청춘을 빛내라는 선전전을 꾸준히 펼쳐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결의 모임은 청년동맹 간부의 보고, 학생들의 입대 자원 토론에 이어 김정은 송가와 전시가요 등을 부르는 합창공연으로 끝난다”며 “청년동맹이 토론자로 선정된 학생들의 토론문을 미리 검열해 당국의 의도에 맞게 발언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결의 모임에 지역 간부들과 노병들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졸업생들이 해외군사작전에 참전 열사들이 발휘한 충실성과 애국정신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전에 최전연 부대, 최전연 초소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최전연 남부국경부대, 최전연 남부국경초소로 부른다”며 “군사분계선의 명칭이 남부국경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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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구축함 사고 여파로 입대 환송 분위기 ‘썰렁’

이와 관련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평안북도에서도 각 지역별로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탄원(자원) 모임, 이들을 축하하는 모임 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군인의 부모까지 동원

소식통은 “며칠 전 시 청년동맹이 주최한 모임에는 시 간부들, 노병들과 함께 해외군사작전에 참전한 군인의 어머니도 몇 명 참가했다”며 “이들은 최전연 남부 국경 초소에 나갈 것을 탄원한 학생들을 축하하며 김정은의 명령을 목숨으로 지킨 열사들의 충실성을 이어받을 데 대해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졸업생들의 최전연 부대 입대 탄원 모임 소식에 올해 군대에 나갈 자식을 둔 부모들이 조급해 한다”며 “당국의 강요로 아들은 최전연 초소 입대를 탄원했다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전연부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악 지대에 위치한 최전연 부대는 다른 부대에 비해 훈련 강도가 높고 생활 조건도 매우 열악하다”며 “1군단, 5군단 등 전연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부모라면 더더욱 자기 자식을 전연부대에 보내지 않으려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1군단 31사단에서 군복무를 한 내 친구가 아들이 강원도 전연 부대에 나갈까 몹시 걱정한다”며 “주변에 군사동원부, 군 대열보충국(총참모부 인사담당부서) 등에 안면이 없는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돈이 많거나, 줄을 잘 잡으면 자식이 최전연 부대 입대를 탄원했어도 보내지 않을 수 있다”며 “보통 힘있는 부모들은 자식을 후방 부대에 보내려 하는데 후방부대에서도 군단이나 사단에 직속된 부대를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최근 돌림감기(독감)가 확산하면서 동네마다 앓아누운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면서 “그러자 보건당국은 치료약 대신 식초나 소금물을 쓰라는 선전만 늘어놓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동사무소와 인민반에 내려온 감기 예방지침은 식초 100g에 달걀 한 알을 넣고 삶아 먹으라거나 구기자와 생강 달인 물을 2주 이상 마시라는 식”이라며 “심지어 목이 아플 때 소금물을 마시라는 게 당국이 내놓은 감기치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당국은 이런 민간요법을 보름 정도 실시해 본 뒤 그래도 낫지 않으면 그때 병원을 찾을 것을 권하고 있다”면서 이에 주민들 속에서 “죽지 않으면 살라는 소리냐, 보름 동안 앓다가 악화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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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뇌물을 요구하기 일쑤”라며 “담배나 현금을 고이지(바치지) 않으면 진료 자체를 거부당하는 게 보편화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장 선진적인 보건 제도” 아래, 소금과 식초 요법

이어 소식통은 “운 좋게 진찰을 받아도 처방전 한 장 써주는 게 끝”이라며 “입원대상 조차 수액이나 항생제, 심지어 주사를 놓을 때 쓰는 알콜 솜 같은 기초 의약품마저 개인이 사와야 그나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 보건제도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선전한다”면서 “이에 주민들은 감기약 대신 소금물을 마시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며 당국의 황당한 선전에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당국은 감기치료제로 마늘을 권장하면서 학생들도 단체로 페니실린과 마이실린 병에 마늘을 넣어 목에 걸고 다니게 했다”면서 “그런데 현재까지 소금물과 식초를 이용한 치료를 선전하고 있으니 이것이 가장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에 의해 병치료의 걱정을 모른다고 하는 우리(북한)나라 의료제도의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인민보건법 제1장 인민보건의 기본원칙 제1조에는 ‘인민보건법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보람하고 영예로운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한미 군 당국은 지난 9일 시작한 2026년도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공식 종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미는 FS 연습 동안 한 팀이 되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연습에선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양상을 반영해 실전성을 높이는 한편, 연합 작전수행태세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양측은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이 연습 기간 동안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숙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합사 지휘 아래 지휘관과 참모들은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육·해·공·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연합작전 수행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주한미군이 최신 방공체계이자 이른바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간접화력방어체계(IFPC) 운용 장면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무인기(드론)와 저고도 위협에 대응해 지난해 9월 해외 미군기지 가운데 최초로 주한미군에 배치된 IFPC는 이번 연습에서 장비 전개와 운용 절차 점검 등을 거쳤습니다.

이번 연습 기간 동안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인 ‘워리어 실드’도 한반도 전역에서 함께 실시됐는데, 육·해·공·해병대 전력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동맹군의 상호운용성과 전술적 능력을 현장에서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미연합사와 한국 합참은 “지휘소 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연계하며,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량을 집중 숙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연합훈련 기간에도 대남 비난 성명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훈련 시작 하루 만에 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름의 담화에선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고, 지난 11일엔 5천 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어 14일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백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0여 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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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당국 “북 핵프로그램 확대, 한미일에 중대 위협”

북한이 핵무기 등 전략 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이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내고 “북한은 미사일과 핵탄두를 포함한 전략 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군사력, 불법 사이버 활동,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비대칭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 표출은 미국과 그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이는 북한 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 군은 21세기 전쟁에서의 귀중한 전투 경험을 쌓았다”며 이번 참전에서 얻은 교훈을 제도화하고 러시아로부터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는 북한의 능력이 향후 그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FA)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무인기 운용 경험은 한국 측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실전에서 피를 흘려가며 무인기 기술을 배우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 등이 협력해 그 역량을 급속도로 키워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연 러시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수십, 수백만 대를 뽑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무인기 공급망의 핵심은 중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듣기로는, 중국이 러시아 군으로부터 무인기 운영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탈리야 부티르스카(Nataliya Butyrska) ‘뉴 유럽 센터’ 수석연구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북한이 실전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가운데 러시아로부터 장거리 자폭 무인기와 관련 영상 기술을 이전 받아 생산 시설을 구축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교 출신 미카일로 사무스(Mykhailo Samus) 씨는 우크라이나 군이 세계 최초로 무인기 부대를 창설했고, 소형 무인기 1백50대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측 항공 전략 자산을 파괴했다며 그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이달 들어 당에서 철길 주변과 강하천 제방에 녹화콘크리트를 조성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큰비나 흙사태 피해를 막고 원림 풍치를 돋울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신기술을 도입하라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왜 녹화 콘크리트인가?

소식통은 “녹화콘크리트는 외국에서 도입된 환경보호기술로서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를 막고 녹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라는 당의 지시가 하달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 지시가 각 단위별 과제로 하달되면서 ‘왜 국가가 할 일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때는 강하천과 철길 주변에 큰비와 산사태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며 왜싸리 심기를 내밀던 당국이 이제는 녹화콘크리트 설치를 지시하고 있다”며 “현재 당의 지시대로 녹화콘크리트를 설치한다고 해도 녹화조성의 유지 및 관리 등 뒷처리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녹화콘크리트 관련 지시는 도로변이나 철길 주변뿐 아니라 도시의 주차장, 정거장, 공원 바닥, 건물 지붕 등에도 설치하라고 한다”며 “하지만 강바닥 감탕 등을 위해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면서 무상노동과 강제동원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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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요즘 당에서 뜬금없이 철길주변, 강하천 강뚝 등에 녹화콘크리트를 조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자연재해와 도시 미화를 위해 원래의 강하천 제방을 녹화콘크리트로 전부 교체하라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또 “하지만 녹화콘크리트는 세멘트와 적당한 크기의 골재 외에도 부드러운 흙, 니탄, 부식토, 강바닥 감탕이 보장될 때 온전히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도당 위원회가 (조건에 관계없이) 인민을 위한 당의 정책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동원에 나선 대부분의 주민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녹화콘크리트냐’며 주민의 생계를 외면하는 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왜 주민들에게 강제로 떠맡기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모든 지시를 인민을 위한 사업으로 선전하지만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것은 다 원수님(김정은)의 치적(업적)이 된다”며 “현재 사회적으로 절박한 문제는 식량난인데 위에서는 주민들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무조건 녹화콘크리트 조성과제를 내리 먹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 간부 출신의 탈북자 박형철(가명) 씨도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녹화콘크리트 사업의 결과가 긍정적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전 북한 행정간부 박형철: 녹화콘크리트 사업을 통해 도시 녹화조성과 재해 예방을 한다지만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들이 강제동원되어 만든 녹화콘크리트의 품질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또 향후 녹화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조건에서 결과적으로 녹화콘크리트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강제동원으로 진행된 과거의 정책들이 거의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18일 서울에서 북한연구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춘계학술회의.

김남중 한국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하고 핵·재래식 전력 강화를 통한 전쟁억제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가 그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선제 조치를 취해온 것을 감안하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차관은 “향후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비해 미북회담 재개와 함께 한반도 평화 안정 문제가 의제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북 3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 3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론 남북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개선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이 화해와 협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작다며, 이는 9차 당대회 전에 한국 정부가 발신한 유화책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남 노선을 전환한 것은 체제와 안보 불안에 따른 전략이라며, 이를 완화시키지 않고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해 국제기구들에 의료장비와 의료인 교육 등을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새 5개년 계획 성과를 내기 위해선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해외동포단체 등과 협력해 북한 측과 소통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정부에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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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내 지하벙커인 ‘B-1 문서고’를 방문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전투통제실에서 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 점차 불확실해지는 국제 안보 환경을 언급하며 “연습과 훈련 강도가 곧 전투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도 높은 연습과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합동작전센터로 이동해선 연합훈련이 이번 주 종료되지만, 27일까지 이어지는 야외기동 훈련도 안전하게 성과를 내며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 17일): (LAMD 전력화 계획을 앞당길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력화를 앞당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까지 앞당길 예정입니까?) 1년 정도는 앞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8년경 까지?) 네.

(주한 미8군 페이스북)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최신형 방공체계 ‘간접 화력 방호 능력’(IFPC·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체계 운용 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 미8군은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FPC 체계를 이용해 훈련 중인 사진을 공개하고 “진화하는 공중으로부터의 위협을 탐지, 추적 및 격퇴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FPC는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로켓, 박격포 등 공중 위협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며, 이른바 ‘미국판 아이언돔’으로도 불립니다.

이번 사진 공개는 주한미군이 중동 등에 일부 방공 전력을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한 미8군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IFPC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