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국제여론의 도마에 오른 북한 인권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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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유엔 인권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유엔 인권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4년 한 해의 북한관련 뉴스를 총 정리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연말특집 ‘ 2014 RFA 10대 뉴스’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국제여론의 도마에 오른 북한 인권’을 보내 드립니다.

오늘은 양희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양윤정: 양 기자, 안녕하세요.

양희정: 안녕하십니까? 2014년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가는데요. 북한의 인권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역사적인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먼저, 주요 주제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HEADLINE CUT: This last year has been an incredibly successful…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16, against 20, abstention 53. Draft resolution one is adopted!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 결의안은 채택됐습니다!

양희정: 유엔총회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 18일이었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찬성 116표였습니다.

양윤정: 불과 한달 전인 지난달 18일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할 때에 비해 찬성표가 5표나 늘었어요.

양희정: 네 그렇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62개 유엔 회원국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발표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와 조사 결과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이 반 인도적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국제사법기관 등에 회부하는 등 적법한 처벌 절차를 밟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윤정: 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네요. 그만큼 북한의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는 방증일 텐데요.

양희정: 맞습니다. 결의안 통과와 별개로 지난 22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의 말을 직접 들어 보시죠.

오준 대사: 오늘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안보리 내에서 의제로 채택되어서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악화되면 안보리가 언제든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점 등이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또한, 전 세계에서도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양윤정: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가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한 방대한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위기에 주목한 것이라고요?

또 다음달인 3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보고서가 제출됐고, 보고서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는데요. 책임자를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문제가 대두됐지요?

양희정: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 뉴욕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압도적 지지를 받고 결의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려주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이끈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주민 통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커비 위원장: 북한은 독재국가일 뿐 아니라 주민의 행동과 머릿 속 생각까지 통제하려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양윤정: 보고서 발간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죠? 각 인권단체와 탈북자 등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졌는데요.

양희정: 네, 이외에도 각 인권단체와 탈북자 등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졌는데요. 가을에 열린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비해서는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한국 윤병세 외교장관을 필두로 북한인권 장관급회의가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렸고요.

또,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와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인권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결의안 지지를 호소하는 행사를 많이 열었습니다.

양윤정: 북한도 이례적으로 반응했지요? 북한은2009년 있었던 첫 번째 보편적정례검토UPR심사에 비해 지난 5월에 있었던 제2차 보편적정례검토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양희정: 북한이 전 방위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심사 직전에 2009년 12월 실시된 1차 보편적정례검토 권고안 167개 가운데 81개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윤정: 1차에 비해 많은 수의 북한 관리들이 대거 참석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2차 심사에서도 주요 사항은 즉각 거부해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는데요.

양희정: 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기초가 된 로마조약 비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즉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등 83개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양윤정: 또 지난 9월에는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유럽 순방에 나서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와 만났고,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양희정: 그렇습니다. 북한은 또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10월 7일 조선인권연구협회에서 지난 9월 발간한 자체 보고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0일에는 뉴욕 미국외교협회에서 또 북한인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에 인권유린이 없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양윤정: 북한 측은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할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양희정: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으로부터의 초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언급한 7항과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언급한 8항의 삭제가 조건이라며 ‘조건 없는’ 방북이라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저희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인터뷰 컷) The deletion is NOT contemplated, to consider deletion of these two clauses…

양희정: 미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의 말입니다.

킹 특사: 북한 인권에 대한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권유린을 자행한 책임을 묻도록 압박해 나가야 합니다.

양윤정: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기록하는 현장사무소 설치도 구체화되고 있지요?

양희정: 한국에 탈북자가 2만 5천 여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수도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내년 3월 이전에 사무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양윤정: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연말특집 ‘2014 RFA 10대 뉴스’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국제여론의 도마에 오른 북한인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내일은 10대 뉴스 마지막 순서로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과 미∙북 관계’ 편을 보내드립니다

양윤정: 이제 2014년도 하루 남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묵은 세배 한 번 드려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양윤정, 양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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