⑩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과 미북 관계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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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풀려나 미국으로 귀환한 케네스 배씨(왼쪽 두번째)가 어머니(맨 왼쪽)와 친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북한에서 풀려나 미국으로 귀환한 케네스 배씨(왼쪽 두번째)가 어머니(맨 왼쪽)와 친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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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2014년 한 해의 북한관련 뉴스를 총 정리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연말특집 '2014 RFA 10대 뉴스'. 이번 시간에는 그 마지막 열 번째로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과 미북관계’ 편을 보내 드립니다.

오늘은 양성원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앵커: 양성원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2014년 한 해도 이제 하루가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에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이 모두 풀려났지만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 등으로 인해 경색된 미북 관계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올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이 모두 풀려났는데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2년 넘게 북한에 억류돼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8일이었는데요.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배 씨와 매튜 토드 밀러 씨를 전격 석방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이들이 석방됐습니다. 케네스 배 씨, 한국 이름은 배준호 인데요. 배 씨는 2012년 11월 북한에 입국했다가 반공화국 적대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뒤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나 가족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잠시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시죠.

케네스 배: 놀라운 시간이었던 지난 2년 많이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체중도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끊임없이 저의 석방을 위해 애써주신 국무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석방돼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북한 정부에도 사의를 표합니다.

앵커: 올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은 케네스 배 씨 외에도 앞서 이야기가 나온 밀러 씨, 또 제프리 파울 씨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밀러 씨는 올해 4월 북한 입국 과정에서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가 7개월 정도 만에 케네스 배 씨와 함께 풀려났고요. 제프리 파울 씨는 이들보다 먼저 지난 10월 풀려났습니다. 파울 씨는 청진을 여행하던 중 성경책을 몰래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앵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도 이들 미국인 석방을 크게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려운 임무를 수행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에게도 사의를 표하면서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을 크게 환영했는데요. 미국 의회 의원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도 미국인 석방을 반겼습니다. 미국 국무부 마리 하프 부대변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프 부대변인: 제프리 파울 씨가 북한을 출발해 현재 미국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를 석방한 북한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앵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이 전격 석방될 때만해도 앞으로 미북관계 개선에 좋은 징조가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의 미국인 억류가 미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란 말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일단 걸림돌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미국인 석방과 미북 간 핵협상은 별개란 입장을 미국 측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이란 의사를 제대로 밝혀야 6자회담 같은 미북 핵협상이 재개될 수 있고 미국인 석방과 미북관계 개선은 직접 연계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게다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대북인권결의로 인해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사 해킹 문제로 미북 관계는 더 경색된 상황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면서 미국이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 정권을 압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니사에 대한 해킹의 배후가 북한으로 밝혀진 가운데 미국 측은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 해킹 공격을 저지른 세력에 대해선 미국이 선택한 방식으로 응당한 반응을 할 것이며, 넓게는 국제사회와 함께 인터넷과 사이버 운영을 하는 있어 적절한 규칙과 역할에 관한 틀을 짜도록 할 것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 측에서도 북한에 추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PROMO) 여러분께서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연말특집방송 ‘2014 RFA 10대 뉴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앵커: 미국이 최근 오랜 적대국이었던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쿠바와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고 하니까 북한과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일삼고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쿠바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히 인권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쿠바와 북한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쿠바와 미국의 국교정상화 합의가 북한에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시걸 박사: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이란과 쿠바 뿐 아니라 훨씬 전에 미얀마의 경우를 교훈 삼아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앵커: 앞서 잠시 언급해주셨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년 미북관계를 전망하려면 미국의 대북 입장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미국 측은 북한이 준비만 되면 언제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핵과 관련해 협상을 시작하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이라는 것이구요.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거론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톰 맬리노우스키 인권 담당 차관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맬리노우스키 차관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뤄왔듯이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과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의제화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관해 수집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앵커: 이럴 경우 북한이 강력히 반발할 게 분명하고 미북관계 개선 전망은 극히 어두울 수 밖에 없는데요. 올해 10월 한국에 부임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28일 한국 KBS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인권압박에 맞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구요. 또 아예 북한의 협상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리퍼트 대사: 북한에 (비핵화를 목표로) 진정성 있고 믿을 수 있는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상대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협상 상대가 나설 때 까지 대화통로의 활용은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기자: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대화 용의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사이버 공격과 도발, 남북대화 취소를 통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2015년 미북관계 개선 전망도 현재로선 매우 어둡다 이렇게 밖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앞서 잠시 언급했던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미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의 전망을 잠시 들어보시죠.

고영환 수석연구위원: 오바마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경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북한을 버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북관계 개선은 일단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일단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데는 정해진 절차와 요건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식량지원이나 무기수출이 금지되고 무역과 투자, 원조, 금융거래 등에서 경제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북한은 이미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다해도 그 여파가 그리 크진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적대국임을 다시 한번 공표하는 의미는 적지 않다는 분석이고요. 이럴 경우 북한이 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올해 억류 미국인들을 전격 석방한 것 같이 도발을 멈추고 하루 빨리 핵포기 결단을 내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밝아오는2015년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양성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연말특집 '2014 RFA 10대 뉴스' 오늘은 그 마지막 열 번째 시간으로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과 미북 관계’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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