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한인권국제대회 정리 (1)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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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국제 대회가 3박 4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끝났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 대회 기간 중 북한 인권 보고회, 북한인권회의와 대학생 국제 회의, 음악회, 촛불 시위 등 많은 행사가 있었으며,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온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국제 대회가 3박 4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끝났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 대회 기간 중 북한 인권 보고회, 북한인권회의와 대학생 국제 회의, 음악회, 촛불 시위 등 많은 행사가 있었으며,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온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서울선언, 인권회의 논의 내용,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등을 살펴봅니다.

서울 선언은 이번 북한인권대회에 참석한 국내외 북한인권 운동가들과 학계 정치계 인사들의 의견과 회의 결과를 엮어낸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안에서 지적되는 거의 모든 분야를 집고 있습니다. 우선,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보복 행위를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또 납북자와 국군 포로를 송환할 것을 북한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지원되는 식량을 영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 연좌죄, 공개 총살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전체가 예외 없이 겪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립,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 강요, 재판 없는 구금, 3대가 처벌되는 연좌제, 외부 식량에 대한 불공정한 분대 공개 총상이 중단되야 한다."

또 참가자들은 인권 개선이야 말로 북한 정권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 논의 활성화는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과 생명에 관계된 인권 논의는 어떤 한 이유로도 유보될 수 없고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논리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또 매년 세계인권 선언일인 12월 10일, 북한인권국제운동을 전개하고 ‘북한인권을위한 국제적 연대단체’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번 국제대회가 개최된 장소가 남한의 서울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곳이 바로 같은 민족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하는 중심 도시가 돼야한다는 주장이고 이 때문에 이 서울 선언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국제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인권운동가 뿐만 아니라 정계 인사들도 많이 참가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북한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미국 디펜스 포럼의 수잔 솔티 회장은 북한 인권 문제가 바로 북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솔티 회장은 올 초, 큰 피해를 가져왔던 아시아 지진해일 희생자의 22배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소리 없는 죽음을 계속 맞이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솔티: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희생될 것이며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똑같이 중요하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토마스 밀리아 사무총장대행은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인권보고서를 작성한 이래 최악. 최하위의 인권 점수를 여러해 동안 받은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Melia: N.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consistently gotten the lowest possible scores.

영국 국제기독연대의 엘리자베스 바사 변호사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Batha: Pleased that finally we are see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is starting to take a hold of the issue and really recognize N. Korea as one of the most serious situations in the world today.

바사 변호사는, 북한은 비팃 문타폰 유엔 인권보고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을뿐더러, 그의 조사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고, 인권상황도 개선하지 않아 유엔 총회 결의 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남한 정부가 결의안에 기권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부시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행동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Vershbow: This conference is a timely opportunity for all of those interested in N. Korea to generate new ideas that can help to address this problem.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은 자국민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나 투표권 등 자유세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은 국제 구호 단체에 협력하지 않고, 국제 물자 분배의 투명성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실제 북한 주민을 위해 지원된 물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도 참석했는데, 그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활발한 데 반해, 남한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의원: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남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무수한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용한 외교는 북한 주민의 조용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은 올해 북한인권 관련 법안과 결의안, 국정조사 요구서 등 20건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 북한이 인권 문제 제기를 체제 전복 위협으로 간주하는 만큼 정부의 공개적인 인권개선 요구가 남북 관계에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남한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기도 한데, 남한 정부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에 동참시키는 것이 노력이 바로 인권을 개선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사실, 이 같은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이번 회의에 외교부 담당 심의관, 과장과 국장급을 참관시키는데 그쳤고 또 국제대회준비위원회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 인권 대사에게 참가를 제안했지만 이들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열린 우리당에서는 정의용 의원이 유일하게 이번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정의용 의원: 대북 포용정책의 현실성, 효율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외에 대안이 없다. 북한하고 어떻게하겠습니다. 화해 협력을 통해 북한 스스로의 개혁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한, 이번 인권대회에 참석자 중 특히 주목해할 인물은,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담당 특사였습니다. 이번 대회가 그에게는 북한인권담당 특사로서의 첫 무대였는데, 대회 기간 중 그의 발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는 북한인권 특사로서 자신의 명백한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도와주고 싶고, 북한 당국과 대화에 나서고 싶다며, 진정으로 북한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Lefkowitz: We are here to try to bring about changes peacefully for the benefit of the N. Koreans.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회의기간 중 자유아시아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인권문제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며 한 사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Lefkowitz: I think it's now appropriate for nations all around the world to recognize the situation in N. Korea and take concrete steps.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 밖에,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난민신청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규정하는 1951년 난민지위협정을 준수하고, 유엔고등판무관실이 난민 신청하는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중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 예로, 마이클 호로위츠 미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게 영향력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남한 시민단체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매일 200명의 탈북자를 북송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압력이 필요하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대미 수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 사이에서 중국에 압력의 넣는 방안에 대해 비판도 있습니다. 미국 난민지원단체인 ‘레퓨지 인터내셔날’의 조엘 차니 부대표는 중국이 바로 탈북자 인권 문제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 측에 올림픽 개최지 변경 운동 등으로 압력을 넣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중국이 이 같은 압력에 가만히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바사 영국 국제기독교연대 변호사는 국제연합이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북한 주민의 구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유엔이 강제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바사 변호사는 유엔을 통해서 북한 정권에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2000년 탈북자 강철환 씨와 함께 평양의 어항을 공동 집필하기도한 프랑스의 피에로 리굴로 북한인권위원장은 북한 문제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달려있다면서 국제 사회가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과의 대화와 인권 문제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며 상호 보완적으로 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북한인권국제대회 주요 회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인권대학생국제대회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음악회 촛불기도회 등 행사, 그리고 이번 서울 북한인권국제대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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