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생활, 내용, 개선점
2006.12.26
6.25전쟁이후 남한으로 탈북한 탈북자의 수가 현재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남한정착 탈북자들의 생활과 관련 안재훈 가자와 이진서 기자가 정리해 봅니다.
안재훈: 남한에는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새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현황부터 설명 부탁합니다.
이진서: 이제 남한에는 탈북자 1만명 시대라고 말한다. 6.25전쟁 이후 90년대까지 공식 발표된 인원은 600여명 정도였으며 90년대 초반까지는 10여명 내외로 북한 주민의 남한입국 이뤄져 왔다
북한의 경제난이 시작되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90년대 중반부터 대량 탈북 사태가 이어지면서 98년 이후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해마다 2배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처음 남한입국 탈북자가 1천명을 넘어서면서 그 이후 한해 천 명 정도씩 남한에 입국하고 있다. 현재 통일부 통계를 보면 대략 9천 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 북한 주민이 탈북해서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남한에 입국하는 것으로 안다. 남한에서는 이들이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으면서 남한 땅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는가? 생활기반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하는가?
이: 남한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근간으로 탈북자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한다. 97년 “북한 이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면서 제도적으로 탈북자들에게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남한 사회적응에 필요한 직업훈련 등이 실시되고 있다.
2005년 정착지원 제도가 일부 변경되면서 남한입국 탈북자들의 자립,자활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97년 이전에도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 출신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만 제대로 체계를 잡은 것은 97년)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크게 입국지원과, 초기 자립 지원, 거주지 보호 지원 등으로 구분 된다. 아직 중앙 정부인 통일부에서 탈북자 문제를 맡고 보호 결정과 지원정책 결정을 하면 하급 기관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 교육을 시키고 거주지 배정을 받은 뒤 남한 사회로 배출된다.
이후 탈북자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의 고용안전센터 그리고 각 지방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분: 통일부 하나원 -민관협력: 정착도우미 통일부-적십자사 -민간부문: 1.종합사회복지관 2. 시민단체, 대안학교
안: 남한 입국 탈북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잘 적응해 가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힘들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생활터전이 바뀐 이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에 적응하는 초기 정착기간이 3년 정도이며 모든 면에서 대체로 힘들어 한다.
일반적으로 남한 입국 탈북자들은 관공서나 은행을 이용하는 것, 필요한 물건들을 어디서 구입 하는지와 관련해 동네 상가의 이용하는 문제, 대중교통 수단 이용문제(식당, 영화관, 도서관, 이.미용실, 병원 약국)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정착지원금이나 생활보조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직업, 학력 인정 안 됨
안: 남한 입국 탈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계속 탈북자의 남한 입국이 이어지겠는가?
이: 현재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가 78%, 함경남도 9%. 거의 10명 중 8명 함경도 출신 무산, 혜산, 청진... 그 외 평양, 남포, 개성 출신의 탈북자도 증가추세이다.
탈북 전 직업은 학생과 무직이 절반을 차지하며 노동자가 40% 정도이다. -단독에서 가족 -여성과 청소년 등 대상자 변화
탈북 이유는 식량난에서 최근에서 삶의 질을 향상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북한의 식량난과 출생 신분에 대한 차별철폐 등의 문제 해결이 없는 한 탈북은 이어지고 남한 입국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안: 남한사회에서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
이: 탈북자들의 대거 남한입국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자연히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북한 출신을 쉽게 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남한 각지에 탈북자들이 퍼져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직장에서 또 각급 학교에서 북한 출신자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민간단체나 지역사회에서는 이들 남한 정착 탈북자들이 남한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동참을 권하고 있으며 많은 친선모임 등에 탈북자들이 참여하고 특히 종교단체에서 이들을 참여시켜 행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 서서히 남한 사회에서도 탈북자들을 같은 동포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남한사회에도 못사는 사람이 많은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탈북자들에게는 임대주택을 주고 정착 지원금과 생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정책 중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은?
이: 남한입국 탈북자들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 일단 신체적 질병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과 제도가 필요하다.
일하고자 해도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호소가 많다. 신체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록 남한사회에 정착하기는 그만큼 수월해지고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탈북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내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혹은 민간단체로의 탈북자 사업이 이양되고 있지만 더욱 활성화 되고 지원이 돼서 탈북자들이 거주지에서 지역사회 일원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 탈북자들은 심리적, 물질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이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