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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 주한대사+33개 시민단체, 북 강제실종범죄 책임 규명 되야

2022-06-03

주한 프랑스,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영국 4개국 대사와 33개 시민단체가 함께 북한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한국 정부에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입,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주도로 2006년,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강제실종협약)은 현재 68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협약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된 상태”를 강제실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북한에 의해 자행된 납치, 구금 등의 범죄는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는 북한으로 납치되어 강제실종된 사람의 수가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며 실종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그 몇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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