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남한의 대북 경공업 원자재 차관 상환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대북 밀가루 지원 트럭들이 개성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 당국이 남한정부에 갚아야 돈 즉 차관 상환은 식량뿐만 아니라 경공업 원자재에 대한 금액도 있습니다. 이것이 8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남한의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 팀장과 북한이 남한에 갚아야할 경제 분야 차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자: 남한정부에서 북한에 경공업 원자재 지원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용승: 네,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남북관계가 상당히 긴밀하게 돌아가던 시절에 북측에서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가 2006년 경 인데요. 이때 북측이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요청한 품목은 의류, 신발, 비누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공급을 요청했는데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의 경우는 6천만 켤레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원자재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6천만 켤레면 북한 주민이 1인당 3켤레씩 신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비누나 의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다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 양을 어디서 모으기도 힘든 양이었기 때문에 일단 작은 규모인 8천만 달러 정도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대신 북측에서는 지하자원을 가지고 오기로 하는 이러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면서 경공업 원자재 지원이 이뤄진 것이죠.

기자: 남측에서 북측으로부터 원했던 지하자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용승: 지하자원은 다양한 종류인데 우선 초기에는 아연괴, 흑연과 관련돼서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된 단천 지역을 지하자원개발특구와 같은 형태로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초기 단계에는 일단 북측에 제공했던 8천만 달러 가운데 약 3%에 해당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아연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기자: 식량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한에서 한 경공업 원자재에 대한 차관을 갚아야 하는데 북한에서 남한에 갚아야 할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동용승: 일단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보냈으니까 차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무역거래 형태로 아직 미불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천만 달러 중에서 현재 북측에서 원자재로 들어온 것이 아연괴 500톤 정도 되니까 1.5% 상당의 120만 달러 정도가 들어온 거죠. 나머지 금액은 거의 7천 900만 달러인데 이것이 북측이 갚아야 되는 거죠.

기자: 그것이 이자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동용승: 아닙니다. 이자 포함 안 되고 원금만입니다.

기자: 보통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경제를 육성하는데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갑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에 돈을 빌려 주는 나라는 어느 나라들인가요?

동용승: 지금 현재 북한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없죠. 예전에 1970년대에 북측이 서방자본을 들여와서 중화학공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과 유럽 특히 프랑스 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들려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갚지 못하고 70년대 말경에 디폴트 선언을 북한이 선언해 버립니다.

기자: 디폴트 선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동용승: 차관 상환을 못하겠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부채로 계속 남아있는데 일본의 경우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800억앤 정도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 80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 서방의 금액도 몇 십억 달러가 되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차관 또는 부채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고 우리 쪽인 남쪽에서 경수로 건설, 식량차관, 철도 도로건설 자재 장비 차관 이런 것을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기자: 당장 식량차관에 대한 상환이 올해 6월부터 이뤄져야 하고 2014년부터는 원자재 차관 상환도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이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용승: 애초부터 이것을 지원하는데 북한이 차관을 남한에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 지원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당시 여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북쪽에 퍼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차관의 형태로 포장을 했다고 극단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차관의 형식으로 줬으니까 갚기는 갚아야겠죠. 북한이 현시점으로 봐서 거의 10억 달러에 가까운... 경수로까지 포함하면 20억 달러 정도 될 텐데 이정도의 차관을 과연 갚을 수 있을지? 이 금액은 북한 현재 GDP의 규모로 보면 10%에 가까운 금액인데 이것을 갚을 수 있을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기자: 방금 20억 달러는 북한 GDP의 10%정도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쉽게 풀어 주십시오.

동용승: 한국은행에서 추정하는 북한의 GDP 규모는 200억 달러가 조금 안됩니다. 즉 1년 국내 총생산 규모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을 GDP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기자: 현실적으로 북한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자: 일단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는데 우리 쪽에서 차관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해야 할 것이고 북측은 차관 상환과 관련된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그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북측은 탕감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장기분할 형태로 상환할 수 있는 지하자원개발이나 다른 경협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내야하겠죠.

기자: 북측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동용승: 사실 1970년대 북한이 유럽이나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서 갚지 못하고 역시 묵묵부답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당시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은 경제제재라는 것과 이어지면서 사실상 중국 이외의 나라와는 교류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남쪽에서의 차관을 외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마 우리 쪽에서 북쪽에 지원하는 형태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겠지만 정식으로 차관상환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고 북한이 거기에 답이 없을 때는 국제사회에서 신용은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 상환과 관련해 남한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 팀장과의 회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