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중 민간인 납치, 북한은 인정하라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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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제4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기념식. 참가 가족들이 평생 달아드리지 못한 카네이션 헌화를 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4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기념식. 참가 가족들이 평생 달아드리지 못한 카네이션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즉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와 중국에서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등 북한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뿐 아니라 북한이 주도적으로 풀어야하는 인권문제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가 나오자 남한의 민간단체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민간인에 대해서도 북한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일 이시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기자: 이번 보고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는데요. 가족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미일: 지금 국제사회 활동을 하는데 유엔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 이번에 전쟁납북 문제가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우리의 6.25 전쟁이 최초의 유엔 깃발아래 싸운 전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전쟁 중 납치된 민간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거론조차 안 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와 단체에서 유엔이 나서 주길 바랐는데 유감스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그 유엔에서 조직한 COI에서 한국전쟁 중 민간인 납치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건의해  ICC(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미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장을 접수 시켰어요.

기자: 당시 고소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이미일: 김정은을 비롯해 핵심 4인방를 피고로 해서 고소를 했어요. 아직까지 전쟁 납북자에 대해 사실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 문제는 시효가 없다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이 비록 ICC 가입국은 아니지만 남한 가족들은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고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았어요.

기자: 접수 후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일: 우리가 개인 단체로 ICC에 제소를 했는데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받아서 채택해주고 이 보고서를 가지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문제 해결을 찾아주던지 특별재판소를 열어서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 문제를 유엔차원에서 다뤄주길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생명에 대해 잡아가놓고 안 잡아 갔다고 하고 정치적 문제라고 하고 피해요.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잡아가 놓고 안 잡아갔다고 하고 생사도 안 알려줄 수가 있었어요. 잡아간 사람이 답을 줘야죠.

기자: 사실 확인과 남한에서의 명예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이미일: 네, 북한이 납치 문제를 인정 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죠. 묶어서 데려갔다고 하는 탈출자들의 증언이 많기 때문에 북으로 간 것은 확실하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처리 했는가? 탄광에 보냈는가? 아니면 러시아 벌목공으로 보냈는가?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는가? 이런 것을 밝혀야죠. 세상에 태어났다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기자: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이 안 된 거죠?

이미일: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납북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단 젊은 납북자가 북한에 충성하고 살면서 남한 가족을 찾겠다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혼을 강제로 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숙청이 됐는지? 알려 달라는 거죠. 일본 납치문제는 일부 해결이 됐잖아요.

기자: 한국에서는 이분들이 전쟁 중 실종처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미일: 지금 특별법이 2011년부터 전쟁납북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4천여 명이 접수돼서 3천여 명이 납북자로 결정됐어요. 저희 아버님도 신청을 해서 납북자 결정을 받았어요. 납치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좋아서 월북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갔다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기자: 북한에 의한 납치가 결정이 된 것이군요.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이미일: 전에는 남한에서 52년 전쟁 중 납치자 명부를 작성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더욱이 햇볕정책이 시작된 정부부터 명부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좌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명단 없이 연좌제가 가능했는가? 했어요. 그래도 없다고 해서 결국 우리 가족회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던 명부를 찾았어요. 하지만 노무현 정부까지 이 명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버텼죠. 우리 문제는 2010년 전까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어요.

기자: 올해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일: 3월 17일 제가 스위스에 갑니다. 전쟁납북자 문제에 대해 다뤄지니까요. 그리고 미국 인권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해 납북자 문제에 대해 제가 발표를 합니다. 또 헤이그에서도 COI 위원들의 발표가 있고 런던에서도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거죠. 단순히 보고서 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를 들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해서 북한이 답변을 하게 해야죠. 인정할 것은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책도 세우고요. 납북자는 북한에서 적대계층에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에 있어 더 힘들 것이잖아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과의 회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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