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급변 사태 시 대북식량지원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6.10.27
kimwoomgun_seminar_b 지난 9월 28일 열린 '급변통일 대비, 농림축산부문 대북 단기 지원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통일 농수산정책 연구원 김운근 원장.
사진-김운근 원장 제공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서 남한정부가 긴급 식량지원을 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북한을 연구하는 농업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건데요. 최근 있었던 학술토론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통일농수산정책 연구원 김운근 원장을 통해 알아봅니다.

기자: 원장님 안녕하시십니까?

김운근 원장: 네, 안녕하세요?

기자: 최근에 있었던 학술회의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남한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요. 남한 학자와 북한전문가들이 왜 이런 토론회를 가졌는지요?

김운근 원장: 네, 지금은 과거처럼 남북관계는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나 관계 개선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갑자기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5차 핵실험으로 국내 분위기  해외 분위기 등을 감안했을 때 북한의 급변사태가 멀리 않아 도래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는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북한 2,500만 인구 중 지금 1,300만 명은 배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북한이 붕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는 과거부터 해왔습니다만 현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연구는 예민하기 때문에 꺼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 농업전문가로 이러한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한 연구는 사전에 해 놔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기자: 남한정부가 준비를 하려면 먼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운근 원장: 네, 우선 북한지역의 최근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돼야합니다. 북한전체 인구 2,500만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파악되어야 하고 동시에 북한에 비상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런 식량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되어야 하는지가 파      악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북한인구가 각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주민이 분포되어 있는지가 파악되어야 각 지역별로 식량필요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구파악을 각 도별로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각 도별 시군별 인구파악을 함으로써 각 지방마다 필요 식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체로 파악해보면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평안남도이고 그다음이 평양시, 세 번째가 함경남도입니다.

기자: 필요한 식량을 북한에 전달하는 문제가 또 있는데요.

김운근 원장: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쌀 지원을 했을 때는 인천에서 남포항을 통하고 또는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수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들 지원 지역이 평양과 원산을 벨트로 하는 이남지역은 육로수송이 가능하지만, 북한의 산악지대인 자강도와 양강도는 지형이 험악하여 항공수송이 적합합니다. 물론 철도 수송도 가능하지만 갑자기 곡물지원을 하려면 거의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여기는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항공수송이 필요하고 나머지 함경도 지역은 남한과의 최장거리가 600km나 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해상수송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기자: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한주민이 먹는 식량 말고 따로 비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운근 원장: 그렇습니다. 북한이 만약 갑자기 붕괴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지역만 한정해서 추정된 필요 식량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추정을 보면 약 580만 톤인데 북한의 국내생산량은 약 420만 튼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식량부족량은 162만 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북한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국내생산량 420만 톤은 비상사태로 인한  사회질서 혼란으로 비축식량의 약탈과 매점매석을 고려하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북한인구 2,500만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하려면 부족식량은 580만 톤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이러한 양은 어디까지나 북한만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구의 두 배나 되는 남한인구 5,000만이 필요로 하는 곡물이 약 2,000만 톤인데 여기서 국내생산량 500만 톤을 제하면 1,500만 톤을 남한이 수입해야 합니다.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제곡물가격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카길 등 국제곡물 메이저들은 곡물가격을 대폭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대비하여 미리 식량을 남북한 합하여 적어도 1,500~1,600만 톤은 수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도 미리 해야 합니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만 북한만을 고려할 때 적어도    500~600만 톤은 비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한의 비축량이 약 200만 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 400만 톤은 긴급히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현재 남한에는 쌀 소비가 줄어서 비축비가 너무 많다 쌀이 남아돈다는 말이 있는데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해 그렇잖아도 남아도는 쌀을 더 보관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      지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김운근 원장: 지금도 남한에는 남아도는 쌀이 약 200만 톤이나 되는데 이를 매년 보관하는데 보관료만 약 6,000억 원에 달합니다. 남한 농민들은 쌀 가격 보장을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북한에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 간 경색국면에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비상사태 시에는 적어도 500만 톤에서 600만 톤이 필요한데 우리가 국내 재고량이 200만 톤 정도 있으니까 이것을 빼면 400만 톤 정도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확보를 해놓던가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 비축하던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는 겁니다.

기자: 하지만 곡물을 보관하는데 그 기간을 막연하게 길게 잡을 수만도 없는 문제인데요.

김운근 원장: 곡물을 오래 보관하면 곡물의 맛이 당해연도 곡물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맛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식량비축을 사전에 필요한 양은 비축해야합니다. 400만 톤 규모로 보면 크지만 남북한 현 실정을 감안해 장래에 북한 비상사태 시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했을 때를 가상했을 때는 비교해보면 오히려 비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운근 원장: 네, 고맙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의 통일농수산정책 연구원 김운근 원장을 통해 북한 급변 사태 시 남한정부의 대북식량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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