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제

워싱턴∙서울-이규상∙ 김영희 leek@rfa.org
2016-08-31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최근 폭염이 이어지며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각 가정 및 업소에서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달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관계자가 전기료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속 고지서는 서울 시내 한 상업시설의 고지서로 전월 대비 전력 사용량이 약 55% 증가하며 84만 360원의 납부요금이 청구되어 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며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각 가정 및 업소에서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달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관계자가 전기료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속 고지서는 서울 시내 한 상업시설의 고지서로 전월 대비 전력 사용량이 약 55% 증가하며 84만 360원의 납부요금이 청구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속 경제 소식들을 살펴보는 김영희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한반도에서는 한달 넘게 지속되 폭염과 열대야로 하루 하루가 힘들었던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남한 소비자들은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곧 나라올 전기요금 고지서인데요. 많은 가정들이 계속된 더운 날씨로 예년에 비해 냉방기를 더 많이 돌렸는데 그 전기사용료가 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영희의 경제이야기에서 살펴봅니다.

남쪽에서는 전기 생산량이 충분해서 전력난으로 고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 누진제라는 것이 있어서,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무더위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전기료 누진제가 무엇인지 한국산업은행 미래통일사업본부 김영희 북한 경제팀장과 알아봅니다.

이규상: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이제 서울은 더위가 좀 수그러 드렀나요?

김영희: 네. 엊그제 까지 폭염이 쏟아졌는데요. 갑작이 날씨가 시원해 져서 36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26도 정도로 떨여졌습니다.

이규상: 지난 한달여 동안 계속된 폭염 때문에 가정마다 냉방기 가동이 크게 늘었을 것 같은데요. 김 선생님 댁도 전기 사용량이 늘었나요?

김영희: 제가 지금 서울에서 13년째 살고 있는데요. 해마다 가장 더운 중복 쯤에 에어컨을 켜고 그 이후에는 켜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에어컨을 끄고 자고는 했었는데, 올 여름은 에어컨을 꺼면 잠을 잘 수없을 정도로 폭염이 심했거든요. 저희집 같은 경우는 4 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켜 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한달에 쓰는 양이 한달에 350킬로와트 시간 정도를 사용하는데 7월에는 그것에 2배를 썼고 8월에는 그 것보다 3-4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니다.

이규상: 전기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남쪽에서는 전기 누진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 누진제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요?

김영희: 1973년도에 석유파동이 있었죠. 남한은 석유를 사용해서 발전하는 디젤 발전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갑작이 급등하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석유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누진제를 도입했어요. 이런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제 100킬로와트 아워로 6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11.7배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규상: 전기 누진제가 적용되면 전기 사용료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가요?

김영희: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현제 전기료는 100킬로와트 수준에서 기본료가 410원 정도이에요. 킬로와트당 전기료가 남한돈으로 67원정도이에요. 그런데 101킬로와트만 되고 기본료가 910원이고 단가는 125.9원으로 두배 정도가 뜁니다. 그리고 201킬로에서 300킬로와트에서는 기본료가 1600원 단가는 187.9원 이렇게 여섯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킬로와트 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을 쓰게 되면 상당히 많은 요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규상: 정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그야 말로 전기료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서도 전기료 누진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희: 다른 나라들도 전기료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남한과는 차이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3단계를 적용하고 최저 요금 대비 최고 요금은 1.5배정도 밖에 안되요. 미국 같은 경우도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저와 최고 요금이 1.6배 정도 차이밖에 안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2단계를 적용해서 최고, 최저 요금이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남한은 최저와 최고가 11.7배가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상: 이번 폭염 때문에 전기 누진제에 대한 불만도 크지 않습니까?

김영희: 상당히 불만이 많죠. 이번 8월달에 폭염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니까. 콜 센터에서 문의와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평상시 8만5천건이던 문의 전화가 2만건이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규상: 남한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절반 이상이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산업용 전기에도 누진제가 적용되나요?

김영희: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계절이나 시간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겨울이나 여름과 같이 전력 사용량이 많은… 낮 시간대가 비싸고 봄, 가을, 심야 시간대는 비교적 싼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여름에 일반가정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데도 정부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있습니다.

이규상: 국민들이 더 화가 날만 하군요. 이 전기누진제에 대해 화가난 일부 국민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김영희: 네. 집집마다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이용하고 남는 에너지를 되 파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나 광역시에서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독려 하고 있고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이규상: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남한 만큼은 아니겠지만 올 여름 꽤 더웠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도 이런 폭염이 계속되면 전력 사용이 급등하나요?

김영희: 북한은 화력이나 수자력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전력 생산량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수요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사용을 위한 전기는 공급하지를 않아요. 주택에는 저녁시간 이외에 전혀 공급이 안되고 있고요. 폭염 때 사용될 수 있는 에어컨이 설치된 공공기관이나 가정이 별로 없고요. 설사 냉방시설이 있어도 정부가 나서서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사용 급증이 없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이규상: 이런 전기요금 폭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까요? 발전소를 더 지어서 전력 생산을 늘이면 이런 전기 누진제도 없어질까요?

김영희: 이렇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저소득 층을 보호하고 과소비층을 억제해서 전력을 아끼기 위한 그런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생산을 늘이면 비용이 천문학 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를 통한 해결책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 소득층을 보호하면서 과 소비층에게는 어느정도 많이 부과를 하고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이라던가 일반용 전기 요금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부족한 전기요금을 보안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규상: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기의 역할인데요. 지금은 고민거리가 되고 있군요. 김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희: 네. 고맙습니다.

<2분경제사전:브랜드>

(뉴스클립)

브랜드.

브랜드는 상품에 붙어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물건을 만든 생산자나 생산지 등을 글자와 숫자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해 자신들이 만든 상품이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과 차별화 하기위해 이런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한 기업에 있어 브랜드는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요. 소비자와 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무형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브랜드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상표일수록 소비자들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고 또 이 상품에 대한 광고를 비교적 적게 해도 상품에 대한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제일 높은 기업은 미국의 애플사인데요. 남한의 삼성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날씨 경제학에 대해 말씀드린적이 있는데요.

5월 중순 부터 찾아온 한반도의 폭염은 남한 사람들의 소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더운 날씨 때문에 냉방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2014년과 2015년 남한의 냉방기 판매량은 150만대 수준이었는데 올해 여름 냉방기의 판매량은 220만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폭염으로 특수를 누린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폭염으로 피해를 본 업계도 있습니다. 바로 농 어업 축산업계인데요. 계속된 더위로 농작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고 소와 닭과 돼지와 같은 가축들도 더위를 이기지 못해 올해 여렴 411만 8천여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곧 다가올 추석 차례상 물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희의 경제이야기 이번주 순서를 마칩니다. 진행에 이규상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