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선특구 외부투자 유치 실패의 실태

워싱턴-전수일 chuns@rfa.org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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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8일 북한 두만강변의 나선경제무역특구에서 북한과 중국의 낚시꾼들이 참가한 '나선-옌지(延吉) 낚시관광축전'.
지난해 6월 28일 북한 두만강변의 나선경제무역특구에서 북한과 중국의 낚시꾼들이 참가한 '나선-옌지(延吉) 낚시관광축전'.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주 화요일 북조선 내부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건, 사고, 동태, 동향에 관한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북한전략센터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확산사업과 한반도 통일전략을 연구하는 탈북자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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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일: 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강철환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전: 최근 북한당국이 외화난에 직면하자 나선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게 외화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관리, 생산 계획 등에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강: 북한에서 해외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없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업이 투자하려면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해야 하고 해당기업의 인력이나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나선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도 외자유치를 거의 하지 못해 사실상 중국 상인들의 보따리 시장으로 전락해 북한경제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대내외적 압력이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강: 북한당국은 더 이상 북한식 경제모델을 고집할 경우 북한경제는 파국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으로 우려해 나선지역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투자한 해외기업의 자금을 마음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이 발표한대로 시행한다면 나선시는 중국의 심천처럼 경제특구로 변모되겠지만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중국식 개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표만 그대로 믿을 투자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선시가 경제특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때문인가요?

강: 북한당국은 1990년 초 나진 선봉지역을 국제무역특구로 개발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처럼 정경분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북한당국은 지금까지 땜질식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집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중국인들에게 토지 사용권 등을 허용하면서 경제자율화를 시도했다가 다시 중단하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 북한당국은 원래 나선지역에 카지노 호텔 등으로 외화벌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 북한당국은 나선무역특구를 운영하면서 북한관료들이 중국식 개혁방향으로 자꾸 움직이자 그들을 숙청하면서 나선지역이 경제적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중국식 개혁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자 고안한 것이 바로 카지노, 호텔 등 서비스업입니다. 돈 많은 중국인들을 대거 불러들여 도박판을 벌이게 하고 거기에 사우나, 안마 시설들을 확대해 돈벌이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공산당의 눈을 피해 눈먼 돈을 써야하는 부자들과 간부들이 대거 나선 카지노로 몰려들어 돈을 탕진했습니다. 중국당국은 북한이 진정한 개혁보다 중국의 돈을 흡수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에 카지노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했고 결국 나선시의 카지노와 호텔 영업은 사실상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전: 나선시에 간부들이 개입된 조직적 비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강: 고위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2005년 초 나선시당 조직비서가 비리혐의로 처형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투자하는 중국인들의 돈을 갈취하고 나선지역으로 몰려드는 상인들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챙긴 혐의였습니다. 조직비서의 집에서는 100만 달러의 현금이 나왔고 그 수하들도 받은 뇌물로 엄청난 현금을 챙겼는데 보위부의 직접적인 조사로 조직비서를 중심으로 한 일파들은 모두 수용소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장성택 사건이후에도 나선시는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나선시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 장성택은 북한을 개혁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무역특구인 나선시를 개방해 북한의 변화를 시도하는 중심지역으로 만들려했습니다. 따라서 나선시에는 장성택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거 파견되거나 경제인들이 몰려들었는데 나중에 장성택이 처형당하면서 이들 모두가 반역자로 내몰려 옥고를 치르거나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나선지역은 공인된 무역지대이기 때문에 중국 상인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어 부패한 관리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 장성택이 나서도 되지 않았던 나선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강: 지금까지 북한에 투자한 외국기업가운데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에 기인합니다. 개성공단만해도 임금 직불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한국기업이 노동인력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북한은 서로의 이해관계만 따질 뿐 북한근로자들의 노동권이나 경제자유화에는 관심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싼 임금을 활용한 외화벌이에 관심 있고 한국기업도 역시 북한근로자가 만들어낸 물건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면 그들의 인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북한한의 경제운영방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기업이 숨도 쉴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통제와 감시가 아닐까요?

강: 사실 나신 선봉지역에는 보위부 요원 절반에 장사꾼 절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북한 기업인들이 외부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을 허락 없이 만날 경우 간첩으로 낙인 됩니다. 지나친 통제 때문에 규모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심지어 보따리 장사들도 지쳐서 북한을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보위부의 통제가 살아지지 않는 한 북한당국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내놔도 해외투자들의 마음을 돌려세우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지금 북한이 중국과 유사한 개방정책을 나선지역에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이나 기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강: 지금까지 해외투자자들은 너무 많이 북한당국에 속아 왔기 때문에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 어떤 것도 체제가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변화를 시도한다면 더 이상 북한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고 김정은 정권이 있는 한 경제적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 강 대표님, 감사합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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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지금까지 탈북자단체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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