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통째로 팔아버리는 북 김정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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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황해도 갑도 인근 바다에 떠 있는 중국어선들.
북한 황해도 갑도 인근 바다에 떠 있는 중국어선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5일 러시아 연안경비대가 동해상의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던 북한어선을 검문하던 중, 북한어선 승무원들이 러시아 수비대원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러시아수비대는 부득불 총격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으며 러시아 수비대원 1명도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동해 러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북한어선은 대양10호였는데 러시아 수비대가 다가가서 대양10호를 검문하려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를 따라잡고 검문하려 대양10호에 올라가자 북한 선원들은 러시아 수비대원의 무기를 빼앗고 이들 러시아 수비대원들을 태운 채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도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 수비대원들은 총격을 가하면서 대양10호를 포획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양10호 북한어선의 선원은 총 48명이었고 불법조업한 수산물을 압수당했으며 러시아연방보안국은 이 사건의 전말을 블라디보스토크주재 북한총영사관에 통보하고 진상을 조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을지 모르나 북한 동·서해연안 수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인민군과 내각의 수산당국은 서해와 동해에서의 어업권을 중국어선에 팔았습니다.

지금 동해안과 서해안을 순찰중인 북한해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업권을 산 중국어선 수백 척이 동해와 서해의 고기를 싹쓸이하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이 서해와 동해의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 넘긴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북한 어선들이 수산물을 잡아 수출하려 해도 사줄 나라는 중국 밖에 없다 보니, 중국 상인들이 값을 후려쳐 싼 값으로 사려하니 차라리 고생하여 고기를 잡아 싼 값으로 수출하기보다 어업권을 팔아 얼마간의 외화를 버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동서해 어업권을 싼값으로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국에 뿐만 아니라 대만 어선에게도 팔았다고 합니다. 어선 한 척당 대만화폐로 4만5천위안이니까 미국달러로는 척당 1,600달러로 팔았습니다. 지금 300톤급 대만어선 수십 척이 북한 영해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중국과 대만에 팔아 고기잡이하도록 하고 북한 어선은 러시아 경제수역에 들어가 불법 고기잡이를 하다가 잡혀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수산업협동조합과 인민군 수산업담당부서를 현지 지도한다고 나서 “인민에게 풍부한 물고기 공급을 위한 모든 준비가 훌륭히 갖추어졌다”고 떠든 때가 엊그제인데 도대체 북한연안의 그 풍부한 어장을 중국과 대만에 팔아 넘기고 러시아 영해 어장에서 불법어업하다 어부들이 목숨을 잃게 만든 여러분 당의 수산정책이 옳은 것인가요?

왜 이런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시켰는가? 바로 당 중앙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해 행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부족한 외화를 벌어 핵개발을 지속하기 위해서지요. 어업권을 팔면 당장 외화가 들어오는데 고기를 잡아 외국에 수출하여 외화를 벌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손쉬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연해안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던 북한 어부들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장마당에서 팔 수 있고 또 중국에 수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꽉 막힌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북한 수산업을 경영한다면 몇 년 못 버티고 북한 수산업의 전면적 붕괴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업권을 사서 고기잡이하는 중국과 대만 어선들이 어업규정을 지킬리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한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다 경비정에 나포된 중국어선을 조사해보면 큰 고기, 작은 고기, 산란 때 잡아서는 안 되는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업권을 산 외국 어선들은 지불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 어획고를 올리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손해 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어선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박은 노후화되었고, 연료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고 거기에다 위에서 내려온 생산목표는 지극히 높아 바다에 나가기도 어렵고, 안 나가자니 책임추궁이 심하고 그러다보니 러시아 경제수역에 침투하여 단시간 내 만선의 어획고를 걷자는 북한 어부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 간부 여러분! 국제사회는 여러분의 무법, 불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이든 자기나라의 수자원을 수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불법을 다스리는 경비대에 대항한다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과 같은 불법 무법으로 국제사회와 대항하는 자는 반드시 제재를 받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종국에는 국제사회에서 제명되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오늘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최고통수권자인 김정은의 무모한 지시를 중단시키는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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