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인사업자에 ‘법인세’ 납부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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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시찰하고 있다.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북한 물가’ 시간에 정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시장활동과 해외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의 가치와 주요 환율시세에 전해드립니다.

현재 북한에 개인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 규정을 만들어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정부차원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안내 규정 책자에는 각종 업종별 세금납부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3일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급한 안내서에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목욕탕, 안마방, 미용실을 비롯한 편의봉사 업종분야에 대한 세금항목이 다 적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각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규모가 작은 경우, 한달에 30~50달러, 규모가 큰 경우에는 70~100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한 도시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면서,이들은 대부분 상점과 편의점 등 사업장을 꾸리고 돈을 벌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편의봉사 관리소라고 하는 국영 기업소가 도시의 서비스 업종을 관할했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인수하여 돈을 버는 형태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국가가 하던 일을 개인들이 진행하면서 수익이 나자, 국가는 수익금의 일부를 조직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 안내 규정책자를 발급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발간한 안내규정은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발간됐기 때문에 일종의 법인세로 추정됩니다.

법인세는 회사를 대상으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북한은 사업자들에 한해 부과세를 엄격하게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소식통은 “국가기관에서는 개인 사업자들이 이 돈을 다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준을 높게 정했다”면서 “제 기일에 돈을 내지 못하면 수금조들이 찾아와 돈을 받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당국도 시장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하도록 허락해주고 그 수익금을 받는 방법으로 내수 살리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는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8.3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8.3 생산을 하는 직원들과 사무원들에게  8.3생산과제를 주고 한달에 10만원~50만원(10~50달러)씩 해당 직장에 바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외에도 세부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탈북자 여성은 “북한에서는 직장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서, 각종 발전소 건설과 원산갈마반도 건설장, 삼지연군 건설장에 필요한 지원물자 또는 돈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는 세금과 개념이 완전히 다른 착취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이나 회사나 번 수입의 일부를 세금으로 바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돈을 벌때도 내고, 돈을 쓸때도 내야 하고, 또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도 일정 부분 물어야 합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 발전을 위해 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국가를 위해 일하는 대통령과 공무원들에게 월급으로 주지만 그들도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북한은 모든 사회재산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 개인들로부터 세금을 부과할 명분이 없어져 1974년에 세금을 전면 폐지하고 ‘세금없는 나라’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화가 활성화되면서 북한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받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국제환율 시세입니다.

3월 4일 미국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6.7입니다. 달러대 유로화는 1대 0.882, 달러대 일본 엔화는 1대111.9엔입니다. 현재 달러대 한국돈의 가치는 1대1,126원이고, 한국돈과 중국돈의 환율은 100만원당5,952위안입니다.

다음은 금시세입니다. 3월4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순금 1온수당 가격은, 즉 28.3그램은 1,298달러,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는 1,296달러입니다. 금값은 지난주보다 약간 내렸습니다.

한편 3월4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배럴(158.9리터)당 55.8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65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65.7달러입니다.

<쉽게 풀어보는 북한 물가>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활동과 대외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의 가치와 주요 환율시세에 전해드렸습니다. RFA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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