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가 자국 이익 해치면서 까지 북 도울 수 있을까?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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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Photo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저물었습니다. 이 2019년 1년 동안 여러분 당이 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쯤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개최되어 여러분 당의 무력이 한 단계 높은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는 핵·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당이 지난 1년 동안 13번에 걸쳐 20여 발의 값비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전략무기로서 미사일의 기술적 진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사일 병기의 기술적 진보가 과연 여러분 당의 강성대국건설을 보장해주었는가? 인민의 경제적 생활은 전 세계 190여 국가 중 맨 꼴지 수준이며, 인민에 대한 정치·사회적 탄압은 전 세계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난 받으면서 과연 강성대국 건설이 가능한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한두 가지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국제관계에 대한 여러분 당 최고지도자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의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도덕이나 윤리 또는 개인감정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은 금년 내내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은 12월 기한으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금년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미국이 어떤 선물을 내놓을 것인가를 기다린다는 식으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러분 당의 압박에 굴하고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았습니까? 안 내놨습니다. 반대로 새 계산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이 내놔야 한다고 되돌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당은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크리스마스가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당의 군사적 도발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려 4종류의 첨단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북한 땅을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 당은 한 마디 저항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정찰위성과 정찰비행기는 북한 땅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에 대한 저항이 없는가? 힘의 관계에서 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던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이 성공적으로 억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편하게 기다리다 자기 개인별장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김정은을 조롱하는 행위인데도 여러분 당은 찍 소리도 못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당이 그처럼 믿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 2개 나라는 공히 미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협력을 피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의 거부로 이런 제안이 좌절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25일 중국 성도(成都)에서 개최된 한중일 3개국정상회의에서는 여전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데 중국이 동의했습니다. 왜 동의했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미·중간의 대립과 충돌이 크게 보일지 모르나 이 두 나라간에는 전략적 협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공히 자국의 국가적 이익을 우선합니다. 금년 1월 김정은과 습근평 중국주석 사이에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중국 관광객을 보다 많이 북한에 보내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를 피해 식량이나 연료지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했지만 여러분 당의 요구수준에 맞는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여러분 당 때문에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당은 이른바 자력갱생원칙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당의 유일한 협력국인 중국도 결국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나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국제사회의 상징인 유엔이 여러분 당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지난 15년 동안 변함없이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여러분 당을 지명하고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제재뿐만 아니라 인권탄압국가로 제재를 강화해야 함을 결정했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여러분 당의 최고 수뇌부를 몽땅 세계형사재판소에서 반인권 범죄자로 심판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치범 강제수용소, 어린이에 대한 중노동, 종교탄압,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여행의 자유, 성별간의 차별 등등 전형적인 인권탄압 국가로 지명했습니다. 유엔제3위원회는 투표 없이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규탄했습니다. 바로 이런 가차없는 판결을 내놓은 국제사회임을 여러분 당은 알아야 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세계는 조선노동당수뇌부가 북한이라는 땅에서 2,500만 북한 인민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로 강성대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지적해주는 국제사회의 결정을, 여러분 당은 피해나갈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결정은 개별 국가들이 국제적 임무를 거역할 수 없도록 제약합니다. 그 비근한 예가 바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가 아닙니까? 우리는 금년 1년 동안 여러분 당이 유엔의 제재망을 뚫고 밀수로 상당 연료와 외화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등 국제사회는 더 한층 재제의 고삐를 조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제3국 금융제재안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제3국 금융제재는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당과 거래하는 우방국이나 중국의 장사꾼, 밀수꾼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습근평 주석이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결성을 또다시 제의하면서 남북 간의 철도, 도로연결문제를 또다시 제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투명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우리는 김정은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180도 바꿔야 그가 공언한 경제건설 총력집중이 가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대의 선군사상을 유지로 받들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경제건설과 병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금년 12월 22일로 마감됐어야 할 외화벌이 노동자의 해외파견을 위배하면서 북한을 도와줄 나라가 얼마나 될 것입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편법으로 북한노동자의 채용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김정은이 필요로 하는 외화획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새해를 눈앞에 둔 이 시각이야 말로 국제사회와 우리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무모하고 탐욕스러운 여러분 당의 만용이 표현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새 계산법을 내놔야 여러분 당의 미래가 보장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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