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소개> 마카오 중국은행 북한 계좌 동결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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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논평소개 시간에서는 중국의 국영 중국은행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마카오 지점에 예치된 북한 계좌를 동결한 사건, 그리고 남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책임론을 거론한 데 따른 논란, 이어서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두 전직 남한 외무장관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 진행에 변창섭 기자입니다.

우선 중국의 국영은행이자 중국에서는 2번째로 큰 은행으로 알려진 중국은행이 자사의 마카오 지점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해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 이에 대한 논평부터 살펴볼까요?

남한 조선일보는 지난 25일 ‘북한 계좌 동결하고 탈북자 미국 보내는 중국’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사설은 중국은행이 중국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은행으로서 상업은행 역할을 하는 곳으로, 미국의 요청대로 자칫 북한 계좌를 동결하지 않았다가는 지역 금융센터로터 기능을 잃게될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동결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행이 이처럼 북한계좌 동결조치까지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논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남한 중앙일보는 지난 26일자 사설에서 남한 정부는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동참한 의미는 깍아 내리는 대신,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반대하는 정책만 취할 것으로 예단해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추가 제재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주석에서 전화를 걸어 ‘외교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중국에 마치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를 요청한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 남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살펴보죠. 이장관은 지난 20일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며 미국을 걸고 넘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논평은 어떻습니까?

중앙일보는 지난 25일자 사설에서 남한 안보의 축을 이루는 동맹국에 대해 책임 있는 당국자가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이장관의 잇따른 미국 비판 발언은 다른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발언과 겹쳐서 남한 정부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포기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의 김지석 논설위원 실장은 기명컬럼을 통해 북한이 쏜 미사일은 일차로 미국의 양보를 겨냥한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를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 장관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며 옹호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사태 등을 놓고 두 전직 남한 외교부 장관이 따끔한 조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24일 중앙일보에 실린 논평에서 현 정부 인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대미 ‘자주 외교’를 겨냥해서, ‘외교는 감성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감정에 사로잡혀 외교정책을 밀고나간다면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그만큼 더 깊어지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승주 전 외무장관도 지난 25일 동아일보에 실린 논평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남한과 미국간 유대에 틈을 만들고 남한과 일본사이에도 갈등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남한을 국제사회에서 낙오 내지는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런 결과는 남한정부의 대응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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