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소개: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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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 소개, 오늘 순서에서는 먼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모종의 시한을 정한 게 아니냐는 논평부터 살펴봅니다. 이어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박사가 지적한 한미관계의 현주소, 또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반기문 남한 외교부 장관에 대한 미국의 신중을 촉구한 논평도 소개해드립니다. 진행에 변창섭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일체 열리지 않으면서 요즘 미국측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엊그제 월스리트 저널과의 회견에서 ‘마지막 시도 차원에서 6주안에 아시아를 순방하겠다’고 해서 미국이 혹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한을 정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평이 있었죠?

남한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는 28일자 논평을 통해 라이스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에 북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논평은 라이스가 동북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양보를 미 재무부로부터면 양보를 받아내려면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이 먼저라는 고집을 버리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열리는 양자회담에서 위조달러 문제를 논의할 생각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의사 표시없이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평양방문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한미 동맹관계에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엊그제 서울을 방문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씨가 이에 대한 언급을 했죠?

크로닌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이유로 남한 정부의 인식 부족을 꼽았습니다. 즉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근간이 바뀌었으며 모든 외교의 역점을 테러 척결이라는 한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대북 금융제재의 수위를 낮춰달라거나 풀어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미국측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가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로린씨는 특히 요즘 워싱턴의 기류는 6자회담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남한 국회의원이 금강산에 갔다가 북측 경비병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다 2시간이나 억류당한 것을 놓고 논평이 있었죠?

네, 남한 조선일보의 논설고문으로 있는 김대중씨는 27일자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국회의원의 망신이 아니라 남한의 자존심이 구겨진 나라망신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남한 당국은 되도록 쉬쉬하며 사태를 오도하고 때로는 북한 편을 들어 남한 관광객이나 관계자들을 나무라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씨는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대한 무분별한 퍼주기,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 저자세,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정치적 선물을 챙기려는 남쪽 정치꾼들의 기회주의가 김정일 세력을 기고만장하게 만든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다음달초면 차기 유엔사무총장 후보가 누가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가 후보로 출마한 남한의 반기문 외교부 장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칼럼을 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반장관은 3번에 걸친 모의 투표결과 계속 1위로 선출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지의 외교전문 논평가인 짐 호글랜드씨는 28일자 논평에서 미국에 대해 반기문 장관을 밀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호글랜드씨는 미국이 동맹인 남한의 후보를 사무총장 후보로 밀 경우 이란의 위기 사태나 북한 핵문제를 놓고 유엔이 앞으로 벌여나가야 할 중요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반장관 선출이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에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현재 유엔은 전세계의 회의적인 나라들을 상대로 많은 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있다며 반장관 선출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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