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산권은 지금: 구소련의 개혁 (3)
2006.06.23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공산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의 개혁 진통과 관련해 러시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구소련의 경제상황이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Lankov: 소련에서는 70년대부터 점차 나빠져. 경제지표를 보면 성장률이 매년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당시 나는 소련에 살았는데, 알고 싶은 사람은 다 알아. 성장률과 같은 공식 지표는 언론에 보도돼. 그래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작년에 비해 낮아지는 걸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 더욱 악화됐는데, 특히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던 지난 85년 당시는 어땠는가?
Lankov: 경제상황이 점차 계속 나빠지고 있었다.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고 일반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없었다. 47년 이후 사라진 배급제가 다시 도입됐다. 그래서 누구나 경제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특히 고르바초프 때는 언론이 자유화돼서 경제난을 두고 논쟁까지 벌어졌다. 그 때문에 사람들 실망도 컸다. 87,88년 경제개혁 제안됐으나 정치상황 매우 혼란스러워. 88년말 89년까지 정부는 무슨 발표를 해도 효과가 없었다.
금방 배급제가 다시 도입됐다고 했는데 지방 도시 뿐 아니라 대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까?
Lankov: 89년엔 대도시에서도 배급이 생겼다. 그때는 설탕, 술, 담배같은 것은 배급제로 받을 수 있었다. 47년부터 없던 배급제가 다시 도입된 것이다. 70년대는 제일 잘 못한 도시, 지방에서 배급제가 실시됐다. 처음 배급대상 물건 많지 않았다. 주로 고기가. 80년대부터 배급 지역과 배급 물품도 많아졌다. 89년 정도 모스크바, 레닌그라드까지 배급제가 확대됐다.
그렇다면 당시 구소련 경제가 그렇게 엉망이 된 까닭은 무엇인가?
Lamkov: 개혁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70년대, 80년대 나빠지기 시작한 이유는 경제가 잘 돌지 못했기 때문. 사회주의 체제는 처음엔 괜찮게 하는데 세월이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고, 효과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80년대 대폭 나빠진 이유는 정치, 경제 개혁 때문이다. 정치개혁으로 인해 지방 정부는 옛날 만큼 중앙정부 통제 받지 못했다. 그래서 부족한 자본, 소비품이나 식량을 자본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다른 지방으로 보내주기 싫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생기면 원래 생각했던 것은 헝가리나 유고처럼 회사는 창조적으로 경제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개인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국가소유를 훔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워싱턴-변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