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위 최종 보고서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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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대가 영사관 앞을 행진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대가 영사관 앞을 행진하고 있다.
RFA PHOTO/유지승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마이클 커비)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충분히 확보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됩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최근 밝히는 장면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조사 기구 창설 등이 포함된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1년간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보호책임'을 져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 임시 재판소를 만들어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 개선을 위한 근본적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지난 1월 20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조사위원회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권고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 본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커비)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당신도 범죄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언급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의 사례로 정치범수용소와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 인사, 탈북 기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을 열거하며 주민을 기아상태에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한 것 등이 체제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 그리고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담당할 조직을 유엔인권최고대표에 설치하는 등 유엔 내 북한 인권 담당 조직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폐쇄,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적 제도적 개혁,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사형제 폐지, 반 인도범죄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 공작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우방과 서방 인권 단체들은 조사보고서를 즉각 환영했습니다. 영국 세계기독교연맹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말입니다.

(팀 로저스)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고서입니다. 이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아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중대한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다음 달 중순 유엔인권위원회 25차 정례회의에 정식 보고할 계획이며, 유엔인권위원회는 내달 말 북한 인권조사위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보고서를 전면 거부하고, 중국 역시 유엔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위원회가 내달 말 후속조치를 담은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 방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 관할권이 제도 정착 시점인 2002년 7월 이전까지 미치치 못하는 점도 한계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스페인 의회가 자국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를 재판하는 ‘보편적 재판관할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스페인 법원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피의자가 스페인인이거나 스페인 거주 외국인,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외국인으로 제한됩니다. 또 기존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은 모두 조사가 중단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최근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리펑 전 총리 등 중국 지도자 5명에게 공식 발부된 체포 영장 역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스페인은 작년 10월에도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 주석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반발하며 경제 제재를 포함한 위협을 가하자 스페인 정부는 올해 1월 보편적 재판관할권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자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스페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앞서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도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 태국이 로힝야족 1,300여명을 미얀마로 추방했습니다. 태국 이민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국경검문소를 통해 로힝야족을 미얀마로 추방시켰다"며 "전체 추방 절차는 11월 초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태국 당국이 로힝야족을 추방시킨 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으로 추방된 로힝야족의 거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태국이 위험에 노출된 로힝야족을 추방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방 뒤 인신매매 집단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는 "로힝야족을 추방한 것은 위험과 박해에 직면할 곳으로 난민이나 망명자를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에는 약 80만 명의 로힝야족이 수십 년째 살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주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이들의 입국을 거부해 로힝야족은 무국적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에는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족들이 밀입국하거나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가려는 로힝야족들이 해안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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