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제재 명단, 인권법 계기로 공개?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의 북한인권법 다음 달 시행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한국이 다음 달부터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데요, 우선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내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인 올해 3월 통과됐습니다. 북한의 강압적인 인권 탄압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후 사법 처리의 근거 자료로 활용키로 함에 따라 북한에 커다란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과 북한인권재단, 그리고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입니다. 세 조직 모두 북한인권법 시행일에 맞춰서 출범합니다.

양윤정: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새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들어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장명화: 네. 맞습니다. 핵심은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한국의 일간지 조선일보에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한국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될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범죄와 관련된 인물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양윤정: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북 인권제제 명단을 공개했습니까?

장명화: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 인권침해와 검열 보고서’를 지난 7월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포함한 제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 15명입니다. 기관은 국방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입니다.

양윤정: 한국이 미국처럼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은 어떤 식으로 추진됩니까?

장명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통일부 직속 기관으로 설치되는데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 진술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 범죄 기록을 수집해, 기록하게 됩니다. 축적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되는데, 정부가 이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범죄와 관련된 인물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양윤정: 그밖에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맞춰 고려되는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까?

장명화: 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탈출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도 북한인권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국 내 여러 북한인권 단체들은 이 조문 때문에 제3국에 머물러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결국 이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정책적으로 제3국에 있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양윤정: 그렇게 되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는 단체들을 지원하게 되면 사실상 ‘기획탈북’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양윤정: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한국 통일부는 뭐라고 합니까?

장명화: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북한인권법 시행령과 관련해 아직 법제처 심사의 절차를 남겨 둔 상태"라며 "관련 내용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기자회견에서 "약간 앞서 나간 것 같다. 인권기록센터가 앞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와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영국의 인기 높은 동영상 블로거 루이스 콜 씨가 북한에서 돈을 받고 북한을 선전하는 동영상을 찍어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블로그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로 블로거는 이런 블로그를 소유해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콜 씨는 최근 1주일 간 방문한 북한에서 물놀이 공원에서 파도타기를 즐기는 모습,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먹는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콜 씨가 상당수 주민이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는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콜 씨가 북한 정부의 후원을 받아 북한을 방문했으며, 동영상 역시 북한의 요구에 따라 제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중국인 선원들에게 최소 두 달간 음식과 급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홍콩 선적의 화물선이 호주에서 억류됐습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해상안전국은 최근 9만3천톤급 홍콩 화물선 '파이브스타 푸젠'호 운영사가 해사노동협약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선박을 호주 글래드스톤 항에 억류했습니다. 이 화물선은 중국인 선원 20명에게 두 달 동안 급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음식마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운수노조단체인 ‘국제운수노련’은 "선박 소유주가 사실상 선원이 죽도록 방치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선원들에게 급료가 지급될 때도 국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당 2호주달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호주 달러는 미화로 1.5달러입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