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들여다봅니다.

(유엔 제3위원회 관리)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유엔 제3위원회가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했음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찬성 111표, 반대 19, 기권 55표.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음 의결된 뒤 해마다 채택돼왔는데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 결의안이 통과되자 미국 국무부는 곧바로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 외교부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코젠스 유엔 차석대사와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엘리자베스 코젠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노광일) 한국 정부는 제 69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 7항에서는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최고위층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돼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고위층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범죄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수십 년', 즉 아버지 김정일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8항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재판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외교전을 펼친 것도 '최고 존엄의 범죄'가 처음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르면 다음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비상임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가 찬성하면 공식 안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안건이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표결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과정의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중국대표의 말입니다.

(중국 대표) 인권을 이용해 특정 국가를 압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북한의 앞으로의 행보도 변수입니다.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던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포함된 결의안이 그대로 통과되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부국장의 말입니다.

(최명남) 이 결의안은 대립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포함한 북한 최고 지도부를 법정에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가 수사 착수를 허가할 지 불투명합니다. 반인권 범죄자 개인의 이름이 국제형사재판소 수사 명단에 들어간 전례가 극히 드물고 죽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책임을 김정은에게 물릴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입니다.

다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실패하더라도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하고 지속적인 점검 의지를 드러낸 것은 큰 성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오준 유엔대표부 대사의 말입니다.

(오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될 가능성 있고 유엔 안에서도 북한 인권 논의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사회가 이렇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자,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10년 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남북 화해와 긴장완화가 북한 인권의 해법이라고 밝혀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은 카타르 정부가 내년 초까지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노동부는 최근 낸 성명에서 카팔라 제도를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초까지 새로운 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팔라는 보증인 제도를 말하는데요,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보증인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보증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직장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며, 출국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번 카타르 정부의 조치는 여러 국제인권단체가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카타르가 외국인 건설 노동자를 대거 들여오면서도 이들의 열악한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엔 거의 관심이 없다는 지적을 반복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는 특히 카타르의 카팔라 제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고 귀국하고 싶어도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신 보고서에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노동자 수만 명의 착취로 만들어진 유산이 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카타르 정부에 등록된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2천800명에 달합니다.

-- 태국 대학생 5명이 최근 쿠데타 주역인 프라윳 친오차 총리 앞에서 영화 ‘헝거 게임’ 주인공들의 인사법인 세 손가락 신호를 하며 시위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계엄령 위반으로 기소될 것이라고 미국의 CNN 방송이 현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세 손가락 신호’는 가상 독재국가를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 ‘헝거 게임’에서 주인공들이 검지와 중지, 약지를 펴서 치켜들어 반란과 혁명을 상징했던 몸짓입니다. ‘태국 인권 변호사 단체’ 소속 변호사 파비니 춤스리 씨는 CNN에 “체포된 대학생들이 북동부 콘깬 주에서 프라윳 총리의 연설 중 시 공무원들에게 세 손가락 신호를 한 뒤 경찰에 끌려갔다”며 “당시 콘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5명은 ‘군사 쿠데타 반대’라고 쓴 윗도리를 입고 나란히 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파비니 변호사는 이 대학생들은 육군 스리 팟차린 부대로 끌려갔고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파비니 변호사는 대학생들이 8시간 만에 풀려났으나 지난 5월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프라윳 총리가 선포한 계엄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다시 소환 명령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