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의 잘사는 경제 이야기' 이 시간에는 남과 북에서 본 해외이주 노동자들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남조선에도 해외 노동자들 즉 돈벌이를 위하여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150만 명을 넘는다고 하는데 불법 입국자들도 너무 많아서 그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과 동남아에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을 가는 곳마다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깨끗하지 못한 이른바 3D 업종이라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조선 사람들도 일자리가 모자라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왜 받아들이느냐 하는 항의도 없지는 않지만, 남조선의 중소기업들은 싼 노동력으로 불리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덕을 자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되었지만, 이 남조선도 한때는 외국으로 수많은 노동자를 돈벌이시키려 내보내거나 이주시키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초에 한국은 인구가 2,400만 명에 실업자가 인구의 10%를 넘는 250만 명이었고, 종업원이 모두 200명이 넘는 기업이 54개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한해 국민소득은 겨우 87달러밖에 안 되는 완전한 빈국이었습니다.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 한국 정부는 발전한 나라에로의 인력수출과 이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2년부터 1976년까지 1만 3,000명의 간호사가 서독의 병원들에서 고된 노동을 하였으며, 1963년 12월부터는 8,300여 명의 노동자가 서독의 깊고 깊은 탄광에 들어가 목숨을 바치며 3년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그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힘들게 벌어서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한 돈은 매해 5,000만 달러가 넘었고, 이 돈은 당시 남쪽 국민 총생산액의 2%까지 달하는 큰돈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1960년대 초 당시의 5천만 달러를 지금의 환율 가치로 치면 50억 달러의 가치는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당시 이 돈은 이 나라가 부족한 외화의 문제를 풀고 경제를 지금과 같이 발전시키는데 참으로 큰 밑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는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싼 외국의 노동력을 불러들이는 나라가 되었으며, 노동력 파견이 아니라 현지에서의 싼 노동력의 구매와, 현지에서 원료자재의 구매, 현지에서 생산품의 직접 판매, 관세장벽 해소 등을 노리고 이 나라의 많은 기업이 세계 시장 속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주 노동자들의 실상을 놓고 보아도 그들이 힘들게 일하여 번 돈은 누구도 회수하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써 일하며 각자 번 돈을 매달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해외에 나가 일할 능력만 된다면 누구도 그 길을 막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조선에 와서 한 3년 힘들게 일하고 돈을 모아서 고향에 돌아가 개인 기업도 하며 부자가 된 중국 조선족들이 참 많습니다. 연변지구 조선족들의 마을은 거의 모두가 남조선으로 일하러 와서 마을이 텅 빈 상태라고 할 정도입니다.
북쪽의 정부에서는 1960년대에 남조선 정부를 자기 민족을 해외에 노동력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강제로 해외이주를 보내는 반인민적인 정부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강제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해외에 파견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서독에 파견 나간 사람들은 후에 부자가 되었고 당시 나라가 처한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북쪽의 정부도 부족한 외화를 벌려고 오래전부터 해외에 인력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나라들과 중동 나라들에 건설 노동자들과 의료진을 많이 파견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만해도 여성 인력까지 해외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정부는 해외에 나간 노동자들이 노임으로 받은 돈을 거의 모두 회수해 갑니다. 노동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정말 힘들게 번 돈은 그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일한 노동의 대가인 만큼 그것이 다른 그 누구의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당에서 해외에 내보내 주었으니 국가에 모두 바쳐야 한다면서 목숨을 연장할 정도만 남겨 놓고 모두 회수해 갑니다.
실례로 체코에 나가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은 3년 동안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작업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배고픔을 참으며 겨우 절약한 돈 200-250달러 정도 미만의 돈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북쪽에서 해외에 파견되어 나간 노동자들은 외화를 벌어 당국에 바치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쪽의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70여 달러의 노임을 주지만 북측에서는 모두 회수해 가고 2달러 정도의 북쪽 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오직 2달러분만 지불받기 때문에 일에서 열성도 내지 않고 기술도 배우려 하지 않으며 시간만 보내려 하기 때문에 남쪽의 기업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장은 몇 푼의 돈을 국가가 개인들에게서 회수해 가는 것이지만 나아가서는 전체 인민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열성을 막아버리고 끊어 버리는 눈먼 행동입니다.
북측에서도 이제는 자기 나라 인민들에게 여권을 내 주어서 마음대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자기들의 가정도 살리고 나라를 위한 일에도 공헌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자기 국민에게 먹고살도록 해주지도 못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해외에 나가 돈벌이도 못하게 잡아 둔다면 과연 누가 그 정부를 따를 것이며, 또 그것이 노예제도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공산국가인 베트남을 보십시오.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혀 경제성장력이 없는 베트남 정부는 자기 나라의 국민이 해외로 마음대로 나가서 일할 길을 열어 주었기 그래서 지금 베트남 인민들의 생활은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 나가 보아도 1990년대 초만 해도 작은 장사보따리를 매고 여기저기 헤매던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주재국 주민들보다 작지 않은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이 고향으로 송금하는 돈은 먼저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나가서는 국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자유로이 해외를 다니며 자기가 하고 싶던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 나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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