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장마당 - 북한 통신시설 현대화 60억 달러 필요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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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북한경제소식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장마당’, 오늘은 북한의 통신시설 현대화에 관한 소식입니다. 진행에 이규상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경제뉴스는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통신공급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남한의 통신공급업체인 KT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기업들에 대한 통신공급을 위해 조만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측 개성전화국과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연결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남한 기업들은 남측 본사와 연락을 취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북한지역은 통신의 암흑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정책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3년 북한의 전화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45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의 보급률 인구 1000명당 463선에 비교한다면 10분에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북한의 통신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한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동북아분석팀장은 북한의 낙후된 통신시설은 어려운 경제사정도 있겠지만 북한 측의 의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순직 팀장은 이어 남북간의 통신 분야 협력은 통일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순직 팀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북한의 통신시설보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홍순직: 일단 유선과 무선을 나눠보면 무선은 지난 97년 500선에서 2003년까지 2만선으로 늘었다. 유선도 남한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수준이다. 휴대전화경우 중국과 접경지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무선전화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여서 북한의 내부 정보가 밖으로 많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휴대전화사용을 많이 자제시키는 실정이다.

이렇게 열악한 통신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북한의 통신시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충해야 되며 또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가?

홍: 유선에 50억 달러, 무선에 1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본다. 북한의 현재 유선은 약 110만회선인데, 중국의 경제특구나, 평양의 전화보급률을 감한할 경우 약 600만회선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무선의 경우도 약 10억 달러를 더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의 통신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60억 달러라는 많은 돈이 든다.

60억 달러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인데 다른 방법으로 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은 없나?

홍: 비용분담에 있어서는 북한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북측이 자체 정보통신이나 다른 거시경제지표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면 남한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인접국가와 국제기구를 통해서 자금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금지원조건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내부 자료를 외부에 알리는 그런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정보통신 시설이 지금과 같이 낙후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홍: 7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이 지표상으로 앞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랜 분단기간동안 폐쇠 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해와 북측의 경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황색바람 즉 사상오염과 내부 정보가 대외에 노출될 것을 염려해 북한 측은 정보통신에 대해 상당히 절제되고 통제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 한대로 북한의 정보통신 낙후는 북한당국의 의지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북한이 정보통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선행돼야 하나?

홍: 북측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 없이는 북측경제의 단번 도약이나 최소한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물질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남북한의 연구모임을 통한 기술용어와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전재 돼야만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화를 앞당기는데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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