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장마당 - FTA와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

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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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북한경제소식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장마당’, 오늘은 "FTA와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편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이규상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시범업체들이 서서히 정상가동에 들어가 일부 업체에서는 생산된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xAC1C;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원산지 표기 문제입니다. 북한이 받고 있는 경제제재 등으로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산으로 표 &# xAE30;될 경우 향후 수출시 이 제품들이 통상적인 관세율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먼저 한 주간에 들어온 경제소식들입니다.

지난 한 주 북한관련 경제 소식

리쿠르트, 탈북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위한 일자리 찾 &# xC544;주기 운동이 1월 31일부터 2개월동안 열립니다. 남한의 채용전문업체인 코리아 리쿠르트는 이번 주 초부터 시작된 ‘2005 북한이탈주 &# xBBFC; 일자리 만들기’ 운동을 통해 탈북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기업들에게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채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탈북자들은 리쿠르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고, 또 상담원과 일대일로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북한 외자유치 대표 임명

홍콩국제산업발전 유한공사의 첸하오민 이사장이 지난 16일 북한의 외자유치 대표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한겨레신문은 첸 이사장이 북한 내각의 로두철 경제담당 부총리와 만나 북한의 탄광개발권과 수출입권을 따냈으며, 곧 홍콩과 평양에 북한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세울 계획이라고 홍콩의 아주주간 최신호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KT, 개성공단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계획

개성공단 통신공급업체인 남한의 KT가 올해 안으로 개성공단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의 이용경 사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남한의 오마이뉴스와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개성공단에 전화와 팩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남북간에 통신이 인위적으로 단절 된지 60년 만에 다시 연결 됐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올해 안에 북한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TA와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

남한과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29일 FTA, 즉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들을 남한산과 동일하게 취급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제재 조치로 판로가 막혀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넓힌 계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한 산업은행 동북아 연구센터의 채임봉 차장으로부터 개성공 &# xB2E8;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기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얘기를 들어봅니다.

먼저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채임봉: FTA는 세계가 경제자유화를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WTO가 개별 국가간에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치로 관세 등 무역 자유화 조치이다.

국가간에 FTA를 맺게 되면 어떤 혜택을 보게 되나?

채: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비관세화 철폐 등으로 양국간에 무역이 증대됨으로서 후생 증가가 기대 될 수있다.

지난해 11월 남한과 싱가포르가 FTA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표기하기로 합의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채: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FTA 조항 중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국내의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서 특혜관계 등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지금 남한과 FTA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채: 지난번 칠레와 최초로 FTA를 맺고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FTA 채결 단계에 와 있으며 한일 FTA와 한중일 FTA 그리고 동남아와의 FTA등을 추진 중에 있다.

칠레와 FTA를 맺으면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규정을 포함했나?

채: 칠레와의 FTA는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협의가 된 협상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다.

남한은 지금 일본과의 FTA협상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과의 FTA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에 관한 원산지 표기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채: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협의 내용 중 개성공단 사항이 포함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산으로 표기될 경우 관세특혜를 받지 못하는 나라로 수출되면 얼마나 큰 관세를 물어야 하나?

채: 각각 제품별로 차이가 많다. 일반적으로 국가간에는 GSP라고 해서 일반 특혜관세제가 부여되어 관세가 상당히 낮다. 그러나 특혜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북한산 의류의 경우에는 2,30%에서 많게는 100%를 넘는 경우가 있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남한당국과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은 개성공단 제품들의 원산지 표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나?

채: 여러 가지 방법으로 FTA 뿐만 아니라 일단 남한으로 반입해서 일정부분을 가공해서 원산지를 남한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남쪽에서 원재료를 전부 공급해 개성에서 재조 조립해 다시 남한으로 들여와 남한을 원산지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적으로 원산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북한도 중국 등 몇 개 나라들과는 관세특혜를 맺고 있는데 이들 &# xAD6D;가들로의 개성공단 제품 수출 전망은 어떠한가?

채: 지금 가능한 예는 관세 상 커다란 불리가 없는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로의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 장마당 오늘은 개성공단제품 원산지 표기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한국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의 채임봉 차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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