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장마당 -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

2005-03-18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한주간의 북한경제소식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장마당’, 오늘은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 편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이규상 기자입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의 경제개발 사례들을 집중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의 개방개혁 모델과 동구권의 경제모델 그리고 베트남의 경제모델이 있는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과거 남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구한 개발독재식 경제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소식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먼저 한 주간에 들어온 경제 단신들입니다.

지난 한 주 북한관련 경제 소식

남북간 농업교류 활발

새 봄을 맞아 남북간의 농업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7일 못자리용 비닐 101톤을 육로를 통해 북 &# xD55C;측에 전달한다고 &# xBC1D;혔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북한은 4월 중순까지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못자리 보호를 위해 볏짚을 사용해 왔는데, 못자리용 비닐을 사용하면 생산량을 3배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류독감 보도에 일본 북한 양계류 수입 중단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은 북한으로부터의 양계류 수입을 중단했다고 미국의 다우존스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다우존스뉴스는 일본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수천마리의 닭이 죽었다는 최근 남한 언론의 보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 핵문제와 연계해야 - 고건 전 총리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초청으로 보스턴을 방문중인 고건 전 남한국무총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고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남북경제협력을 핵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16일 발했습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하버드 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현재 수준의 경협도 북핵문제와 연계시키고, 대북 비료지원도 조건부 연계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이 지난 70년대 추진했던 ‘박정희식 개발독재’에 많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1년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와 또 200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자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대표가 &# xBD81;한을 방문했을 때도 남한의 경제개발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남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남성욱 교수가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관심을 보이는 ‘박정희식 개발독재’는 어떤 것이며, 북한이 과연 이러한 경제개발모델을 추진할수 있을 지 남성욱 교수로부터 들어봅니다.

지금 북한이 답습 할 수 있는 경제개발 모델로 거론 &# xB418;고 있는 것들은?

남성욱: 중국식 모델이 있고,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델 그리고 동유럽식 모델과 베트남식 모델이 있다.

이들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경제개발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남: 박정희 대통령의 모델에 대해 관심이 많다. 중국식 모델은 땅이 넓고 시장이 넓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시장이 넓지 않기 때문에 매력이 없고 또 중국처럼 전면적인 개방정책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 모델 즉, 짧은 기간 안에 외자를 유치해서 자력으로 성장하는 개발독재모델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이 ‘박정희식 개발독재’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나?

남: 지난 2001년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거론을 했고,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박 대통령의 경제개발 전략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또 박근혜 대표가 방북했을 때에도 이 모델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하고 서울의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중국의 개방개혁 모델과 박정희식 개발독재 모델은 어떻게 다른가?

남: 중국식 모델은 외국 &# xC790;본이 들어올 매력이 있다. 14억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60년대에 인구가 3, 4천만정도이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유치해야지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남한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중국처럼 자신들이 가기는 어렵고 결국은 인구는 작지만 땅 크기가 비슷한 한국의 개발 모델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남: 남북한이 모두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한의 경우 &# xB294; 당시 5.16혁명이 난 뒤에 GNP가 80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또 국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서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자본이 풍부한 미국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주의자였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적 &# xADF9;적으로 개방을 취하면서 수출 &# xC804;략으로 경제개발을 &# xBC00;고 나갔다.

북한이 남한식 경제개발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나?

남: 앞으로 북한이 자력갱생정책과 함께 박대통령의 개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출전략으로 경제 전략을 바꿔야 할 것이다. 천연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출이란 파트가 가동을 해야만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외 개방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남한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경제개발이 가능했는데, 북한의 경우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나?

남: &# xC77C;단은 중국식 모델을 취해야 할 것이다. 중국자본을 유치해서 중화학 공업이나 식량증산 등 과거 남쪽이 했던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한다면 중국의 활용도에 따라서 북한경제의 회복도 가능하다고 본다.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