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유엔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북 인권’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4.03.22
[시사진단 한반도] 유엔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북 인권’ 지난 15일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부대행사에 참석한 (왼쪽부터) 탈북민 김일혁 씨, 패트리샤 맥컬라 제네바 주재 캐나다 차석대사, 션 정 한보이스 대표, 탈북민 김 씨, 김규리 씨,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 탈북민들의 증언이 끝나고 발언권을 요청한 중국 대표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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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북한 인권,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현재 북한은 한국인 6명을 장기간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해 그 가족과 한국 정부가 최근 인권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유엔을 방문했죠?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고영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계기로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5일 제네바에서 개최됐습니다. 또한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는 지난 19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통일부 당국자들, 그리고 아만다 고얼리 주제네바 호주대표부 대사,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이신화 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과 통합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윤성덕 대사는 획기적인 COI,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거운 마음으로 인정한다인권침해를 해결하고 그 책임을 물으려는 노력을 우리는 확고히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단연 눈길을 끈 사람은 11년째 북한에 억류된 납북 선교사 최춘길 씨의 아들 최진영 씨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10여 년이 지나도록 소식을 전혀 알 수 없다가 통일부로부터 부친이 북한에 체포돼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큰 충격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춘길 씨에게 중대한 간첩 혐의가 있다며 2015년 무기노동교화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욱·김국기 선교사도 비슷한 죄목으로 장기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진영 씨는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이별하는 가족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 처우인 가족의 생사 확인·서신교환·면회가 이뤄지고 나아가 재회할 기회를 가지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시각에도 북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그래서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목용재: 북한은 한국인 6명을 장기간 억류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들을 여전히 억류하고 있는 의도, 향후 이들을 풀어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환: 북한은 현재 한국인 6명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들을 억류하고 있는 이유로 거론하는 것은 북중 국경과 북한 내부에서 이른바 반 북한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들을 억류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우선 그들 대부분이 북중 국경과 중국에서 탈북민 구출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들을 억류해 놓았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마치 한국에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면서 무엇인가를 받아 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들을 풀어줄 가능성은 현재 남북관계 긴장도로 보아 단, 중기간에 풀어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접촉면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정상국가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그들을 석방시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목용재: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부대행사에는 탈북 장애인도 증언에 나섰죠?

 

고영환: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 바로 옆 건물에서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지난 18일 주최한 북한 인권 행사에 장애를 딛고 살아온 탈북 여성이 북한 장애인의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주인공은 지체장애인인 이미영 씨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부대행사와 병행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이신화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1970년대 초 북한 혜산에서 태어난 이 씨는 생후 9개월 만에 소아마비에 걸려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남편, 딸과 함께 압록강을 건넌 뒤 2018 7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서 휠체어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왕복 1시간 걸리는 길을 어머니에 업힌 채 초등학교에 다녔다학급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북한에선 장애인이 대학에 갈 수 없다고 해 고등중학교만 졸업하고 진학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은 일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졸업 후 집에 갇혀 지낸다고 증언했습니다.

 

목용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또다른 부대행사에서는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현장 반응이 있었나요?

 

고영환: 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유엔 제네바 본부의 사무실에서는 전 세계 100개국,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대행사를 열었습니다. 동 행사의 주제는 ‘북한 주민을 향한 새로운 여명을 향해였고 캐나다의 북한 인권 단체 한보이스(HanVoice) 20개 단체를 대표해 주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 여성의 언니 김규리 씨는 소식이 끊긴 동생을 되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김규리 씨는 “저는 동생의 상황이 정말 걱정된다북한의 감옥은 정말 열악하고 강한 처벌에 음식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동생 역시 감옥에서 고통받다 죽었다며 이에 도움을 구하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제 동생과 모든 북한 사람들을 위해 이 곳에 왔다그들이 자유를 얻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규리 씨 등의 발언에 이어 중국 대표가 발언 기회를 요청해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대표는 이들에게 강제송환금지조약은 적용되지 않는다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 또는 이른바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중국 대표의 발언에 한보이스의 션 정 대표가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지금 북한은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밝은 날이 올 것”라고 반박하자 중국 대표는 서류 등을 챙겨 빠르게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용재: 최근 유엔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고영환: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한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작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처음 보고하면서 북한의 사법적 책임을 따질 기회를 얻었지만 대부분 안보리 이사국은 안타깝게도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정치적 제약을 이해하지만 이는 버려서는 안 될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UPR, 즉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므로 저는 모든 유엔 회원국과 이해 관계자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북한이 최대한 빨리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한국과 국제사회, 유엔, 수많은 국가와 인권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목용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국제적인 여론이 크게 확산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권운동가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묵묵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보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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