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실무협상 조만간 재개 가능성…정상회담은 미지수”

서울-목용재,고영환 moky@rfa.org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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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최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 간 오고 간 친서 등으로 인해 미북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최근 들어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 연합뉴스 등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하노이회담 이후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미북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며 “정상 간 친서 교환이 그 증거의 하나로 두 정상은 변함 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를 검증을 통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금방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즉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의 교착 상태로 볼 수는 없다”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통해 이희호 여사 타계에 조의를 표한 것은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자신의 친서는 생일축하에 대한 감사 편지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관련해 얘기해 줄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는 나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아름다운 친서를 보냈다”며 “이에 나는 감사편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은 지난 6월 14일이었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도 지난 23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것은 미북 지도자들이 아직 3차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비난하고 미국은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현 정세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목용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일본의 오사카에서는 현재 G20 정상회의, 즉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는 29일부터3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방한 기간 중 남북 접경지역인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아시아 방문 기간 중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많은 사람과 만날 것이며 김 위원장과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서울에 도착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간접적으로 어떤 말을 전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3차 정상회담은 실현되기 어렵지만 미북 대화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목용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데요. 이를 계기로 미국의 실무진이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7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한국에 도착한 겁니다.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동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한국 관리들을 만나면서 한미 정상이 논의할 대북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가 판문점 등에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 19일 미국 연구소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행사에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전제조건이 없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회담 결렬 후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미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고 비건 대표가 전제조건 없는 미북 대화 재개 원칙을 밝힌만큼 적어도 미북 실무 협상은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당초 한국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 이전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됐는데요. 미북 비핵화 회담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영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의 연합뉴스 등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변함 없는 나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앞서서도 한국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지난 27일 “미북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북한과 미국이며 미북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봐도 한국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미북 사이에 가동되고 있는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미북이 직접 마주 앉아 하면 된다. 한국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고위간부가 미북 정상 사이의 회담을 성심껏 중재한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은 한국 정부에 미북관계와 관련해 참견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미봉남’이 다시 재현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을 위해, 북한이 국제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북한이 이런 한국을 향해 참견하지 말라며 비난한 것은 무례한 태도입니다. 북한은 이전 시기에 한 것처럼 이른바 ‘통미봉남’, 즉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다시 취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만일 북한이 그런 움직임을 다시 보인다면 커다란 오판이 될 겁니다. 한국이 미국과 굳은 공조를 취하면서 북한에 강한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의 입지는 미북 정상회담 이전의 시기처럼 다시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목용재: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관련국들 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이든, 실무협상이든 다시 협상장에 마주 앉는 것이 급선무일텐데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같은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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