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북, ‘대규모 실기동훈련’ UFS에 전략도발로 대응할까?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2.08.26
Share on WhatsApp
Share on WhatsApp
[시사진단 한반도] 북, ‘대규모 실기동훈련’ UFS에 전략도발로 대응할까? 19일 경기도 포천시 다락대훈련장에서 열린 8·20 완전작전 7주년 기념 훈련에서 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권현철 중령(왼쪽)과 한미연합사단 2-3포병대대 대대장 폭스 중령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한미가 지난 22일부터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기동훈련을 진행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달리 훈련의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한미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훈련을 시작했죠? 이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고영환: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2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은 이번 UFS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드론,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총력전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UFS는 북한이 전쟁을 감행할 경우 전시 체제로 전환해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는 제1부와 서울 및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2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훈련 선행 부분에서는 항만, 공항, 반도체 공장과 같은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 중요시설 등에 대한 가상의 적의 공격을 가정해 민·관·군·경, 즉 사민, 당국, 군대, 경찰 등이 참여하는 방어훈련 및 신속 피해 복구 훈련을 실시합니다. 후행 훈련인 제 2부 연습에서는 수도 서울 및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는 북한군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한미에 대한 위협 증가,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에 맞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제대로 복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용재: 이번 UFS 훈련,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한국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연합훈련인 UFS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것을 한미 훈련의 정상화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면서 한미 간 야외 기동 훈련들이 폐기 및 축소됐던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올해 훈련은 문재인 정권에서 중단됐던 한미 간 연대급 연합기동훈련이 재개되고 그동안 가상으로 대신해 온, 훈련 없는 군대를 정상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큰 틀에서 이에 동의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란 꿈을 꾼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동들을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한미 훈련은 커녕 한국군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는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와 미사일 기술의 발전뿐이었습니다. 한국군 내부에서조차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오합지졸이다, 훈련을 하지 않을 바에는 군대는 왜 유지하는가란 비판들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안보의 핵심은 한미 동맹입니다. 서로 다른 군사 교범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인원이 교체되는 한미 군대의 특성상 연합 훈련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한미동맹을 긴밀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한미동맹이 드디어 제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UFS 훈련에 대해 한국의 주변국,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는 모양새죠?

 

고영환: 북한이 연일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UFS훈련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미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민족화해협의회 소속 개인 명의의 논평에서 오는 9월 초까지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감행되는 광란적인 대결 소동은 가뜩이나 불안한 조선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에로 몰아넣음으로써 침략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금 우리 인민들 속에서 이 땅에서 불장난질을 기어코 해보겠다고 분별없이 설쳐대는 전쟁 광신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도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에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한국의 최대 규모 훈련 시작, 아시아·태평양 지역 긴장 고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UFS에 대한 경계심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신문은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을 인용해 이번 훈련은 북한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의 KADIZ, 즉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대의 전략폭격기 Tu-95MS가 동해 공해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다면서 비행 구간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약속이나 한 듯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목용재: 북한의 반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북한은 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매번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가요?

 

고영환: 한국 외교부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한미 간 연합연습을 통해서 굳건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훈련이 시작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진행되는 UFS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는 점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대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외교관으로 있을 때도 한국에서 하는 팀 스피리트훈련이 북침을 위한 공격 준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저의 생각을 조금의 가감이 없이 그대로 북한 청취자분들께 전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벌일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 전체가 잿가루로 변하고 이는 70여 년 전의 가난의 시대로 시간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사람들이 단군이래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고 있는데 굳이 화약을 등에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겠습니까. 미국 역시 자신의 귀한 자식들이 한반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 협박에 대응하는 것 뿐입니다.

 

목용재: 한미가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대응해 북한이 전략도발을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환: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모처에서 발사체 추정 물체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화성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도발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한미훈련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한미 군사력이 집중된 훈련 기간을 피해서든가 미군 전력이 철수하는 시점 등을 노려 핵실험이나 대형 미사일들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혹은 서해 북방 한계선(NLL)에서 국지 도발을 일으켜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불만을 표시하는 북한 인민들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목용재: 북한이 전략도발을 언제 감행할지 한미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의 한국 정부와 관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북한이 전략 도발을 감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갈텐데요. 부디 북한 당국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