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수해지역 아파트 왜 3층으로 낮췄나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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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풀러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대변인이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 수해복구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패트릭 풀러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대변인이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 수해복구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은 오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문성휘입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6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결사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도수를 부단히 높여 자본주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농업근로자들에게 거의 협박이다 싶을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선대 지도자들인 김일성, 김정일을 내세워 자신의 권력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절대적인 잣대로 북한 주민들을 평가하겠다는 의미인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당할지 심각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인권은 북한의 헌법에도 명백히 나와 있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결사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김정은이 만약 북한의 헌법 위에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라면 북한의 인민들 역시 헌법을 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자신만의 잣대로 인민들을 평가하고 마구 처형하는 것처럼 북한의 인민들도 자신들만의 잣대로 김정은을 평가하고 단호히 응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진정한 지도자라면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같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벗어나 인민을 대표하는 헌법에 철저히 의존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인민을 위해 인민이 만든 질서입니다. 어떤 국가지도자도 헌법위에 절대로 군림할 수 없음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며 ‘북한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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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함경북도 두만강 지구 수해복구를 하면서 5층으로 설계됐던 아파트 살림집들을 3층으로 낮춘 이유가 밝혀졌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언론들은 지난해 수해복구 소식을 전하며 5층짜리 아파트들을 단 한 달 동안에 지으라는 김정은의 지시 내용을 전한바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언론들은 수해복구 현장을 책임진 간부들과 건설자들의 입을 빌려 5층짜리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한다고 앞 다투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5층으로 짓는다던 아파트는 3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제일 혹심하게 큰물피해를 본 지역은 연사군과 무산군이었다”며 “연사군은 신양저수지 무너미언제(수위조절언제)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큰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산군 역시 마양저수지의 수문을 개방해 큰 피해를 보았다며 그런데도 수해복구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언론들은 10월 19일에 박봉주 내각 총리가 수해현장을 요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박봉주 총리가 내각 전력상과 국제구호단체 성원들과 함께 헬리꼽터(헬기)를 타고 수해현장을 방문한 날짜는 9월 2일”이라며 “10월 19일에 있었던 피해현장 요해는 두 번째 방문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0월 19일 박봉주 총리의 수해현장 방문은 국제사회가 조사한 내용과 함경북도 당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 너무도 차이가 커 피해현장을 재조사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수해현장을 방문한 박봉주 총리는 함경북도 당위원회 간부들에게 매우 불만이 높았다고 소식통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함경북도 당위원회는 수해지역을 내려가 보지도 않고 9월 2일 산하 당위원회들로부터 전화보고를 통해 수해지역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그에 기초한 보고서를 중앙당에 올려 수해복구에 상당한 혼란을 조성했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함경북도 당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주택붕괴 및 파손이 3,650가구, 기관기업소 건물붕괴가 20여채, 사망자 3백여명, 실종자 2백여명으로 회령시와 연사군, 무산군과 경원군, 경흥군의 피해가 다 비슷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사군 삼포저수지 붕괴를 큰물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함경북도 당위원회가 낸 피해보고서를 가지고 복구 인력을 파견하는데 극력 반대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실제 북한의 언론들은 수해복구 인력이 현장에 파견되었던 지난해 9월 16일 사망자와 행불자 5백여명, 수재민 6만9천여명, 살림집 2만9천800여동이 붕괴되거나 파손됐고 900여 동의 공장건물과 공공건물들이 파괴, 손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을 최초로 방문했던 박봉주 총리는 함경북도 연사군과 무산군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며 그 외 지역들은 피해가 크지 않고 농경지 손실이 많았다며 복구인력을 연사군과 무산군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함경북도 당위원회 조사에 근거해 복구 인력을 각 피해지역들에 고루 분배했다며 박봉주 총리는 10월 19일 두 번째로 현장요해를 나왔을 때 수해복구 중앙지휘부에 들려 인민군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인민무력부장 박영식을 만나 복구인력을 연사군과 무산군에 더 돌릴 것을 당부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이러한 박봉주 내각 총리의 요구에 대해 수해복구를 총 책임진 박영식 중앙지휘부장과 황병서 정치국장이 “김정은의 지시”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다만 5층짜리 아파트를 3층으로 낮출 데 대한 요구는 받아들였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박봉주 내각총리는 함경북도 수해지역이 9월 말이면 초겨울로 접어들고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와 자재를 간부들이 빼돌려 아파트 건설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높다며 5층짜리 아파트를 3층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철에 지은 아파트가 붕괴될 위험이 높고 아파트가 붕괴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우려로 하여 박영식과 황병서는 김정은을 설득해 승인을 받아냈고 그리하여 5층으로 설계됐던 아파트는 3층으로 마무리됐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습니다.

한 달 만에 끝낸다던 수해복구는 지난해 11월 19일과 20일에 1만1,900여 세대의 새로 지은 살림집에 수재민들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며 “열쇠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 살게 만들겠다”던 김정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북한당국이 함경북도 수해복구를 놓고 ‘200일 전투 총화’를 지었는데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경북도 수해복구지휘부 간부 2명이 자재횡령죄로 사형 당했고 그 외 수해지역 간부 수십 명이 해임 철직됐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지은 살림집들 대부분은 평양벽지공장에서 생산한 고급비닐벽지가 습기로 하여 모두 떨어져 나가 다시 쓸 수 없게 되었다며 새로 지은 살림집들은 전부 봄철에 새로 벽을 도배해야 하는데 벽지 값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들은 이번 수해피해복구를 기회로 삼아 큰 부자가 된 간부들이 적지 않다며 피해인원을 부풀려 국제사회의 지원물자를 얻어내 이를 빼돌린 간부들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청취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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