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후 (1) - 중 공산품 가격 상승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 유엔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가운데 최근 북한 내 중국 공산품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와 신발, 생활용품 등인데요, 지난 4월과 7월 현재의 가격을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중국 제품은 대북 수출이 제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생각할 것은 중국 세관에서 대북 수출품을 검사하면서 수출 절차가 더 복잡해졌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 이후 북한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통관 절차가 복잡해졌고, 이 때문에 물량이 감소한 데다 북한 상인의 사재기까지 더해져 공산품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오늘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의류․생활용품 등 공산품 가격, 큰 폭 상승

- 북한에 들어가는 물량 감소가 원인

- 대북제재 이후 통관 절차 까다롭고, 사재기도 영향

- 식량 가격도 소폭 상승, 달러․위안화 환율은 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역대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2270호’를 채택하고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도 독자적인 제재에 동참한 가운데 북한 내 중국 공산품의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시장 물가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중국 공산품의 가격 상승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주로 의류와 신발, 섬유 잡화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가까운 함경북도의 한 도시. 전국적으로 중국제품의 가격이 싼 지역이지만, 이곳에서 거래되는 중국 제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구매력이 낮은 북한 시장에서 값이 싼 중국 제품이 많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비싸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4월과 7월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여성용 장화는 73원에서 100원으로 올랐고, 남성용 장화도 77원에서 120원으로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또 어린이용 운동복은 최대 50원에서 80원으로 남성용 점퍼도 150원대에서 220원으로 상승했는데요,

4월 중순 7월 중순 어린이용 장화 85원 80원 여성용 장화 73원 100원 남성용 장화 77원 120원 어린이용 운동복 27~50원 60~80원 남성용 점퍼 115~154원 170~220원 (가격은 모두 중국 원. 1원은 한국 돈으로 약 170원) 이 밖에도 북부 지역의 시장에서 조사한 7월 중순 현재 세제와 비누 등 중국산 공업품의 가격도 싼 편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도 중국산 공업품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세제 200g 7~9원 세제 400g 15원 비누 1개 3~5원 러닝셔츠 15원 (7월 북부 지역에서 조사한 중국 공업품 시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Ishimaru Jiro] 이번에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공업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이 소비하는 공업품은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옷이나 생활 잡화, 세제 등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지만 북한에서 만들지 못하는 물건들이 많은데요, 이런 물건 값이 예상 외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중국산 생필품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북한에 들어가는 중국 제품의 양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중국 세관이 북한에 수출하는 물품 검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면서 통관 절차와 시간이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시아프레스’가 접촉한 복수의 취재협조자들도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나선, 혜산, 신의주에 들어오는 중국 공업품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하는데요,

[Ishimaru Jiro] 중국 공업제품의 값이 올랐는데,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중국 제품은 대북 수출이 제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생각할 것은 중국 세관에서 대북 수출품을 검사하면서 수출 절차가 더 복잡해졌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 영향일 수 있고요, 북한 내 장사꾼들의 사재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죠. 공업품 가격을 보면 굉장히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좀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경제 제재의 영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 공업품의 가격이 상승한 것이죠.

이시마루 대표는 현재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북수출에 대한 검사와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Ishimaru Jiro] 중국에서도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수출에 대한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석탄 수출은 경제제재의 주목적인데, 국제적인 가격 하락도 있고 중국 내 수요도 줄어들었지만, 통계를 보면 석탄 수입에 대해 많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시마루 대표는 양강도 혜산시와 함경북도 청진 등 3개 지역의 시장 물가를 조사한 결과 중국 제품과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달러와 위안화에 대한 환율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