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다시보기] 북, ‘12개 중요고지 점령’ 투쟁 촉구

서울-양성원, 이현웅 yangs@rfa.org
2024.02.19
[노동신문 다시보기] 북, ‘12개 중요고지 점령’ 투쟁 촉구 지난해 1월 5일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평양시 궐기대회 중 전원회의가 제시한 경제 분야 12개 중요고지가 대형 전광판에 비친 모습. 1번 목표는 '알곡'·2번은 '전력'이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성원입니다.

 

양성원: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양성원: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 214일자 노동신문에 수록된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투쟁기세를 고조시키자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온 나라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으며, 당이 제시한 12개 중요고지마다 승리의 깃발을 더 높이 휘날리자는 것이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라고 밝히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임무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은 지난해 연말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12개 중요고지를 올해의 기본과녁으로 다시 결정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12개 중요고지 점령에 총 매진하여 올해를 새롭고 의의 있는 성과들로 빛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를 위해 일군들은 긴장된 책임의식과 고도의 정치의식을 견지하며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수준과 능력, 잠재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분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당 조직들은 대중의 정신력과 애국적 열의를 총 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야 한다고 지시하고, 그 방법으로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 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들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초소와 일터마다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이번 사설은 지난해 2023년 추진했던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올해에도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밝히고 올해도 더욱 앙양된 투쟁기세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이번 사설은 당대회결정관철의 네 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12개 중요고지를 계속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경제전반을 활성화하며 5개년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당중앙의 숭고한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배가된 분발과 분투로써 올해 또 다시 12개 중요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겠다는 투철한 각오와 의지를 백 배, 천 배로 가다듬어야 하며, 당이 내세운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지상의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분발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통치집단이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2024년 올해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지난해 12개 중요고지 점령 사업이 지지부진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경제발전 5개년계획도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2개 중요고지 별로 달성목표와 추진방안이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데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양성원: 이번 사설은 2023년에 12개 중요고지에서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올해의 새로운 인민경제발전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성과달성이 사실인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12개 중요고지 성과달성 선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현웅: 북한은 2023 12개 중요고지 과업에 대해 지난해 7 4일 상반기 중간평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간평가는 농업에서 다수확을 확고히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막연한 평가에 이어 금속과 화학공업은 압연강재와 질소비료생산이 계획 대비 각각 112%, 102%를 달성했으며 전력생산은 101%, 석탄은 104%, 유색금속은 146%, 화물수송은 105%, 섬유는 102%, 수산은 102%로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림집은 평양에 1 3 4백 세대가 건설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 개최된 전원회의에서는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됐다고 밝히고 계획 대비 알곡은 103%, 전력·석탄·질소·비료는 100%, 유색금속은 131%, 통나무 109%, 등 중요고지 모두 100%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은 채, 밑도 끝도 없이 몇 퍼센트로 초과 달성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믿을 수 없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며, 경제정책실패 책임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대() 인민 기만 선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양성원: 이번 사설은 올해도 12개 중요고지를 완벽하게 점령하여 또다시 위대한 변혁의 해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2024년에도 12개 중요고지 점령과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이번 사설은 지난해에 12개 중요고지 과업이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일꾼들에게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현존토대와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효과있게 이용하며, 부문과 단위간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고, 농업과 경공업 등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부문과 단위들이 다시 한번 분발하여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려할 때 일꾼 및 근로자들의 충성과 노력만이 김씨 일가의 세습독재체제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북한 통치집단의 전체주의와 집단사고체계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금기시하며 폐쇄의 장벽을 허물지 않는 한 12개 중요고지 과업은 올해에도 인민대중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양성원: 이번 사설은 올해도 12개 중요고지 점령투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당조직과 일군들이 책임의식과 정치의식을 강화하고 화선식, 즉 최전방에서의 전투처럼 선전선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군들은 이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인민경제발전계획은 인민의 삶을 부유하고 안락하게 만들며 근로자들의 바램인 분배적 정의와 과정적 정의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실현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이를 위해 제시된 12개 중요고지 점령과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의 육체적 노력동원에 초점을 맞춘 화선식 선전선동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꾼들은 북한이 항구적인 전략노선인 자력갱생과 핵무력 강화노선에 매달리는 한 인민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양성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 감사합니다.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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