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다시보기] 북, 지방발전정책으로 ‘지역 3대혁명화’ 추동 주장

서울-양성원, 이현웅 yangs@rfa.org
2024.06.04
[노동신문 다시보기] 북, 지방발전정책으로 ‘지역 3대혁명화’ 추동 주장 지난 3월 28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 모습.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성원입니다.

 

양성원: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양성원: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 528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당의 지방발전정책실행으로 지역의 3대혁명화를 추동하자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지방발전 20x10정책의 실행은 지역의 3대혁명화를 다그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발전정책 실행투쟁을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위하기 위한 정치투쟁, 우리의 잠재력을 과시하며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거창한 창조투쟁으로 확고히 지향시킬 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영역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3대혁명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군 당위원회들은 당의 요구, 혁명의 부름에 화답하여 지방공업혁명에 일제히 분기해 나섬으로써 지역의 3대혁명화를 힘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면서 지방발전정책 실행과정을 대중의 사상정신상태를 개변시키는 과정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선전선동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중에게 지방발전정책의 진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이번 사설은 지방발전정책의 실행과정이 지방당과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다그치는 과정으로 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지방발전 20x10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지방공업혁명의 장엄한 포성이 울림으로써 전국의 모든 시, 군들은 지역의 3대혁명화를 비상히 다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200여 개 시, 군들이 지방발전정책 집행을 위해 하나같이 들고 일어난다면 지방인민들을 당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고 지방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과학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인재화하고 온갖 문화적 낙후성을 청산하는 3대혁명의 높은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설은 지방발전정책의 집행과정을 3대혁명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낙후성 개선이라는 본래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정책성격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인민들의 당 사상 철저 무장이 지방경제발전보다 우위에 있고, 지방의 문화적 낙후성 청산보다 지방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인재화를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대 인민 사기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방발전이나 지방의 문화적 낙후성 청산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당정책 관철 주장만 난무할 것입니다.

 

양성원: 이번 사설은 우리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은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사상·기술문〮화 3대혁명은 북한의 항구적인 전략 노선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전개된 3대혁명을 살펴보면 사상혁명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상혁명은 인민대중을 주체사상, 김일성과 김정일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공산주의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체제 구축 및 세습 독재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세뇌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상혁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산주의 사상개조사업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이번 사설은 지방발전 20x10정책의 목적이 사상혁명 실현에 있음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발전 20x10정책을 김씨 일가 세습독재 담보 수단으로 추진한다면 인민대중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지방인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중앙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해온 상황에서 김씨 일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나 노예적 복종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성원: 이번 사설은 지방발전정책 집행의 성격을 ‘3대혁명 목표점령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통치집단이 지방발전정책기조와 방향을 변경하고 나선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정은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은 중앙과 지방간 격차해소와 평등발전, 지방의 낙후성 개선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추진 5개월도 안돼 정책기조와 방향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사설은 지방발전정책 집행과정을 통해 지방인민들 속에 충성과 애국의 정신을 더욱 깊이 심어주어야 하며 당중앙의 구상이 완벽하게 실현될 때 3대혁명의 기본요구들이 관철될 수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지방발전 20x10정책에 대한 해설선전을 위민헌신으로 수놓아진 김정은의 혁명영도실록과 결부시켜 진행하며 지방발전정책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자력갱생원칙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실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정책변질은 지방의 완전한 몰락으로, 자력으로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책을 당에서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지방인민들의 불만이 폭등해지자 사상사업을 통해 이를 제압하는 한편, 정책집행을 빌미로 지방인민들의 이완된 충성심을 고양시켜 세습권력기반을 공고히 해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성원: 이번 사설은 시, 군 책임일꾼에게 지방발전정책을 실행하는 전 과정이 지역의 3대혁명화와 밀접히 연관되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 통치집단이 3대혁명을 항구적인 전략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김씨 일가 세습독재권력을 항구적으로 이어가려는데 있습니다. 지방발전정책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내각이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당내 최고책임자들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할당지역을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이 지방발전정책을 직접담당하고 있는 속내를 훤히 들여다 보고 있는 주민들은 3대혁명 목표 점령을 앞세운 4대세습 교양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성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 감사합니다.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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