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다시보기] 북, ‘첨입식 사상사업’ 강조

서울-양성원, 이현웅 yangs@rfa.org
2023.10.09
[노동신문 다시보기] 북, ‘첨입식 사상사업’ 강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연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성원입니다.

 

양성원: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양성원: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104일자 노동신문에 수록된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하며 올해 투쟁목표점령에 총 분기하자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9.26-27)에서 김정은이 올해를 자랑 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자라는 호소에 부응하여 전체 인민이 충성과 애국의 힘과 열정을 총 폭발시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기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일군과 당원, 근로자들은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 투신력을 발휘하며 올해 투쟁목표완수에 총궐기해야 하고, 당조직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 총폭발시키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인민경제 각 부문과 지도기관, 인민위원회에서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고 그에 따르는 맵짠 총화를 따라 세워 계획이 미달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일군들은 당중앙의 크나 큰 신임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말고 올해 투쟁목표점령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성원: 이번 사설은 올해 투쟁목표를 완수해야 하는 이유로 올해가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관건적인 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이번 사설은 전체 인민이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비롯하여 내세운 투쟁목표수행에 총 매진할 때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가 마련되고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위대한 변혁적 실체로 전환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경제계획 목표달성의 중요성을 5개년계획과 관련 지어 재삼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투쟁 목표 점령은 비상히 강화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더욱 힘있게 떨치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으로 단순히 경제성과만 거두자는 것이 아니며, 올해의 진군과정을 통하여, 북한의 무궁무진한 자립적 발전잠재력과 기상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각인시키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제8차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전략계획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며 인민경제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 6개월동안 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말뿐이었으며 실질적으로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에 몰두했습니다. 북한 통치집단은 끊임없는 지록위마(指鹿爲馬)로 주민들을 속이는 행태를 멈춰야만 합니다.

 

양성원: 이번 사설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나온 김정은의 연설을 기화로 전체 인민들에게 올해 투쟁목표달성에 총 매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연설에 비추어 볼 때 올해 투쟁목표달성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지난 9 26일과 27일 양일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는 헌법개정, 장애자권리보장법과 관개법과 공무원법 채택, 금융부문 법집행 총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발족, 조직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김정은의 연설은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한 의의와 핵무력 고도화 및 대미 비난에 집중하였으며 앞으로 신냉전 구도에 편승하여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삼각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피력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인민들이 고대했던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농업에 대한 중앙의 직접적인 통제강화를 주문하고 각 부문과 단위의 올해 투쟁목표달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인민경제목표달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인민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선에서 그친 것은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올해 투쟁목표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핵무력 강화를 헌법조문으로 규정하여 최고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상 경제목표달성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양성원: 이번 사설은 당조직들이 근로자들에게 올해 투쟁목표점령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상명령으로 간주하여 총 분기해 나서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투쟁목표달성을 다그치고 나선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이번 사설은 올해 투쟁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조건과 환경에 포로되면 사명과 책임이 밀려나기 마련이며 언제 가도 강국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책임성과 무능력, 소극성과 같은 비혁명적인 것을 모조리 불살라버리며 계속혁신, 계속전진, 연속도약해 나갈 때 전반적 국력은 올해를 기점으로 하여 또 다시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 공화국의 존위는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이런 선동내용으로 볼 때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궁핍과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제재를 자력갱생으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쌓아 올린 핵무력건설도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5개년계획 3년째를 마감하는 단계에서 자력갱생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내적 단결의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선전선동술책으로 평가됩니다.

 

양성원: 이번 사설은 “헌신분투로써 실천적인 성과들을 내놓은 일군당이 바라는 진짜배기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며, 일군들의 성과달성을 독촉했습니다. 일군들은 이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듬해인 2013년 경제핵건설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핵무기개발에 진력했습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몰두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2017년 제7차당대회를 개최하여 자기시대를 핵무력건설시대로 자리매김하고 그 해 11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했으며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를 천명한데 이어 2022년에는 핵독트린을 마련하였고, 올해는 핵무력강화 정책을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인민경제는 김정은의 안중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군들은 이번 사설의 성과독촉에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양성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네.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