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71] 열악한 북 주민들의 보건 상황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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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s_nk_docs-305.jpg 2004년 4월 북한 조선 보건성 사스방지 중앙지휘부 관계자가 평양시 만경대구역인민병원 의사들에게 사스 방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에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뛰는 단체와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이 침묵하면 북한의 주민은 세계의 외면 속에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악화일로에 있는 북한 주민의 보건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북한 헌법은 무상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 4월에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보건·의료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 방침에 의한 건강보호, 의사 담당구역제,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등 네 가지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가 모든 공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의료봉사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주민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불편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실시를 위해 의사 인력 양성, 의사 담당구역제 실시, 농촌진료소의 병원화 등을 추진한 결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전반적 무상치료제도를 확립했다는 게 북한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북한 무상치료제의 실제는 크게 다르다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의 길버트 번햄 교수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말했습니다. 번햄 교수는 지난 몇 주간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을 오간 북한 주민 370명을 대상으로 보건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고,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해 의료시설을 살펴본 보건 전문가입니다.

길버트 번햄: 90% of people reported gifts to the doctors...

(더빙) 90% 가량의 북한 주민은 의사에게 소위 ‘선물’을 줬다고 말합니다. 선물을 주기 위해 얼마가 드냐면, 농민의 경우 의사한테 치료를 받기 위해 월수입의 140%를 '선물비용'으로 써야 합니다.

북한 사무직 근로자는 월수입의 80% 정도, 공장 근로자는 60% 가량을 의사용 선물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번햄 교수가 조사한 북한 근로자 40대의 월 평균 수입이 미화 45달러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북한 주민이 병원에 갈 때 의사에게 돈이나 식량, 담배, 술 등 현물을 별도로 챙기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치료에 필수적인 약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게 번햄 교수의 설명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제대로 먹지 못해 병에 자주 걸립니다.

길버트 번햄: Many people were sick -- 80% of household had somebody...

(더빙) 많은 사람이 아픕니다. 지난 일 년만 해도, 북한 10가구 중 8가구에서 최소 한 명의 가구원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의 병원 평균 입원일은 30일인데요, 환자 10명 가운데 2명은 보통 어린아이들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의 주요 입원 사유는 대부분 영양실조였습니다.

의사에게 줄 돈이나 현물을 포함해 병원 입원에 드는 비용이 워낙 비싸다보니,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은 가구 자산을 팔거나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약값은 따로 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약을 구하기 위해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번햄 교수는 말합니다.

길버트 번햄: Medicine now is exclusively...

(더빙) 의약품은 전적으로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팔리는 의약품은 거의 전부 중국산인데요, 문제는 이 의약품 대부분이 가짜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민간 대북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은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 통신원의 말을 인용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항생제와 감기약의 경우, 기한이 지났거나 가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훌쩍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구매한 약을 복용해도 차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번햄 교수는 특히 제대로 약을 먹지 못해 '다제내성결핵'을 앓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크게 우려했습니다. '다제내성결핵'은 처방이 가능한 모든 항결핵약에 내성이 생겨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피신을 투여해도 결핵균이 죽지 않고 전염도도 높아 투약이 끊기거나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망률 또한 높은 무서운 병입니다.

길버트 번햄: This is because people will take the drugs only long enough...

(더빙)
환자들이 조금만 낫다 싶으면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습니다. 치료약도 시장에서 밖에 구할 수 없는데다,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주지 않는 겁니다. 물론 유엔의 세계보건기구에서 무료로 북한의 의료시설에 결핵 치료약을 제공하지만, 이 약품들은 백이면 백 의료시설 관계자들에 의해 중간에 빼돌려져 시장에 팔리고 있거든요. 가짜약이 흘러나오는 중국에서도 이웃한 북한에서 늘어나는 다제내성결핵 환자 때문에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군 출신 곽 모 씨는 얼마 전 한국의 중앙일보에 "한국이나 유엔이 지원한 의약품은 군 병원에 우선 공급하는 데 병원장 등은 이를 불법 판매해 병원 운영비에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호사 출신인 서 모 씨는 "장마당 주민들은 한국산 물품 대부분을 중간 간부가 빼돌려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어가 반창고로 가려져 있어도 바코드 등을 통해 한국 제품을 알아채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코드란 상품에 표시된 가늘고 굵은 검은 막대가 그려진 표시로, 여기에는 그 상품을 제조한 국가 번호, 회사 번호, 제품 번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베르타 코헨 연구원은 북한에서 의료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현재 식량지원에 적용되는 'no access, no aid," 즉 "접근 못하는 곳엔 지원 없다"는 원칙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는 요원이 북한에 지원된 의약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간인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지 확인하고, 의약품 분배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병원을 방문할 때, 방문허가를 요청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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