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 두 명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인권의 가치

김태희-탈북자 xallsl@rfa.org
2022.07.19
Share on WhatsApp
Share on WhatsApp
[여성시대] 두 명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인권의 가치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민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되는 모습.
/연합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시대 김태희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을 켜면 2019년 목선을 타고 온 두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 시킨 이야기로 뉴스마다 떠들 썩 합니다. 북한이 헌법에 한국 영토를 자기들 영토로 지정한 것처럼 한국헌법도 북한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지었고, 북한주민은 언제든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잠정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유엔난민조약가입국으로서 자기 국가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특히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시에는 난민으로 인정하여 인도적인 절차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귀순할 의사를 자필로 쓴 청년 두 명을 판문점을 통하여 북한에 넘겨 보낸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이고 탈북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연한 국제난민조약을 어긴 것이고 헌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이라고 있는데 북한의 말대로 16명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법에 의거하여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초기 받을 수 있는 정착지원도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정부는 그들이 진짜로 16명을 죽였는지, 왜소한 체격과 10미터도 채 안 되는 배에서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살해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도 마치지 않은 채로 5일 만에 그들을 북한에 넘겨주었지요.

 

2019년 11월에 있은 이 강제북송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내는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사람이 먼저라고 하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들이 북송 되면 그들의 신변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은 우리 탈북민 뿐만 아니라 한국국민들조차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때 당시 아들의 나이와 비슷한 그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항의하여 12일간의 단식투쟁을 했고 여러 명의 탈북민들이 합류하여 책임자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그리고 세 번의 강제북송을 통하여 북한에서 한국 행을 한 탈북민들을 어떻게 대우하는 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들을 북송 시킨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입니다. 그 어떤 자식일지라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어머니라도 지켜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목소리를 수없이 냈지만 아무 대답이 없던 정부가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그들이 판문점에서 북송 되던 모습이 세상에 공개되고, 자식을 가진 수많은 부모들을 분노에 떨게 했습니다.

 

한국의 기본 헌법가치에 의하더라도 그들은 보호받았어야 했고, 지은 죄가 있으면 살아서 그 죗값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3국을 비롯한 탈북을 시도하는 많은 분들이 자신들도 한국에 가면 강제 북송 된 두 명의 청년들처럼 북송 될 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이런 인권유린이 대한민국 땅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생길 수 없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소중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박탈된 북한을 뛰쳐나오는 탈북민들이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민 단체들과 인권변호단체들이 나서서 전 정부를 고소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세계가 경악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국제사회가, 특히 한국사회가 인권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권문제를 바로잡고자 제가 속한 락스퍼국제영화제가 지난 해 1차로 서울 명보아트시네마에서 진행되었고, 올해 5월에는 서울의 문화예술의 전당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락스퍼”는 꽃인데 한국말로는 “참제비꽃”이고, 꽃말은 자유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한국사회에 부각시키고 이런 인간비극, 인권유린이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에 락스퍼국제영화제가 부산에서 다시금 열리게 됩니다. 개막식에서는 2회에서 선보인 “잠입”이라는 영화를 통하여 북한의 강력한 우상체제에 대한 허구성을 폭로할 것이며, 이 영화를 제작한 덴마크의 감독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는 10여 년간 북한을 드나들며 김정은을 두 번을 만나서 그의 독재성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자유를 위해 피 흘린 홍콩 인들의 투쟁을 담은 “시대혁명”, 지난해 선보인 김정은이 자기 이복 형을 독극물로 암살한 “암살자” 등 인권을 다룬 여러 인권영화들과 시민들에게 대중적인 문화확산을 위하여 문화예술영화들도 상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4일간 진행되는 “부산락스퍼국제영화제”는 28일에 개막을 하여 31일까지이며, 폐막은 부산의 명소인 다대포의 해수욕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의 해당 공무원들과의 만남, 후원창립식도 참가하면서 가지는 생각은 이런 인권영화가 문화적으로 확산되어 전 국민이 북한이라는 체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북한주민과 북한의 독재제체에 대해서 한층 높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준 두 명의 청년들의 죽음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인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계기라고 봅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 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꼭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태희였습니다.

 

진행 김태희, 에디터 정영, 웹팀 이경하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