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COI 보고서 유럽탈북자 반응

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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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유엔 COI 보고서 설명 기자회견'에서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유엔 COI 보고서 설명 기자회견'에서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북한 여성들의 성폭행과 고문, 인신매매 감금, 굶어 죽는 상황 등 그동안에 나온 탈북자들의 증언은 참혹했습니다. 여성들은 더 참혹했는데요,

여성 탈북자(1)잡혀서 조선으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피검사 하고 보위부에서 여자들을 다 벗겨요 일곱이면 일곱 명 몽땅 다 세워놓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몇 십 번 시켜요. 숨긴 돈을 뺏자는 것이죠.

여성탈북자 (2) 감옥에 있을 때 중국에서 임신해온 여자가 있었는데 빨리 움직이지 못한다고 목각구로다 배를 때렸어요. 이 여자가 아프니까 앞으로 숙였어요. 그러니까 등을 또 때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날 밤 출혈하기 시작하니까 남자 둘이 달라붙어 하나는 배 꼭대기로 올라가 그러니까 애기를 강제로 둘이 올라서서 발로 그 여자 배를 눌러 애를 강제로 내오는데 자궁이 다 파열되고 애는 죽고....

이런 증언들을 토대로 한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자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독일 등의 유럽의 탈북자 단체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공동행사를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시대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음악:

네덜란드에서 오는 3월에 열릴 핵 안보정상회의에 맞추어 COI 보고서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출 한다는 계획인데요, 나치 범죄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반인륜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해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하는 조치를 권고 하고 있어 아주 좋은 기회라고 '화란 체류조선인 망명자 협회' 유인임 사무국장은 전했습니다.

유: 이번에 COI 보고서가 나와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마침 사법재판소도 이 나라 헤이그에 있거든요. 저희가 3월 핵 안보정사 회의 마치고 나서 고발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유럽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올해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나라탈북자들이 모일 테니까 그때 맞추어서 고발장을 접수하는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출범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화란 체류조선 망명자 협회'는 우선 핵 안보 정상회의에 활동 상황을 점검하는 이사회를 계속 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 행사진행을 매끄럽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행사와 관련해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있고 이 나라의 집회 신고를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만 4일 이전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사 현수막이라든가 행사 성명서 번역, 행사 참가자들의 숙소 문제 해외 여러 나라에서 대표들이 오니까 여러 가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 사무국장은 유엔 북한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을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 할 것을 권고 한다고 나와 있어 무엇보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탈북자 단체는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 권고안이 없었더라면 스페인 법원에 제소할 계획이었다는 군요.

유: 원래는 저희가 스페인 법원에 제소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스페인 정부가 이번에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재판 접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COI 보고서가 나오면서 권고안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찾아가서 고발하는 것 보다 고발할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있기 때문에 그 권고에 기초해서 국제 사법재판소에 찾아가면 접수가 더 쉬워지고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화란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있고 한국사람 송상현 소장님이 현재 국제형사 재판소에 근무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습니다.

국제형사 제판소의 송 소장으로부터 국제사법재판소의 얘기 들어보죠.

송 :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재판소입니다. 한 국제재판소만 빼고 모든 International Court, International Tribunal 이 전부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재판소들이 이곳에 있어서 세계의 법률문화의 수도라고 얘기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스페인 법원에도 제소 할 수가 있었는지, 스페인 법원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인 범죄를 재판할 수 있는 보편적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데 그런데 관할권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최근 스페인 의회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스페인 법원의 반인륜적인 범죄의 관할권을 스페인 사람들과 스페인에 거주하는 외국으로 제한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차선책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유인임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유: 유럽 총 연 사무총장과 스페인 법원에다 고발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그것이 안 되면 여기 네덜란드 대 법원에 북한정권을 고발하는 문제 등을 토론했거든요, 스페인의 법은 바뀌었고 그런데 마침 보고서가 나와서 유럽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의 한 부분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지의 탈북관련 단체들도 국제형사 재판소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기가 맞는다면 공동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유: 저희가 3월 달 행사 핵 안보 정상회의 때문에 고발장 문제는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한국이나 일본 쪽에서 하는 분들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몰라 만약에 공조가 된다면 연대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재판소에 고발을 해 판결이 나오기 까지 최소 1년은 넘어 걸릴 것이라는데요, 그런데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유: 국제사법재판소 측이라든가 재판 판결 사례를 보니까 고발장을 접수 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한 1년 2개월 이상은 걸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북한정권 같은 경우는 대단히 범죄가 광범위하고 북한 정권의 범죄를 조사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조사관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을 고발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300만 명의 대량 아사에 대해서는 북한도 할 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유: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일은 죽는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것이 굶어죽는 것이 제일 불쌍해요. 고기를 물에서 꺼내 놓으면 정신은 말간데 물이 없어 숨 못 쉬고 죽는 것처럼 굶어 죽는 사람도 눈 뻔히 뜨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은 또렷하게 말짱해 가지고 죽는데 처참 합니다. 그러니 오죽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으면 사람까지 잡아먹는 사건까지 나고요. 제가 살던 마을에서도 사람 잡아 먹었는데 너무 처참하고 이런 말을 하면 다 믿지도 않고 거짓말 한다고 해서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저의 눈으로 보았으니까, 핵무기 만들면서 그 비용으로 북한인민 옥수수를 사면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돈인데 그런데 무기로 개발하면서 인민들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증오하는 것이고 우리 인민들의 참상을 가슴 아파 하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런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정할 것 이라며 탈북자 모두는 바로 이런 참상을 직접 겼었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 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강조합니다.

유: 보고서를 발표 했는데도 바로 그 자리에서 북한의 유엔 대표가 반박을 하고 거부 했는데요, 당연히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사법절차가 진행이 되어도 북한당국은 전혀 협조 않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인권 문제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그리고 북한 정권을 고발 할 수 있는 법적인 강력한 근거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덜란드 난민수용소에서 100여명의 난민지위를 기다리는 탈북자들에게도 이번 유엔북한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이 모두 드러나면 왜 이들이 탈북 해 난민이 되려고 하는지를 이해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희망도 갖고 있다고 전합니다.

유: 난민수용소에서 아직 영주권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이번에 북 핵, 북한 인권 규탄 대회를 하고 나면 이 나라에서 저희들, 조선 난민에 대해 또 조선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네덜란드 빈넨호프 궁정, 국회의사당이 있는 광장에서 열리는 북 핵 반대, 북한인권 유린 규탄대회에서는 유럽의 각 나라 탈북자 단체의 성명서 발표와 북한인권 고발 사진전시회 그리고 북 핵 반대 가두시위 등을 벌일 것이라고 유인임 사무국장은 전했습니다.

음악: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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