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오는 10월초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이 의제로 올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며, 남북간에 군사신뢰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이재정: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의 개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이같은 발언으로 시작된 NLL, 즉 서해 북방한계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또 지난 2002년 발생한 남북한간의 서해교전에 대해 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방법론에서 남측이 반성할 과제라고 말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서해교전 발언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날 통일부 당국자들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는 글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은 22일 서해 북방한계선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남한에서 북방한계선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남한 정부가 단기적인 정치 목적에 이끌려 북한에 양보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Flake: (I think the broader concern would be the precedence set in terms of negotiations with N. Korea.)
"크게 볼 때 북한과의 협상에서 선례를 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 담당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느냐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북한과의 논의에서 안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느냐는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릭 미첼 연구원은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간에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해, 현단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게 시기상조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92년 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남북한 쌍방 합의에 의해 확정될 때까지 북방한계선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