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아사노 외무 부대신은 7일 탈북자 가족 4명에 대한 신병 인수를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가족이 어떤 수속을 마쳐야 한국 이송이 가능한지 도쿄의 채명석 기자가 <탈북자 지원기구>의 사카나카 히데노리 대표에게 들어보았습니다.
탈북자 가족 4명이 7일 이송된 이바라기 현 우시구 시의 법무성 산하 입국 관리 센터는 본래 강제 송환을 기다리는 불법 체류자나 불법 입국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2001년 5월 도쿄 디즈랜드를 구경하기 위해 위조여권으로 나리타 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일행도 이 시설에 일시 구금됐는데요, 이번 일가족 4명은 불법 입국자가 아니라 탈북자 즉 난민임을 임시로 인정받고 우시구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법무성 산하 도쿄 입국 관리국장을 끝으로 정년 퇴직한 뒤 도쿄에서 <탈북자 지원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사카나카 히데노리 씨는 8일 RFA 자유아시아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아오모리 현 경찰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거해서 일가족 4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5일이기 때문에 6일 그들의 신병이 입국 관리국으로 이송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카나카: 그들을 우시구 시설로 이송한 것은 난민으로 인정해서 일시 비호를 목적으로 한 상륙을 허가하기 위해섭니다.
일시 비호 상륙허가는 1980년대에 베트남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입국 난민법>에 신설된 규정인데 일본정부는 탈북자로서는 처음으로 일 가족 4명에게도 일시 비호 상륙 허가를 정식으로 내줄 방침입니다. 사카나카 씨는 상륙 허가 심사는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정식 허가가 나온다면 탈북자 가족 4명은 최장 6개월간 난민 자격으로 일본에 체재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카나카: 입국 관리국 심사에는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대 체재 기간은 6개월입니다.
사카나카 씨는 또 일가족 4명이 우시구 시설로 이송된 것은 시설이 나리타 공항에 가깝기 때문이며, 일본 정부가 그들의 조속한 한국 이송을 상정해서 우시구 시설을 골랐을 것이라고 추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노 외무 부대신은 7일 법무성 입국 관리국이 일시 비호 상륙을 허가하고, 필로폰 소지 혐의로 아오모리 지방검찰청에 서류 송치된 차남의 형사처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신병 인수를 요청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탈북자 가족 4명의 한국 이송에 이외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카나카 씨는 북한에서 필로폰을 구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고 항해 중의 피로를 덜기 위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차남의 증언이 받아들여져 차남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카나카: 차남이 필로폰을 일본에서 밀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남의 필로폰 소지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사카나카 씨는 이 두 자지 문제만 해결되면 즉시 탈북자 가족 4명은 한국으로 이송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송 시기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이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카나카 씨는 그 이유로 아베 총리가 인도적 견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고, 한일 양국의 외무장관이 한국 이송에 원칙 합의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카나카 씨는 또 북한 인권법이 성립된 마당에 일본정부가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 탈북자 가족 4명을 오랫동안 붙잡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