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지진 등 각종 재난과 북핵 우발사태, 독도 우발사태 등 위기 발생시 정부 각 부처나 기관이 수행해야 할 행동절차와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즉 실무 지침서가 확정됐습니다. 남한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72가지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침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내용을 이규상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남한정부가 이러한 위기대응지침을 마련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때 마다 대통령의 지침을 기다리거나 부처간에 서로 일을 떠넘기다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쳐 사태를 악화시킨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 순간만 얼렁뚱땅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 위기대응을 없애고 위기발생 조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큰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또 1990년대 이전까지 ‘전쟁’이 국가 위기의 가장 중요 요인이었지만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사이버, 정보통신, 물류 등 국가 핵심기능이 마비되는 상황, 또 조류독감 등 보건 관련 재난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대응지침이 마련된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272가지 위기상황으로 분류돼 있는데 어떤 상황들인가요?
이번에 확정된 실무매뉴얼은 크게 안보분야 94가지, 재난분야 119가지, 국가핵심기반 55가지, 기타 4가지 등 네 개 분야로 모두 272가지 위기상황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위기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보분야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북핵우발사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그밖에 서해 NLL 즉 북방한계선 우발사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안보위기 상황으로는 테러, 독도 우발사태와 소요, 폭동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재난 분야는 어떻습니까?
재난 분야에는 풍수해, 고속철도 대형사고, 지진, 전염병,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대규모 환경오염 등이 포함됐습니다. 거기에 국가핵심 기본 분야로 컴퓨터인터넷망과 관련된 사이버 안전분야, 전력분야, 정보통신분야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정보환경 변화에서 올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지침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지침 마련이 만반의 준비가 다 됐다는 의미는 아닐텐데요, 보다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까?
새로 마련된 실무매뉴얼에는 위기 발생 상황에 따른 행동절차와 기관 내 부서별 임무 와 역할 등이 상세히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과 제도를 아무리 잘 갖췄다고 할지라고 이를 어떻게 운영,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유형에 따른 대응 훈련이나 통합훈련을 통해 이런 지침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