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 변방지역에 최근 무역량 상당히 늘고 있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 협력센터의 안 형도 소장이 25일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 후 북 중 무역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재기 현상으로 무역량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북아 경제협력센터의 안형도 소장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핵실험 후 중국의 4대 국유 은행들이 외화송금과 인출의 접수를 중단 했기 때문에 우선 그 여파는 매우 클 것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안형도: 중국이 금융상의 은행거래부터 중단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화되고 기간이 길어지면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소장은 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들이 중국 변경지역을 방문하고 이날 돌아왔다며 지금 그곳에는 무역량이 굉장히 늘고 사람들도 평소보다 많이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형도: 변경무역을 폐쇄 하겠다는 보도가 나가 악화되면 그런 조치가 예상이 되니까 이 단계에서 서로 사재기 현상 같은 것으로 변경지역의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사람 들이 많이 몰려 있고 또 중국차가 오고가는 검문소에는 사람들과 다툼도 일어나고 변경지역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는 이어 북한지역과 가까운 중국 동북삼성이 북한과 무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형도: 길림성 요녕성은 북한과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둔 경계인데 이 두 성하고 무역관계가 많아 두개의 성도 굉장한 타격이 있는 것이죠. 중국이 또 북한과의 무역관계나 투자관계를 멈추게 되면 그곳의 회사들이 도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이고 동북삼성 지역 경제와 북한의 경제가 앞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변경지역 주민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탈북자 문제, 밀수 등의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형도: 북한만 잃어버리는 게임이 아니고 중국도 지역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하고 따라서 동부삼성 진흥을 한다는 것이 중요 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경제가 죽게 되어 중앙정부에 대해 불만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탈북자나 밀거래 밀수 등이 더 번창하게 되어서 중국정부가 치안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안 소장은 연구원들의 중국 변경지역 방문조사와 함께 24일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에서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산하 한반도연구 중심 최고 책임자인 리둔치 주임이 강연에서도 북한의 핵 실험 후 북 중 무역이나 중국기업의 북한에 대한 투자에 앞으로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안형도: 북 중 관계가 97년 이후 무역투자가 급격히 확대가 되어 2배정도 무역양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무역은 전체 무역양의 40%로 증가 하고 있고 투자의 경우는 70%로 대단히 큰 상태고 그리고 변경지역 길림성 요녕성 밀거래가 대단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중국정부는 정부차원의 금융제재 조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리주임 역시 홍콩에서 북한 배를 억류하고 있는 것 등이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역차원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만큼 정부당국의 동의 없이는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형도: 중국정부는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아직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이 문제가 동북아의 평화안정 차원에서 어떤 불안 없이 해결되는 것을 바란다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은행에서 송금을 막았다든가 향후 단둥해관을 폐쇄하려고 한다든가 홍콩에서 배를 억류한 것 등은 사실 중앙 정부의 묵인내지는 동의 없이 이루어 질수 없는 조치들입니다.
안 소장은 벌써 중국은행들의 대북 송금 중단만 보더라도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형도: 중국에 북한 음식점들이 많이 나와 왔는데 음식점에서 하루 일을 하고 돈을 벌면 은행에 넣을 수가 없어요. 당장에 은행에서 북한에 송금을 해야 하는데 계좌에서 돈 입금 자체를 안 받아 주는 상황이죠.
서울-이원희